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의료복지정책

소개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의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료복지의 개념
1. 의료복지의 정의
2. 의료복지의 역사
3. 의료복지의 관리전달체계
Ⅲ 참여정부의 의료복지정책
1.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2. 참여정부의 의료복지정책
3. 참여정부의 복지정책평가
Ⅳ 이명박정부의 의료복지정책
1.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
2.이명박정부의 의료복지정책
3.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평가
4. 의료복지정책 사례
Ⅴ결론

본문내용

자 중에서 임명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할 위원회가 2007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되어 3년 임기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엄영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제2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2010. 7. 23)
위원회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기구로 객관적 구성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대한한의사협회 및 시민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활동중이다.
3) 평가 절차
신의료기술의 평가절차는 크게 세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 도입하려는 신청인이 신의료기술평가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평가위원회는 신청된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도입될 조건을 갖추었는지 아울러 평가할 필요성 있는지를 90일 이내에 우선적으로 심의한다.
두 번째, 평가위원회는 평가할 대상기술로 결정되면 정해진 평가방법에 따라 10인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180일 이내에 해당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은 소위원회에서 보고된 검토결과를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단계로, 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최종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공표하고 해당 신청자에게도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4) 신청 및 평가현황
2007년 5월 8일 처음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009년 12월까지 총 556건이 신청되었다(월평균 17.4건 신청). 총 신청 556건 중 338건(60.8%)은 진단 및 유전자검사 분야였으며, 처치나 수술 등의 의료기술은 216건(38.8%), 기타 2건이었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신청되었으며(398건, 71.6%)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79.4%를 차지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홈페이지(http://nhta.or.kr/nHTA)에는 각종 평가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전신극냉동치료’에 대해 소개하겠다. 전신극냉동치료 전신극냉동치료 보고서(2008. 6. 27, 7. 25에 접수)
http://nhta.or.kr/nHTA/03_report/01_report_view.jsp?t=20101108212235222&boardNo=1&cpage=8&seq=44
는 저온공간에 들어가 환부를 노출시킴으로써 근섬유증, 류머티즘통증, 베세트중후군의 통증환자를 대상으로 통증완하에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평가위원회 결과 전신극냉동치료는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다만 섬유근육통 환자 적용 및 심혈관질환 위험성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유효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소 냉동치료에 비해 일시적으로 동통을 경감시키는 것에 있어 일부 효과와 여러 관절을 한번에 시술해주는 편이성이 있으나, 동통감소유지시간이 짧고 질병활성도점수, 염증매개물질 감소 등의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문헌적 근거가 부족한 연구단계의 기술로 평가하였다.
5) 향후계획
2010년도에는 신의료기술평가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관될 예정임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임상연구 지원과의 연계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의료기술평가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 의료시장에서 사용되도록 권장하고 잠재성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연구지원을 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순환을 통해 의료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Ⅴ. 결 론
경제성장, 고령화 및 양극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의료복지 요구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되며, 각종 서비스에 대한 권리의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노인건강 문제의 해결이 심각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또한 빈곤 노령층 등의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기반이 시급하게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의료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약, 유통, 의료서비스 등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 확보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방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단위 생활권의 건강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여 지역별 특성화 대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대통령의 정책 방향으로 인해 복지정책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선거시 국민들의 선택이 바로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가올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북한 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시스템의 밑그림을 그려 가야 할 것이다.
재정지출 요인은 늘어나는 반면, 대규모의 지속적인 재원조달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및 국민의료비의 상승에 따른 적정 국민의료비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장기요양, 장기이식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욕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신종재출현 전염병의 등장, 정신질환 증가 등이 주요한 보건의료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세분화된 특수 전문진료서비스의 개발보급,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강흥구(2005),「의료사회복지실천론」, 학현사
보건복지부(2004～2007, 2010), 「2003～2006년, 2009년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2008～2010), 「2008～2010년 주요업무참고자료」
보건복지부(2009),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송근원(2004), 「사회복지정책학」, 학지사
한인영 외(2006),「의료사회복지실천론」, 학지사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 http:/www.kamsw.or.kr
법제처 -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
사단법인 복지국가 society - http:/www.welfarestate.net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http://nhta.or.kr/nHTA
5년간 복지예산현황
GDP대비 복지예산규모
보건복지가족부 소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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