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 환경 평가와 현안 과제 연구

소개글

한국의 외교 환경 평가와 현안 과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한국외교
2.한국의 외교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 현황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3.한국 외교의 현안 과제

Ⅲ.결론
북한과의 대화
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방한했지만, 딱하게도 역시 무대책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략적 무시의 결과가 초래한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솔직히 실패를 인정하고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
결론
앞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의 한국 안보불안의 현실과, 미비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북한과의 대화-남한과 휴전선만을 사이에 두고 바로 인접한 위치에서 적대적 무력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발생시키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까지 보유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해야할 일이다. 핵무기로 인한 안보 불안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치도 불안해 진다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 북측의 핵무기 보유는 북한이 남한을 압박하고 국제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수많은 카드를 손에 넣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외교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방법은 한반도에서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미국-이라크전과 같은 전쟁을 통한 해결이 아닌 평화적인 해결이 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현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결국면에서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결국면을 유지하면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또한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한 정부가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누가 뭐라 해도 북핵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국은 한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주체적인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체제 형성을 원한다는 의지와 비전을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북핵문제는 평화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건설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북핵문제의 실마리를 푸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제도의 개선-외교정책의 결정과 이행에 관련된 과정과 기구, 그리고 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건국 후 강력한 대통령이 외교정책을 주도해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주무기관인 외무부보다는 사안과 상황에 따라 별개의 정부기관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외교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규외교관의 입지를 약화시켜 그들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외교에 언론과 일반대중의 관심과 참여가 커지게 되었다. 이것은 의견수렴과 합의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나 민주적인 여론조성과 표출, 그리고 수렴의 훈련과 경험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외교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교환보다는 원초적인 민족주의 감정의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외교와 관련된 정책방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지도층의 독주와 감정적인 반응의 영합사이를 방황하면서 일관성과 합리성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외교에 관련된 제도와 절차는 물론 그 운영을 합리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달중, 『한국의 외교정책』, 오름, 1998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법문사, 1996
오기평, 『한국외교론』, 오름, 1996
최병구, 『외교, 외교관』, 평민사, 2004
편집부,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2009
경향신문 사설 1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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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외교론,   외교과제,   외교현안,   북한,   북핵,   미국,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