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빈곤의 원인과 소득보장정책,경로연금,국민연금,기초생활보장법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원인과 소득보장정책,경로연금,국민연금,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3. 노인빈곤의 개인적/사회적 의미
1) 개인적 차원의 노인빈곤
2) 사회적 차원의 노인빈곤
4. 노인의 빈곤현황
1) 노인의 주요수입원
2) 경제적 의존성
3) 부양의식 변화
4) 노인소득의 주요 지출내용
5. 노인빈곤의 원인
1) 개인적(직접적) 원인
2) 사회적(간접적) 원인
6.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정책(직접 급여방법)
2) 간접적 소득보장정책(간접 급여방법)
7. 국민연금 프로그램
7-1. 국민연금프로그램의 문제점
7-2. 국민연금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8-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9. 경로연금
9-1. 경로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0. 사적연금 제도
10-1. 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
10-2. 사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1.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부가급여로서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현행 경로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이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무갹출연금의 기능이 점점 소멸하고 공적부조 수급 노령계층에 대한 부가급여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9-1. 경로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적용대상의 개선방안
경로연금이 도입된 1998년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1933년생으로 한정된 현행 기준을 인하하여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여타 노인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공적연금의 가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시기를 국민연금이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확대괴어 실질적인 전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하게 된 1999년을 기준으로 설정할 때에는 당시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1939년생에게까지 경로연금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2) 급여의 개선방안
현재의 수급대상에서 예외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대상자의 경우에도 수급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로연금을 받게 하는 경로연금 혜택의 폭을 확대하고 아울러 연금 액수도 늘려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경로연금의 부가급여 성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수준과 형평성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경로연금과 기초생활급여 등 공적부조에서 지급하는 급여수준보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을 경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참여유인이 저해될 우려가 있지만 노인의 빈곤상황은 젊은 계층의 상황보다 더욱 더 심각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최저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 향상되어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10. 사적연금 제도
1) 의의
퇴직금제도는 공적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현재서는 퇴직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보장 방법이 되고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시작되는 2008년까지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10-1. 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 되어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발견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적용대상의 측면에서 발견된다. 현행 퇴직금 제도의 적용대상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2001년 현재 약 615만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27.7%에 해당되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46.1% 수준이다. 즉, 임금근로자의 나머지 53.9%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로서 법정퇴직금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시 말해 퇴직금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동자보다 그렇지 못한 노동자가 더 많은 것이다.
10-2. 사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
가장 시급한 문제인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 즉, 수급자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나서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 시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퇴직금의 방식이든 아니면 어떤 연금의 방식이든지 간에 국가는 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11. 결 론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문제 가운데 소득보장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노인소득보장의 일차적 목적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국민적 최저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소득보장의 이차적 목적으로는 기본적인 삶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보장제도 및 현황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위에 제시된 개선방안을 현실화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소득보장은 모든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하며, 경제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정책적인 뒷받침으로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가정, 바로 나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만의 노인이 아닌 내일의 노인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의 빈곤문제를 공부하기 이전에도 물론 노인의 빈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는 있었다. 하지만 그때에는 노인의 빈곤이 정확히 어느정도 수준으로 심각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도 사실 알지 못했었다. 또한, 노인의 빈곤이 큰 문제가 될것이란 생각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노인이 비록 빈곤하더라도 노인들은 그래도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에 비해 돈을 적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빈곤이 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확 바뀌게 되었다. 노인인구는 절대적 수의 측면에서도 또 비율의 측면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고 그에 비례해 경제적으로도 빈곤해 지고 있었다.
노인빈곤문제를 경시해서는 안 되겠단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꼭 어떤 특별한 계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노인계층에 또 그들의 빈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단 생각도 들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빈곤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 자명한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최선화, 박광준, 황성철 외(2003).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 이인수(1999). 현대노인복지론. 양서원
3. 최성재, 장인협(2002).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4. 이가옥 편저(1999).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
5. 문선화, 김수영, 김미혜, 외(2002). 노인의 현실과 노인복지개혁의 과제. 세종출판사
6. 김미혜, 서혜경(2002). 노인복지실천론. 동인
7. 정영순, 강철희, 김미혜(2002). 고용과 사회복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8. 이두호 외(1991). 빈곤론. 나남출판
9. 현회성, 조추용, 윤은경 외(2005).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유풍출판사

키워드

노인빈곤,   노인소득감소,   노인소득보장,   경로연금,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