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소개글

간호법 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관계 법령
1) 현행 보건의료관련법체계
2) 간호와 관련된 보건의료 기본법
2. 의료법
1) 의료법 중 간호 관련 조항(법률 제 8366호 전면개정: 2007년 4월 11일)
2 ) 찬반양론
3. 간호법
1) 간호법제정의 의미
2) 외국의 간호법
3) 단독간호법의 필요성
4) 간호법제정 추진현황

본문내용

안한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이 자격기준만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이는 노인인구 증가, 응급의료 강화, 호스피스간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 간호사 제도화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 체계에서는 전문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담을 수 없는 상황으로 2006년부터 배출돼 활동할 전문 간호사에 대한 법적 지도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선진국 수준에 미흡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은 간호사와 간호업무에 대해 개별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도 개별법 체계입니다.
(4)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호(사)법의 입법
간호사는 장기간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이론적 배경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이론 연구를 통하여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간호사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스스로 통제하는 등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을 갖춘 명실상부한 전문직이다. 더불어 자율규제기구인 한국간호평가원을 설립하여 간호교육기관을 평가하고 전문 간호사의 자격시험을 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학문적 배경은 물론 업무의 특성과 범위,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등이 현저히 다른 간호사와 의사라는 두 직종이 효율적으로 상호협력 하기 위해서는 상호 법적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5) 간호법 제정은
첫째, 간호사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들의 전문적 능력과 자질은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는 직업윤리 강화, 자율징계 활동을 통해 스스로 질 관리를 하는 자율규제법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으로 간호사와 간호업무에 관한 단독법 제정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환경적 요청이 되었다.
둘째, 간호법은 간호와 전문 간호의 업무를 규정하고 업무 수행에 따르는 간호의 과실의무, 간호과실에 대한 지도 감독, 벌칙 등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간호사와 간호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여타 OECD 선진 국가들처럼 보건선진국가로 발 돋음 할 수 있다.
넷째, 보건의료 관련 인력 간 효과적인 업무 배분과 책임감 부여로 업무 갈등을 줄이며 보다 비용,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서로간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갈등을 최소화 시켜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막중한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
간호사는 국민건강증진의 공익을 위해 존재하며 그에 대한 각종 의무를 기꺼이 감수하려고 한다.
간호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영업자가 아니며, 단지 주어진 역할을 법적인 규정하에 당당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길 희망한다.
(6) 현행 의료 법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자격구분)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 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 · 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한다.
=> 간호법 제정안 : 전문간호사는 해당분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법으로 제정한 교육 수준을 충족하여 전문적 간호실무제공자, 자문가, 교육자, 연구자, 협동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4) 간호법제정 추진현황
간호협회는 현재 간호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타 단체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 간호법 제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가 매우 거센 상황이다.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간호협회의 대변자라는 자세로 간호법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비롯해 주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참고 문헌
김성훈 외 공저 / 체계적 보건의료법규 / 현문사
김인숙 외 / 최신 간호관리학 / 현문사
김혜숙 / 간호학 개론 : 전문직론, 현문사,
염경의 외 공저/ 간호관리학/ 수문사이덕환 저 / 의료행위와 법 / 문영사
장미경, 석사 ,2001/ 수술실 간호사고에 대한 연구 / 서울대학교
하영수 / 간호과학 개론 : 신광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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