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의 정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소개글

고령화사회의 정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고령화사회의 정의와 문제점]
1 고령화사회의 정의
2 국내 고령화 변화추이
3 고령화의 주요원인
4 고령화사회가 야기하는 문제점
1)산업인력 감소와 생산성 하락 초래
2) 소비 위축초래
3) 고령자 부양비 부담 증가와 저성장
[2 고령화사회 대책 ]
1 고령화사회대책의 필요성
2 고령화 사회 대처방법수립을 위한 선진국과 한국의 고령화대책
1)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2) 미국의 고령화사회 대책
3) 일본의 고령화사회 대책
4) 한국 의 고령화사회대책
3 고령화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고려되어야 할 점
1) 출산율 제고
2) 소득보장의 측면
3) 의료보장의 측면
4)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3 고령화정책의 미래전망과 나아가야 할 방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 등 을 보호하기 위한 총 진료비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급여비도 1998년도 기준으로 각각 2조 1,500억 원 및 2조 1,700억 원이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및 급여비는 각각 8,400억 원(37.8%) 및 8,300억 원(38.4%)으로서(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내부자료), 고령화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운용상의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에서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공적노인요양보장보험법안을 준비 중인바, 향후 그 필요성의 인정과 별개로 새로운 국민부담을 지우는 데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4)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일반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노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대인서비스라고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주요사업으로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가정봉사원양성교육사업,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 등을 들 수 있는바, 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측면과 더불어 가정에서 부담능력이 부족하여 부양을 포기하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야 하는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국가가 가정과 더불어 노인을 부양하기 위하여 재가복지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연차별 수요를 조사하여 장기적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동사업들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재정자립도와 역방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노인인구비중 및 노인복지수요분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고령화정책의 미래전망과 나아가야 할 방향]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복지정책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고령화대책은 노인복지제도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일본은 추가적인 노인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가운데 필요한 재원부담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고령화대책의 기본방향을 노인복지정책의 확충으로 삼되 결국 재원마련이 관건이므로 정확한 노인복지수요의 예측을 전제로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 혹은 가정도 국가재정의 한계를 감안하여 개인연금과 사보험 등 스스로의 고령화대책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고령화가 개인과 국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사회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의 평균수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므로 이를 단순히 사회문제로만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
노인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가져다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노인인구수의 증가가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가 문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노인인구가 증가한데해도 다른 연령계층의 인구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인구의 비중과 증가 비율이 다른 인구에 비해 크다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전반에서 나타나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노인문제 및 부양비용의 증가 그리고 국가의 재정여건의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의 각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제도의 균형적인 발전과 질적인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제사회 및 미국과 일본의 고령화대책, 우리나라의 고령화대책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과 더불어 미래의 고령화대처방안에 대한 향후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사회문제를 문제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낙관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책마련과 그에 따른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통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령화쇼크 박동선 지음 굿인포메이션 2003
늙어가는 대한민국 이현승 김현진 삼성경제연구소 2003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의 과제 박제간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3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산사회복지재단 2003
젊음과 고령화 사회 이준구 백운출판사 2001
고령화의 위기와 도전 박재간 나남출판 1995
에이지붐 시대 조성남 지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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