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重商主義)에 대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상주의의 배경
2. 중상주의의 의의
3. 중상주의(重商主義)의 내용
1) 중금주의정책(重金主義政策)
2) 무역차액정책(貿易借額政策)
3) 산업보호정책(産業保護政策)
4. 영국의 중상주의 사상
1) 영국의 대외팽창(16세기 - 18세기)
2) 중상주의 정책의 변모
5. 전후 신중상주의로의 길
6. 최근의 경제적 국가주의와 신중상주의

Ⅲ. 결론

본문내용

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서부 유럽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마샬정책을 통해 서유럽을 원조하였으며, 소연방과의 냉전 동안 동서 경계선의 군사 주둔의 대가로 유럽 연합의 보호주의적 貿易 障壁을 승인하였다.
또한 무역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하는 GATT는 그 회원국의 농장주들이 GATT의 무역 방침에서 예외 조치를 받도록 하기도 했다.
1960년대 후반에, 서유럽의 경제가 회복되고 미국 달러의 공급 과잉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자 미국과 서유럽의 정치적 거래는 점차 빗나가게 되었다. 미국과 서유럽은 소연방이 갖고 있었던 위협의 점차적 변화를 감지하게 되었고 서유럽의 국가들은 소연방과 교역하기를 점차 希望하였다. 이 시기를 연구한 많은 이들은 국제 정치 경제의 경제적 안정 구도가 協力을 통한 것이 아니라 주요 강국들의 부와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헤게모니적 책임들과 의무를 감당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미국의 동맹국들 또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국가와의 협력이 국가경제의 적응과 정치적 주권의 상실이라는 형식으로 그들 경제에 수용할 수 없는 비용을 초래함을 알게 되었다.
1973년과 1979년 OPEC가 오일 파동을 일으켰을 때 서방의 산업 국가들은 자국의 에너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더욱 더 해외 무역에 의존하였다. 전지구적 경제 상호 의존은 개별 국가를 동시에 두 방향으로 끌고 당겼지만, 자유주의와 중상주의의 정책과 觀行은 국가 먼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의 안정적 이해가 중요하게 간주되자, 새롭고 더 복잡할 뿐 아니라 덜 강화된 經濟的 국가주의 조치를 모색하였다.
전후 일본의 국가 주도적 경제 성장정책의 成功은 신중상주의와 동의어가 될 수 있을 만한 일종의 보호주의 정책을 설정하게 되었다. 아시아의 홍콩, 싱가폴, 타이완, 한국 등(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이나 브라질과 같은 저개발 국가들은 국가 주도의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을 수용했다.
전후의 신중상주의는 또 다른 한가지의 발전에 의해서 도래되었는데, 다국적 기업 활동의 전지구화가 그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그들 산업의 경제적 경쟁력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의 정보와 기술에 점차 의지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다국적 기업 또한 그들에게 유리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에 의존하게 되었다.
6. 최근의 경제적 국가주의와 신중상주의
오늘날의 국가들은 다른 어느 때 보다 경쟁적이다. 2차 대전 이후 국제 정치경제에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더욱 강화되었고 더 다각적으로 되었으며, 1970년대 초반 이후로 경제 성장은 전세계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달성하거나 지속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자국의 자율성, 안전, 그리고 부를 고양시키기 위해 많은 국가들은 友好的인 무역균형을 조장하고 그들의 권력 역량을 더해 가는 동시에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의존도를 제한하는 多樣한 調治를 수용하고 있다. 공격적인 중상주의는 나찌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 전쟁과 擴張主義的 경제정책의 적대적 버전이다. 이에 반해 온화한 중상주의는 성격상 더 防禦的이다. 많은 저개발 국가는 산업화된 국가들의 신제국주의적 觀行이라고 믿어지는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 그들 국가와의 交易을 제한하는 수입 쿼터와 같은 다양한 신중상주의적 정책을 사용한다.
역사의 重商主義的 시기 동안과 같이, 오늘날의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우호적 무역균형을 강조한다. 많은 국가들은 상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출 보조금을 債用하고 수입 상품에 대한 수입 쿼터를 부과하기도 한다. 또한 수출업자에게 자발적으로 특정 상품의 수출을 제한시키는 수출 쿼터를 適用하기도 한다. 이외에 복잡한 정부 규제, 안전 기준, 허가제, 라벨링, 등의 비관세 장벽을 설정하기도 한다. 더불어 국가는 특정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대출, 지역 기반사업, 투자 촉진, 심지어는 특정 산업의 국영 등의 지원을 한다. 산업화된 국가들의 전략적 무역 관행은 의도적으로 특정 산업이나 국가에 비교 우위를 두려는 노력과도 조응한다. 자주 사용되는 신중상주의의 또 다른 버전이 바로 산업 스파이이다. 많은 국가 또는 국가적 산업체들은 비밀 활동을 통해 정보와 기술을 획득하려는 시도들과 연루되어 있다.
Ⅲ. 결론
오늘날 국제 정치경제 체제에서 국가의 重商主義的 官行의 동기에 대한 세 가지 원천에 대해 밝히고 있다. 첫째, 중상주의와 경제적 국가주의는 현대 국제 경제체제에서 국가가 수행하는 보호주의적 役割에서 기원한다. 둘째,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의 관행은 국가의 부와 권력을 위한 욕구에서 비롯한다. 자유주의는 대영제국이나 최근의 미국과 같은 헤게모니 국가들에 의해 이용되어지는 또 다른 수단일 뿐이다. 셋째, 국가는 계속하여 부와 군사적 권력을 위해 경제 행위에 간섭한다.
2차 대전 이후 국제 정치경제의 전지구화와 국가들간의 相互依存도의 증가로 인하여 국가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국가적 교역, 재정, 보조, 금융 그리고 기업 투자정책 등은 계속해서 국가로 하여금 이 방대한 상호작용과 상호 의존의 관계망을 잘 경영해 나가도록 요구하고 있다.
IPE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세 가지 관점(중상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구조주의)중에서 중상주의는 가장 오래된 것이며, 논쟁적으로 가장 설득력이 있다. 국가는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위해서 경제 영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자유주의는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타 국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자국을 보호하려는 또 다른 수단에 不過하다. 중상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유주의적 국제 경제체제와 중상주의적 국제 경제체제 간의 차이는 더 이상 질 또는 종류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다.
많은 현대의 新重商主義자들과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들이 공격적이며, 무엇보다도 안전에 가치를 두로 있다고 믿는다. 각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제 정치경제는 높은 수준의 重商主義的 행동 경향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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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중상주의,   중금주의,   무역차액정책,   산업보호정책,   신중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