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위기

소개글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금융위기
Ⅱ.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Ⅲ. 다른 나라의 금융위기 극복 사례
Ⅳ.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보이고 있다.
ⅲ. 핀란드
핀란드의 금융 위기는 1989년 최대의 저축 기관인 스콥 방크(Skopbank)의 지급 불능 사태가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다. 군소 저축 은행에 대해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던 스콥 방크가 비 금융 업종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면서 그 후유증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대량 예금 인출 사태를 야기 시켰다. 이를 계기로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거품 경제에 가려져 있던 금융 기관들의 부실 채권 문제가 전면에 불거져 나왔다. 여기에 옛 소련 붕괴에 따라 경기가 급랭하면서 기업 부도가 증가하고 이는 환율 불안, 금리 상승 등으로 연결돼 핀란드 금융 기관들에 대한 대외 신용도가 최악의 상태로 악화되는 등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금융 기관의 부실화가 구조적 문제점으로 등장,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계속 위협하자 핀란드 정부는 1992년 1월 총리실 직속으로 정부-중앙은행-은행 감독원으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를 설치, 근본 대책 수립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특별위원회는 (1) 금융기관 증가 (2) 정부 보증 기금을 통한 부실 금융 기관 정리 (3) 금융 감독 체계의 개편을 대책으로 권고했고 이후 핀란드 정부의 금융 위기 극복 노력은 이 세 가지를 축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6년 말 예금 은행의 부실 채권 규모는 처음으로 100억 마르카 아래로 내려갔다. 정부가 출연한 정부 보증 기금이 금융 산업 개편의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이 안정을 회복하였던 것이다.
Ⅳ.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달러가 주요 국제결제수단인 현행 국제통화제도 아래에서 미국에서의 금융 위기는 곧바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용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로서는 신용위기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국제결제수단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번질 경우, 투자를 회수하려는 경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외환(달러)신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의 미국과의 통화스왑을 비롯해 중국 및 일본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국제금융제도의 재편 논의시, 신흥국의 지분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금 태환을 중지한 기축 통화국들이 ‘건전한 화폐’를 유지할 유인이 제도화하도록 비 기축 통화국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신용위기 관리에 있어서도, 부실 금융회사들을 다 구제하려는 무리한 정책을 펼치지 말고 부실의 정도가 심한 회사들이 빠르게 정리되고 이에 따라 잔존 회사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목표가 바람직하다. 현 상황에서 너무 낮은 이자율은 더 넓고 깊은 또 다른 침체를 준비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자율 인하에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국내 신용위기를 막기 위해 신용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리를 낮추는 국제적인 공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꺼지게 될 또 다른 붐이 만들어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 이자율 인하 국제공조 속에서도 경쟁 상대국보다는 이자율 수준을 약간은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는 원화가치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한편, 경기침체기를 통해 부실을 정리하여 향후 성장기반을 다지는 경기침체의 순기능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사실 이자율은 저축(미래의 소비)과 (현재)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시장가격이므로 이를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아야 실제 가용한 저축과 투자가 과부족이 없게 된다. 재정지출 확대도 인위적 금리인하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언젠가 곧 꺼질 침체속의 붐을 가져오며, 재정지출은 주로 비효율적인 곳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아 생산구조를 왜곡하여 생산성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긴축재정정책, 혹은 최소한 비 확장적 재정정책과 감세의 동시실시가 구축효과를 피하면서 경제의 비효율성도 줄여가는 정책이다. 특히 대공황 때 구매력 유지를 위해 소득보조, 임금인상(유지), 이민제한 등에 재정을 지출하는 정책은 비록 노동의 가격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었으나 고용증대를 저해함으로써 실업을 장기화시켰다. 더구나 긴축적인 재정정책이 배제된 감세정책은 재정적자 규모를 늘려 원화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대공황 때의 대규모 공공사업도 역시 1929년의 경기침체를 종전에 있었던 경기침체들과는 달리 1920년대 통화팽창기의 활황기에 만들어진 잘못된 투자결정의 조정을 지연시켜 불황을 장기화시켰다. 대공황 때 주가폭락의 원인을 공매도에 돌렸듯이, 흔히 투기는 위기의 주범으로 몰려 규제를 받아왔으나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금융시장의 기능과 발전을 저해했음을 상기하여 규제 도입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리스 발 금융위기에 대해 개방화된 한국 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시장 변동에 따라 한국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영향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 상황을 고려하면 그리스 재정위기 우려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강화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며 상황 변화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시장상황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위기 발생국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번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에서도 보았듯 위기 시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의제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공식화된 후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참고문헌
* 전승수,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을유문화사, 1999.
* 예금보험공사 금융 분석부, “금융위기관리와 금융 분석 : 각국의 사례와 시사점”, 예금보험공사 금융 분석부, 2003.
* 김이석, “세계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 한국의 대처방안”, 자유기업원, 2008.
* 윤우진, “세계금융위기의 실체와 영향”, KIET 산업연구원, 2008.
* 김진웅 외 3인, “금융 불안이 산업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정책적 대응방향”, KIET 산업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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