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

목차

Ⅰ. 서론

Ⅱ.독일 사회복지 정책
1. 독일의 역사적 등장과 기독교 입문
2. 사회복지 정책에서 보이는 전통적 요인

Ⅲ.중세 말(15~16)독일의 사회 정책
1. 도시의 성립
2. 조합의 형성과 소득의 격차
3. 구제 대상 빈민의 개념변화
4. 빈민구제 복지 정책의 변화

Ⅳ. 근대 및 근대독일의 빈민복지 정책(17～18세기)
1. 30년 전쟁과 그 영향
2. 점진적 산업구조 재편과 사회변화
3. 사회정책의 변화
4. 공업화에 따른 빈민 정책의 변화

Ⅴ. 근대 독일 사회복지 정책의 변모 (19~20세기)
1. 사회정책의 출현과 노동자 문제
2.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과 특징
3. 사회보험

VI. 독일 모델의 미래

본문내용

실업보조금;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가능(실업기간 중 무기한 지급. 임금의 56～58%)
④ 재정 : 노사가 절반씩 부담
통일 전인 90년까지는 임금총액의 4.3%였으나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실업자 급증 으로 91년부터 6.8%로 인상되었다. 하지만 실업보조금과 실업보험 관리운영비는 연방 정부가 부담한다.
⑤ 전달체계 : 고용촉진법 관련 사무는 연방노동공단이 담당한다. 연방공단 밑에는 11개 주 노동국과 지역노동사무소가 있으며 같은 수의 노동자·사용자·정치가 대표로 구성 된 행정평의회와 이사회가 있다.
▶ 수발보험
① 목적 : 국민공동체라는 이념에 따라 공동 급부와 공동 부담의 관계를 명확한 사회 보험 방식화하여 사회전체가 수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이용 자의 선택에 따라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
② 적용대상 : 법에 의해 의무적인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나뉘어 져 있다. 수발보험은 강제성을 띤 사회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 의료보험에 가입 된 사람이면 누구나 보험에 들어야 한다.(의무적 보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 이라도 예외 없음. 일상활동 및 사회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으며, 타인의 도움을 필 요로 하는 사람.
③ 급여
재가수발서비스와 시설수발서비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2) 사회부조
부조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며 1961년 연방사회부조법이 모체가 되고 있다.
(1) 목적 : 인간으로서의 최저 기본생활을 보장하며 수급권은 권리로 인정된다.
(2) 적용대상 : 스스로 자립할 수 없거나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제3자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 주로 고령자와 저소득층,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 사 람이 대상이 되며 최근에는 1년 이상의 장기실업을 당하고 있는 실업자들이 크게 늘어나 고 있다.
(3) 급여
구 분
급여의 종류
생계비 부조
식비·생활비·광열비·잡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법에 정한 일정한 금액에 따라 부조하는 것(일시급여와 경상급여, 보통급여와 특별급여, 거택부조와 시설내 부조).
*특별수요가산제도 : 노령, 장애, 임신, 출산 등에 대해서는 통상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
특 별 부 조
생활기반의 구축·확보에 관한 부조, 교육부조, 예방·위생부조, 의료부조, 임산부부조, 가족계획부조, 장애자에 대한 사회복귀부조, 결핵부조, 시각장애자부조, 노령부조, 외국거주 독일인부조 등
(4) 재정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다만 이주자와 난민, 외국에 사는 독일인은 연방정부가 부담
(5) 전달체계 : 시 또는 행정구역에 사회부조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광역행정기관이 담당한다. 각 사무소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자산·욕구조사 와 필요한 조치를 실행한다.
3) 특수형태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1) 아동수당·육아수당 : 전후 외국의 예를 좇아 1975년에 도입한 제도로서 1970년대 이래 계속 저하되고 있는 출생률로 인해 가족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배경이 있다.
① 목적
아동수당 : 어린이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독신자나 자녀가 없는 기혼자의 소득을 자녀수가 많은 가정으로 이전시켜 가정간 부담을 조 정하려는 것
육아수당 : 친자녀를 스스로 양육하는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
② 적용대상
아동수당 : 독일 영토내에 주소를 둔 통상 거주자(외국인 포함). 아동의 개념에는 실자, 양자, 재혼을 통해 얻은 자녀, 동일 세대에서 양육하는 손자나 조카로서 18세 미만(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
육아수당 : 친자녀를 스스로 양육하는 부모(자녀 출산전 미취업자도 포함)
③ 급 여
아동수당 : 83년부터는 가계수입에 따라 일반 수급자와 고소득 수급자로 나누어 둘 째 아 동부터 차등지급
육아수당 : 아동 1인당 24개월간 지급(7개월부터는 소득이 일정한도 이상이면 감액 지급)
④ 재 원 : 연방정부 부담
⑤ 전달체계
아동수당 : 연방노동공단과 각 지역별 노동사무소
육아수당 : 각 주에서 담당
(2)주택수당
① 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② 적용대상 : 주택 임대자, 자가 거주자 가운데 저소득층
③ 급 여 : 임대료 보조금, 경비 보조금
④ 재 원 : 연방과 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고 사무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⑤ 전달체계 : 실제 업무집행은 시 또는 지방구역의 행정기관
(3)기타 사회복지서비스
① 공무원의 사회보장
② 근로자 재산형성
③ 시각장애자 수당
④ 정치적 탄압에서 오는 피해조정
⑤ 전쟁포로로서 귀환한 사람들을 위한 급여
⑥ 다른 나라에서 정치망명을 한 사람에 대한 급여
⑦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에 대한 보상 등
VI. 독일 모델의 미래
독일의 사회복지는 ‘보족성의 원칙’에서 나온다. 보족성의 원칙은 사회복지를 통해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보호를 제공하는 독일의 가족주의 모델을 지탱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사회복지의 특징은 사회복지 급여의 수급권은 시민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용경력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는 계층에 따라 분화되어 있다. 이것은 독일의 사회복지제도는 소득재분배의 역할보다는 고용경력에 따라 사회복지급여를 차별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의 보수적 사회복지체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회복지체제의 위기의 핵심은 공적연금부문의 재정적자의 발생 및 누적 현상이다. 독일은 1970년대에 등장한 복지국가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페(Offe)와 같은 학자는 구식이며 가부장적이고 고용과 연계된 사회보험은 서부 유럽의 노동 패턴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 모델은 계속 지속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독일의 복지체제가 계속 위기 속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안정 국면으로 들어설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그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정책의 결과가 나오는 10년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복지국가의 비교 -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복지역사와 변천, 박병 헌, 공동체,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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