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정의,운영,문제점,개선방향

목차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의 도입배경

3. 고용보험 연혁

4. 고용보험 적용대상

5. 고용보험 업무담당기관

6. 운영조직

7. 재정부담 연금급여

8. 관리운영체계

9.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실하게 되는데 이를 급여의 제한 또는 수급의 부적격요인이라 한다. 그러나 부적격 사유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해고의 관행이 대개 자발적인 사표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업의 동기가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를 판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설정과 심사위원회에 실업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고용보험료 산정과 지급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① 고용보험료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
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한 합의가 있을 수 있다. 즉, 재정부담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실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실직자에 대한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기간, 급여수준, 적용범위를 전면 재논의 및 재 산정 한다.
다음으로 시업자수, 그 중에서도 비자발적 실업자 수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 추산한 다음,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한다.
그리고 추산된 비용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노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을 노 사 정 합의하에 정한다.
고용부담의 비용부담은 국가에 따라, 그리고 제도의 유형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의무적인 보험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보험률을 부담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한다. 임의 고용보험제도의 경우에는 주로 사용자와 정부가 부담하고 노동자는 소액을 부담하거나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으나, 구체적인 사정은 그 보험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결정여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 사 정 3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자성격에 따라 비용부담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이런 경우에, 노 사 정 3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단, 그 비용의 부담은 형평성 원칙에 맞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발생이 필연적임은 이미 보편적인 동의를 얻고 있고 실업발생의 원인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치유 과정에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부담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분배되어야 함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재원조달은 대부분 수익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 중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부분과 미진한 것은 과도한 국방비의 부담과 비효율적인 운영, 비효율적인 과세 포착률, 그리고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의 부족 등을 그 요인으로 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방비 축소와 효율적인 과세포착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해결 불가능 할 것이다. 지하경제의 음성 불로소득 및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과표현 실화를 통한 효율적인 과세 행정의 실시로 재원조달의 형평성을 피해야 할 것이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에 재원조달의 형평성이란 정부와 자본의 부담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과도한 국방비 축소와 효율적인 과세행정의 기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것이 곧 형평성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비용의 공동부담 원칙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국가 및 자본의 적극적인 재정 참여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실업자의 사회보장 이외에도 소득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지급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실업급여 수준의 문제는 실업의 책임소재를 개인에게 둘 것인가, 사회적 책임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둘 것인가에 따라 최적수준 보장관점과 이와는 반대로 최대수준보장 관점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즉, 실업급여 수준은 노동력 재생산비용을 근거로 보장수준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업 당사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생계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의 경우, 상여금을 기초일액 산정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고 있는 일반적인 관례를 준수하여 반드시 기초일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급여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의 급여체계상 실질급여는 각종 상여금 및 수당으로 인해 본봉급액보다 월등히 많은 임금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수준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여수준의 산정 시에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급여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채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물가상승에 대한 실질임금 산정 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IMF체계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이직률은 대규모 사업체와 중소규모 사업체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전체 이직률의 80% 이상이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장 임) 남자 노동자보다는 여자 노동자의 이직률이 높다. 따라서 빈번한 직장 이동은 직업훈련 및 직업안정 사업의 대상일 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근거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미약하다. 고용보험이 실업자의 생활보호에 충실해야 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기준기간은 12개월, 피보험기간은 6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최저 생계비 수준 이하의 저임금을 추방하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고, 대기기간을 현행 14일에서 47일로 줄여야 한다.
한편 보험급여의 수준 및 요건의 적정화를 위해서 최저생계비 보장과 사회부조 형태를 가미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실업급여액을 그 피용자의 일평균 임금 또는 월평균 봉급과 전국 평균 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이 평균임금은 노동부가 발행하는 조사선에 따른 최근치로 한다.
참고문헌
- 박옥화(2010).「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영학과전공 석사 학위논문.
용인대학교.
- 정의룡(2006).「한국 근로자의 숙련형성을 위한 고용보험의 역할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행정학과전공 석사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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