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출점에 따른 찬반 토론 및 해결방안

소개글

[SSM]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출점에 따른 찬반 토론 및 해결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개념
2. 기업형슈퍼마켓의 현황
3. SSM규제 관련법 개정 의미
4. 기업형슈퍼마켓과 동네 자영업 수퍼마켓과의 갈등
5.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논의
(1)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찬성 의견
1) 편리한 접근성
2) 저렴한 가격과 품질
3) 일자리 창출
(2)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반대 의견
1) 대기업 마트는 팽창, 중소상인들은 몰락
2) 사업조정 피하려고 편법 활개
6. 기업형슈퍼마켓과 상생을 위한 해결 방안
(1) SSM 규제를 위해 개정된 두 법률의 한계 개선
(2) SSM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가맹점 SSM도 조정대상으로 법규 개정
(3) SSM 관련 법규의 현실적 개정
(4)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5) 진정한 상생선언
(6) 통합물류센터 등의 활성화

III. 마치면서

* 참고자료

본문내용

소상공인들을지원한 세력은 소비자단체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통의 시민단체들이다. 상공회의소는 대형유통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음. 상공회의소는 빼고, 중소기업청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또 ‘시군구 안에 거주하는 자’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구청장의 위촉권한을 폭넓게 인정해주어야 한다.
5) 진정한 상생선언
개정된 유통법 발효되는 3년 동안 중소유통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주기위해서는 대기업이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유통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한 경쟁이 아 니라 균형발전을 통해 유통생태계가 건강해져야 함. 이를 위해 12월중으로 ‘대중소유통기업 상생 협약 체결’을 통해 약속을 구체화 하여야 함. 또, 유통대기업의 사회적 공헌 보고서 작성을 윤리강령화 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모델을 찾아가야 한다.
6) 통합물류센터 등의 활성화
정부는 중소유통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 중인 ‘통합물류센터’에 대한 재정을 마련하고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이 통합물류센터는 일괄적으로 광역단위에 세울 것이 아니라 상권 밀집 지역 부근에 탄력적으로 세우되 기존의 도소매 중소상인들의 참여와 운영 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III. 마치면서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 500미터 내에 대해서만 대형유통 회사들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생법의 사업조정신청이 시작되었어도 수백개
의 SSM이 새로 문을 열었다는 것은 현재의 사업조정제도로는 제동을 걸 수 없다. SSM이 영업을 시작하고 나면 사업조정신청을 해도 해당 지자체가 대형유통회사들에게 ‘일시 정지권고’를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게릴라식 입점을 시도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대형유통회사들에게 사전에 입점 계획을 알리도록 하고자 하나 이것 또한 권고에 지나지 않아 사업조정제도의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되고 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에서는 영세상인들이 대형 유통점과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형 유통점들이 비누 하나에 100원에 구입하여 판매한다면 영세 유통점은 현 유통구조로 도저히 100원에 구입할 수 가 없으며 더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서 경쟁을 하게 되어 도저히 대형 유통점과는 가격면에 서 경쟁을 할 수가 없으므로 영세 유통점도 대형 유통점과 같이 1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영세 유통점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유통법상생법 통과 이후 진정으로 대기업과 중소상인간에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야겠다.
* 참고자료
[어떻게 보십니까] 대형유통업체 SSM 진출, 세계일보, 2009. 8
MBC 시사매거진 2580, 대한민국 대형마트가 접수한다, 2009. 7
매일경제, 선진국 SSM 출점규제 상인보다 주민 배려, 2009.8
한국일보, SSM, 해외에선 `윈윈 모델` 찾았다, 2009.8
아이뉴스24, 경제,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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