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고찰

소개글

비정규직근로자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비정규직의 개념 및 유형

3.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4.비정규직 고용의 장단점

5.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6.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고찰

7.국내 사례를 통한 대안모색

8.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모색

9.결론

10.참고 자료

본문내용

관리 책임자인 매니저도 대졸자 채용을 완전히 중지하고 비정규직 판매직원들 중 능력이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인물을 선발하여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으로 올라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는 50%에 달하던 이직률을 10%로 줄이는 데 일조하였다.
8-5. 에버랜드
우리나라의 에버랜드 또한 비정규직의 비율이 70%에 달할 만큼 많은 비정규직을 두고 있는 기업이다. 에버랜드가 비정규직 제도를 활용하게 된 배경에는 IMF 관리 체제를 거치면서 환경 변화에 맞게 조직구조와 인력 운영 방식을 과감하게 전환하게 만든 시대적 배경과,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인력 수요에 있어서 편차가 심한 사업(테마파크)이라는 사업적 특성이 있다. 비정규인력의 통제관리가 어려운 조직형태임에도 에버랜드는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에버랜드 특유의 조직문화와 인재개발환경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즉, 단순 업무를 비정규직화하여 인건비 및 부대비용을 절감시키고 고용탄력성을 확보하는 반면 정규직은 소수정예로 핵심인력의 고임금체계를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비정규직이라도 능력에 맞는 충분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속적 교육과 훈련지원을 통해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어났으므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기에 비정규직은 교육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은 경험이나 전문성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교육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비정규직을 육성한다면 이들의 직무몰입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이직율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9. 결 론
선진국들의 경우 고용계약의 자율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비정규직의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서 자국의 기업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규직에 따른 각종 제약 내지 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 추세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계속 키워가야 한다는 시장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비정규직의 증가를 나쁘다고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하는 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경쟁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지나친 정규직위주의 고용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시켜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영부진으로 이어질 때 더 악화되는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양극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양극화에 노동시장 변화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로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이들의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과 함께 월평균 임금이 현재 정규직의 약60%에 그칠 정도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제도적 차별은 거의 해소되었으나 실제 적용률이 현저히 낮고, 상여금과 기업복지 측면에서도 소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의 격차뿐만 아니라 노후, 질병, 실업의 사회적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보건, 의료에 있어서도 양극화를 초래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비정규 노동의 증가가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작용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에만 그치지 않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전체 노동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정규직이 담당하던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감에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마저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수 있으며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존재 자체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부당하다는 인식만을 대두되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쓰는 것이 왠지 사회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그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는 환경에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고정비용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여 더욱 탄력 있게 환경에 대처하는 자세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갈수록 세계는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관점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의 뿌리 깊은 평생직장 사고는 지금의 현실에 강력히 반발하고 싶다. 하지만, 단기계약의 비정규 근로가 고용환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자신의 경쟁력으로 이겨낼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고용 유연성의 장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꾀한다면, 물론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는 근로자가 비정규직에 임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률을 최대한 발휘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자와 기업의 상호작용이 기업 활동의 필수임을 감안할 때, 결국은 궁극적으로 기업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증해서 근로자의 환경을 좀더 개선시키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고용 방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일 것이다.
10. 참고 자료
석재은,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4
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 김연명(2000)
김유선,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2003
김성환(1992),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어수봉 외,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
비정규직법 바로 알기, 노동부, 노동법률상담실, 2009. 8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수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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