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소개글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

간호사의 의무중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주의의무
≪ 사례 보고서 ≫
사건제목 :
사건 번호 :
사실관계 :
법원의 판단 :
법적 쟁점 :
논의 :
예방 대책
2 다양한 간호 현장에서 예견되는 의료분쟁의 해결 방안을 기술 하시오.

본문내용

차례 상정된 바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합리적인 보상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5) 의료본질에 대한 국민적 이해
의료계약의 중심적 내용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 처치, 주사, 투약, 수술, 마취등 진료행위를 해야 할 의무이다. 그러나 의사는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직업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병을 완치 시켜야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일 의사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예기치 않은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의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의료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들은 의료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소극적(방어적)인 진료를 하고 있다. 결국 그러한 결과가 위험성이 높은 진료를 어렵게 만들고 의학발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겠다.
- 의료분쟁의 해결 방안
(1) 여유있고 명랑한 기분으로 업무에 임한다.
(2) 자신에게 위임된 업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일한다.
(3) 배운바 원칙과 지식을 최대한으로 적용한다.
(4) 쉬운 일이라도 정당한 순서와 절차를 밟는다.
(5) 성명, 약명, 용량, 농도, 단위 등 숫자는 언제나 세 번 확인한다.
(6) 정확하지 않은 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원인을 찾는다.
(7) 의문이 있을 때에는 상급자(간호관리자)와 상의한다.
(8) 의사 처방에 의문이 있으면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하다.(9) 한번에 두 가지 일을 함께 하지 않는다.
(10) 과오나 사고가 발생시에는 곧 보고한다.
(11) 환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여 적기에 치료가 가능하게 한다.
- 사고 발생의 관리
1. 사고발생 요인
● 시력, 청력장애로 위험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 연령, 질병, 약물 사용으로 무기력한 상태
● 졸도, 경련, 심장마비, 뇌출혈 등의 위급한 증상
● 정신적인 이상증이나 급격한 감정변화로 인한 판단력 결핍
● 환자의 부주의, 무관심, 건망증, 협조거부 등의 원인으로 인함.
● 간호사나 병원직원들의 주의 부족, 의무 태만
● 미끄러운 바닥(왁스나 흘린 물), 낮은 창문, 높은 침대, 낡은 의료장비,부실한 기구 등

2. 사고발생 관리 과정
1) 문제확인
- 보고해야 할 사고의 종류
자살, 자살기도 , 살인, 사고로 인한 손상, 사고사, 탈원, 자퇴, 도난, 미끄러짐, 낙상, 폭행, 자해, 환자간의 싸움, 고의적인 장난, 환자감금, 협작, 파괴행위, 약물 부작용, 약의 과용, 투약과오, 중독, 약물남용, 마약분실, 장비불량으로 인한 손상, 전기쇼크 , 재산상의 손해, 분실(예:의치), 화재, 폭발물 위험, 욕창, 병원감염, 성범죄, 음란전화, 치료적 과오, 외과적 사고

2) 안전관리 보고서 체제
의료기관 내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직원 또는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는 사고가 발생되기 전 미리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극소화합니다.
3) 평가기준을 준비하여 적용
-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기준 예
■ 지난 입원시 부족한 치료 또는 합병증으로 인한 재입원
■ 외래치료의 부작용 또는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 치료과정 중 치료자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한 장기의 천공, 파열, 열상 등의 손상 또는 관절의 발생
■ 같은 입원기간 중 예상치 못하게 수술실 또는 분만실로 되돌아온 경우
■ 약물 혹은 수혈에 대한 부작용 또는 부적당한 사용
■ 수술/분만중 혹은 후의 과도한 출혈
■ 수술후 48시간 이내에 심정지 혹은 심근경색증 발생

4) 사고 또는 위험요소, 분석, 평가
확인된 사고나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실제의 상황 및 정도를 측정,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된 사고에서는 그 환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보고서, 감염위원회, 의료 이용도 조사위원회, 간호사보고 등을 통하여 분석, 평가합니다.

5) 위험요소 분석, 평가 결과 적용
확인된 문제점을 제거 또는 해결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반시정 조치를 결성하여 해당 부서 또는 해당자에게 통지하고 실시합니다. 안전관리와 관련되어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외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의무기록 작성과 대화의 기술입니다. 간호에 있어 안전관리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원교육입니다. 교육의 중요한 토픽으로 환자와 직원의 안전. 간호의 법적 측면, 안전관리의 개념, 의사소통 기술과 대인 관계의 중요성, 법적 도전에 방어하기 위한 기록의 역할 등입니다.

6) 과정의 문서화 및 보고
환자에게 관계된 일체의 사고는 간호사는 물론 어떤 직원이든 곧 수간호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의 발생기간, 피해자 성명, 피해 상태, 처치 결과 등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합니다. 작은 사고라도 거듭 안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곧 대책을 세워 다음 사고를 예방하는데 협력합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 과정을 요약 문서화하여 보고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7) 결과 재확인
개선책이 제대로 적용되어 문제가 해결되고 우발요소가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참고 문헌
김성훈 외 공저 / 체계적 보건의료법규 / 현문사
김인숙 외 / 최신 간호관리학 / 현문사
김혜숙 / 간호학 개론 : 전문직론, 현문사,
염경의 외 공저/ 간호관리학/ 수문사이덕환 저 / 의료행위와 법 / 문영사
장미경, 석사 ,2001/ 수술실 간호사고에 대한 연구 / 서울대학교
하영수 / 간호과학 개론 : 신광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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