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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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 의의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연혁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분석
4.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보건복지가족부

Ⅲ. 결 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 서울 등 전국의 6개 거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을 통해 자녀양육 및 경제자립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
시도명
운영기관명
소제지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울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98-5 2층(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4팩스)861-3024
부산광역시
사하구건강지원센터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18-11
051-202-3361팩스)202-2984
광주광역시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시 동구 산수동 519-4
062-234-5792팩스)234-5794
경 기 도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6-2 201호
031-502-7982
충청북도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119호
043-263-1817팩스)263-1819
전라남도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도 여수시 마평동 591-5-9(여성문화회관내)
061-690-7158팩스)690-8249
* 6개 지역 거점기관 현황
임신 초기부터 온-오프라인 상담 및 종합적인 정보 제공
자녀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아이병원비, 생필품 등 지원
미혼모 · 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조 모임 운영을 지원하여 미혼모 · 부간 자립경험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저소득 여성가장, 가족
역량이 부족한 부자, 미혼모 · 부자, 조손가정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등
주요 사업내용
- 전국 5개 건강가정지원센터(부산, 안산, 천안, 광양, 포항)*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취약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결 및 욕구 충족
- 취약가족의 취업, 자녀, 주거문제 등 개별문제 해결에 필요한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후원단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발굴 지원
* 5개 기관현황 (단위 : 명)
지역
기관명(위탁운영주체)
소제지
연락처
부산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대한건강증진협회)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18-11
051-202-3361
경기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본오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03-1
031-410-1044
충남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천안대학교)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1519
041-550-2771
전남
광양건강가정지원센터(순천 청암대학교)
광양시 중동 1534-4
061-793-6893
경북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직영)
포항시 북구 동빈1가 74-15
054-244-9009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사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법률 상담, 소송대리 등)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유전자 검사 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등)
※ 관련부처 및 부서와 연계 협력하여 다음 사항도 추진
- 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주택 우선 입주 및 공급물량 확대로 주거안정 지원
(국토해양부)
-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강화(노동부)
- 지역건강보험료 할인(보험정책과)
Ⅲ. 결 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
1)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의료비 지원, 부모교육제공, 한부모가정지도사 양성,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설립 등 주요 핵심내용이 간과 되었다.
2) 정부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되면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아동학자금(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모부자보호시설 입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복지자금대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은 한부모가정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아동양육비가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원 지급된다는 것이다. 월 5만원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느냐는 지적이다.
아동 학자금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그것보다 사교육비의 부담이 더 버겁다는 입장이다.
저소득 모자가정이 되면 모부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지만 모부자보호시설이 전국에 40여 곳에 불과해 입소가 수월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영구임대아파트도 지역에 따라 입주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 보증금의 부담으로 입주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복지자금 대출을 받으려하면 연대보증인을 요구해 창업을 시도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선방안
1)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2) 한부모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적 안정과 부모-자녀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한부모가정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양성하여 한부모가정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한다.
4) 전국에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한부모가정의 복지에 기여하도록 한다.
5)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를 현행 6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그 지원액도 20만 원정도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6) 한부모가정 아동학자금을 방과후에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7) 모부자보호시설을 증설 및 현대화하여야 한다.
8)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9) 복지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인을 신용보증으로 변경해야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법으로 하여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복지대상이 극소수에 그치고 있고, 복지내용도 충분치 않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한부모가족의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러 유형의 한부모가족들이 가족체계 속에서 가족기능을 잘 유지하고 사회적응을 도모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제6판)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 준. <양서원>
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 - 여성가족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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