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제 1 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및 목적

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
4.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본 론
제 2 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1. 고령화 시대의 진입
2. 가족의 부양기능의 한계
3.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 및 이용료 부담의 가중
4. 노인의료비의 증가

제 3 장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 적용 대상자
2.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3. 재원
4. 전달체계


제 4 장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현황

1. 재가복지서비스
2. 시설복지 서비스

제 5 장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제 6 장 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사례

1. 네덜란드 장기요양보험
2. 독일 수발보험
3. 영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
4. 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결 론

본문내용

등급에 따라 동일한 정액급여 제공한다.
3. 영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
영국의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는 서비스공급주체에 따라 비공식적 보호서비스와 공식적 보호서비스로 구분 된다. 비공식적 보호는 가족 친척 친구와 이웃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고, 공식적인 보호는 지방정부, 자원기관, 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데, 보호의 혼합경제로 인하여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다양화되어있다.
영국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특징은 첫째, 노인을 돌보는 가족보호자들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확대이다. 둘째, 노인들의 자립을 증진하고 가족보호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재가서비스의 개발이다. 셋째, 보호욕구를 가진 노인들에게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과 복지서비스간의 협력과 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다.
넷째, 양질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규제와 케어인력의 전문성강화이다. 다섯째, 보호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양화와 현금급여 지급의 확대이다.
4. 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호만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여러 관련 법규와 정책에 근거하여 발전된 분립 적이고 다원화된 체계라는 점이다. 노인인구와 전체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제도인 메디케어프로그램의 경우 급성기 치료비용조달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공적부조제도인 메디케이드는 장기요양대상자를 저소득 노인에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인인구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적 장기요양 재원조달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일본은 세계 최장수국이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선진국이다. 일본의 복지국가의 지향점은 기존 서국 국가의 복지정책의 문제를 사전에 대처하면서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과 경제상황에 부합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과도한 공적개입의 관료화, 근로의욕 약화, 경제침체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을 내용을 했다. 개호의 급여는 개호보험 가입자 중에서 개호를 필요로 하는 보험사고가 발생 했을 때 요개호 상태에 따라 개호급여, 예방급여, 자치단체특별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결 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규모의 축소, 평균수명 증가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현대 사회변화에 의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치매노인 살해사건, 노인유기사건, 가정파괴 등의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하는 것이며, 이러한 노인문제는 노인계층의 부양과 수발문제가 더 이상은 단순히 한 가정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서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시행당시 예상되었던 문제점뿐만 아니라 1년여의 시행기간 동안 새롭게 부각된 문제점으로 인하여 다른 복지국가에서 겪었던 변화와 개혁의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초기에 예상되었던 것처럼 수급자의 대상선전의 문제와 시설과 인력의 인프라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며, 그나마 부족한 시설도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로 농촌에 더욱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충분히 대처 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재원의 절반 이상을 수급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충당을 하고 이용 시 본인이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선진국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수급자의 자발적인 거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인력의 인프라 문제 중 현재까지는 충분한 보상 등의 결여로 인하여 전문적인 인력의 수급에 차질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 대한 국가인증, 국가가 관장하는 연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 인력이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일률적인 수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서비스의 질에 따른 차등수가의 적용 및 가감제 등도 고려해 볼만하다. 재원조달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국민합의와 재원확보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중증위주의 대상자에 한정한 것이 아닌 경증의 대상자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들을 완화시킨다는 점을 인식하여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행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지만 노인들에게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줄이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 및 신체적 기능회복을 도와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가족들에게는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온 가족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절대 거부할 수 없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행초기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여러 관련제도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필수조건으로 따라야 하고, 시대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해져야 하며, 또한 기존의 사회보험의 보험자,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 국민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책임져 왔다면, 이제는 국민의 노년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및 자료
홍준의(건국대학교 대학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김경자(경원대학교 사회정책 대학원)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태와 통합의료체계에 관한 연구
서보경(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호(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김미경(건국대학교 행정 대학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