한국사회의 소득양극화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 소득 양극화 현상과 빈곤층 확산

Ⅱ. 소득 양극화의 정의

Ⅲ. 소득 양극화 현상의 원인
1. 대내외 환경변화추세
2. 외환 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3. 고용의 양극화
4. 경제 선순환구조의 약화
5. 공적 소득 이전의 부족

Ⅳ. 한국사회의 소득 양극화 현상의 실태
1. 소득의 불균형
2. 노동시장의 구조
3. 자영업자 증가와 경쟁
4. 중산층의 감소
5.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따른 기업간 차이

Ⅳ. 소득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1. 빈부격차의 심화
2. 사회․문화적 요소의 고찰
3. 지역갈등의 존재
4.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5. 이분법적 사고의 존재
6.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의 실패

Ⅵ. 결론- 소득 양극화 현상의 해결방안
1.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2.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3. 현실적 해결방법

본문내용

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실업 구제 정책을 세워 실시해야 한다.
1.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빈곤대책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째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빈곤대책에 대한 정부지출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빈곤층의 다양한 생활상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세 번째 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네 번째 원칙은 근로빈곤층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의 확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복지정책의 추진여건, 기존 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 제도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재설정하여 ‘상대빈곤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주거급여 등을 포괄하는 일체형 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여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빈곤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득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빈곤층(특히 취업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빈곤대책으로서 공공부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첫째는 소득파악체계 강화이고, 둘째는 근로유인정책 강화이며, 셋째는 고용·복지 전달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들 수 있다.
2.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소득의 양극화 해소에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분야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학습을 통한 숙련향상이다. 이제까지 유연화 논의는 주로 고용의 유연화에 한정되었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의 쟁점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의 경험에서 보듯이 장기고용과 임금인상을 동시에 취하기는 매우 어렵다. 40～50대 조기 퇴직이나 비정규직아웃소싱의 증가는 우리의 경직적인 임금체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장기고용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연공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중심의 체계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최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직무사원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다. 도요다의 평생직장과 기업성장의 배경에도 능력개발과 숙련향상을 고리로 한 노사타협이 있다. 이는 유연한 배치전환과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잘 어우러진 결과이며 끊임없는 공정개선운동(kaizen)의 성과이기도 하다. 즉 해고중심의 고용유연성이 아니라 임금과 배치전환의 유연성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비법이다.
3. 현실적 해결방법
① 정부는 직업 재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IMF로 인해 많은 실업자가 생겨났다. 이런 사람들에게 실업구제의 기회를 줌으로써 가정 빈곤을 막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빈곤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② 공공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실업을 구제하는 것이다.
미국 대공황 때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실시하였다. 한 일면으로 공공사업을 많이 추진하였다. 공공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직업을 많이 창출하여 빈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주었다. 이로 인해 빈민구제의 기회를 준 것이다. 이 예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공사업을 많이 추진하여 직업을 창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 구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벤처기업의 육성이다.
벤처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기업을 세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직업을 창출하여 실업을 구제하고, 이로 인해 가난구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경제력을 기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실업구제를 통해 가난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④ 분배정책을 확립한다.
실업구제 정책뿐만 아니라 분배정책을 확립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이 각기 생산에 참여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고 지나친 불로 소득을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 또 효율적인 사회 보장 정책의 집행이 필요하다.
⑤ 기타 정책
이 밖에도, 사회 복지 시설 증대, 사회의 형평성 증대 등을 통해 빈민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 국민 연금 등의 정책이 원활히 운용되어야 하고, 비생산 계층에 대한 공적 부조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어떤 사회이든 빈부격차, 즉 소득의 양극화는 있기 마련이다. 양극화는 기회 균등, 공정한 분배 교육기회 상실등 상대적 박탈감 증대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고도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교통통신 정보산업의 팽창으로 그 원인을 심화시키고 있다. 상위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등이 결과적으로 빈곤층의 양산 결과만 초래하게 되므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사회적 문제를 떠나 국가 존망의 길로 가는 것일 수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극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잘 파악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산층의 붕괴를 막고자 노력하고, 하위계층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 한다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양극화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양극화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극복하는 것이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에 그 어떤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소 : 심화되는 경기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2004년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2006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 경희대학교, 신동면, 2006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 편집부지음, 서울사회경제연구소옮김 , 한울아카데미, 2005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 유팔무외, 소화, 2005

키워드

사회양극화,   소득양극화,   한국사회빈부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