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 시행 논쟁

소개글

학생 체벌 시행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학생 체벌 시행 논쟁


Ⅰ. 머리말

Ⅱ. 체벌 시행 유무에 따라 생기는 문제

Ⅲ. 체벌을 극복한 실제사례

Ⅳ. 맺음말

본문내용

작된 것은 300년 전인데 계몽주의 철학자인 J. Locke가 "체벌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노동하는 노예들에게 가하던 것으로 아이들을 자립적으로 키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이외에 학교 체벌 허용하는 나라에서도 체벌 양태의 제한, 부모의 승인통고, 체벌 가능 권자의 제한, 성인 참관인의 출석, 체벌의 절차 규정, 보고서 제출 등을 명시하여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미국 학교에서는 교사가 체벌을 행사했을 경우 체벌 보고서를 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체벌 사유와 일시, 장소, 학생의 인적 사항, 증인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하도록 하고, 부모 또는 후견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세하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스웨덴이 학교에서 학생 체벌뿐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체벌까지 금지하는 체벌 금지법을 제일 먼저 도입한 이후 2009년 현재 핀란드,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18개 나라가 체벌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런 나라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학생 체벌의 유무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교사의 과한 체벌로 인해 학생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이 크게 잘못을 한 경우가 드물다. 이것은 학생체벌이 교사의 폭력과 교권남용이란 뜻이며 또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한 체벌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더 이상 학생들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을 금하였다. 이후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 학생들을 반성의 시간으로 이끌고자 하였으나 이를 악용하는 학생들로 인해 교실 내 수업분위기가 엉망이 되었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마저도 피해를 보는 상황까지 초래하였다. 매를 들고 때릴 수 없는 상황이라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들은 이를 이용하여 교권을 실추시키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선생들로부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고 교사를 우습게 보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체 제도의 미흡함을 하루빨리 보완시켜야만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여 그들만의 자치 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학생들의 직접 참여와 책임의식이 성공의 주된 이유였다. 또한 학부모들의 관심도 체벌금지 제도 성공에 한 몫을 했다. 해외에서도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의 참여를 유도하여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무엇이 근본적인 원인인지에 대해 함께 논의 하였다. 체벌을 금지하고 성공적인 체벌제도를 내놓기까지에는 학생들과 교사의 참여, 그리고 학부모의 관심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체벌이 아닌 처벌의 개념으로 다가섰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 국내의 다른 학교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들기에 힘썼으면 한다.
본래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체벌을 금지하자는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유, 학습의 자율성 그리고 공교육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시민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 된 학생들의 인권 보호부분과 체벌금지의 내용만이 부각된 것 같아 아쉽다. 학생인권조례 속에 있는 많은 내용을 보고 한계와 의의에 대한 토론을 더욱 활발히 한다면 공교육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체벌에 대한 책임은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있다. 이들의 반성으로 공교육이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교육의 본고장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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