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방안

소개글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자치경찰제도란?
2. 자치경찰제의 기능 및 효과성
1) 자치경찰제의 기능
2) 자치경찰제의 효과성
3. 자치경찰의 유형
1) 국가경찰의 분권모형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절충모형
3) 자치경찰제 모형
4) 행정경찰 위주의 자치경찰 모형
4.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장․단점 비교
1) 국가경찰제도의 장․단점
2)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3) 양제도의 통합화․절충화 경향
5.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1) 정치적 중립성면
2) 민주성면
3) 경찰기능면
6. 자치경찰제도의 정립문제
1) 내부적 변수
2) 외부적 변수
7.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
1) 자치경찰의 실시범위 및 설립형태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효율적 사무 배분
3) 인사교류상의 개선방안
4) 자치경찰의 재원 확보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광역수사 공조체계 강화
6) 자치경찰제의 당위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강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치경찰대 설치를 선택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지원이 적합하다. 셋째, 국가ㆍ자치경찰 간 연계성 확보 및 국가전체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한데 해당 정책의 투입 조건에 따른 차등 지원이 당연하다고 본다. 넷째, 치안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차등 지원이 논리적이다.
이렇듯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하여 선택성ㆍ특수성ㆍ불균형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평성보다는 형평성의 적용이 적합하다고 본다.
(2)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식
차등 지원을 전제로 국고지원방식에서 이와 부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특정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연계된 중요 정책에 대해서 그 독자성을 살리며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장점으로는 치안서비스의 균질성을 유지하고 국가ㆍ자치경찰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국가의 행ㆍ재정적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 세원의 대도시 편재 등에 따른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재원으로 본질적으로는 지방세의 대체적 재원의 성격을 갖는 일종의 간접 과정형태의 지방세라고도 할 수 있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공서비스의 균형적인 공급, 방식채택의 편리성에서 볼 때 국고보조금 형식이 적합하다 하겠다. 또한 국고보조금 방식에 의할 경우 지방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등 관계기관 간 업무연계성 역시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타 추가적인 국가경찰 이관을 통한 재정적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도 국가경찰은 인력ㆍ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으며 오히려 청원경찰 등의 통합 운영 등 구조조정적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 영국의 사례와 같이 자치단체간의 통폐합 등 기초자치단체의 비효율성 극복과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성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경찰 도입 전 행정 서비스의 비중과 우선순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무진단을 실시한 후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후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지 재정적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 자치경찰제 도입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정부 안이 선택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광역수사 공조체계 강화
정부안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자치경찰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시ㆍ도소속 치안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소극적 조정역할에 지나지 않아 자치경찰에 대한 광역적인 조정ㆍ통제기능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미국의 경우도 관할을 벗어나서 행하는 범죄나 광역화ㆍ조직화된 200여개의 범주에 속하는 범죄에 특별히 대처하기 위해 FBI를 비롯한 50여개의 연방경찰이 행사하는 수사권에 자치경찰이 적극협조하고 있다(이황우, 2005).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업무에 대해 광역적 조정ㆍ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첫째, 시도 치안행정위원회의 조정통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시도 치안행정위원회 기능에 ‘자치경찰대간 공조ㆍ협력’,‘자치경찰대장비ㆍ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사에 관한 사항 및 자치경찰대장을 포함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시도치안행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범위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단위의 조정ㆍ통제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치안행정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지역치안정책에 관해 시도지사 및 치안행정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시도에 소규모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이나 광역적 기능조정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보좌기관으로 치안정책관 또는 치안협력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6) 자치경찰제의 당위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강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주민협력의 활성화, 깨끗하고 효율적인 경찰행정 실현에 기여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은 직무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자치경찰제 도입 및 조기정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자치경찰제의 찬성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4.6%)를 최우선 순위로 응답한 경찰공무원이 있는가하면, 자치경찰제의 반대이유로 ‘경찰의 위상저하 및 신분불안’(8.5%)을 최우선순위로 응답한 경찰공무원도 있는 등 자차경찰제 도입에 대하여 조직전체의 발전이나 국민만족치안의 관점보다는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에 기인하여 자치경찰제를 평가하는 경향이 일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검토 단계에서부터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때까지 경찰조직 내부적으로 부단히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및 운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도 올바른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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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응렬, 경찰행정학, 「경찰공제회」, 2005.

키워드

자치경찰제도,   기능,   개념,   효과성,   유형,   장단점,   정립문제,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