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한 비정규직 논란

소개글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한 비정규직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문제점
3. 비정규직의 현황

Ⅲ.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이해

Ⅳ. 고용안정성을 주장하는 입장

Ⅴ. 고용안정성 주장에 대한 비판

Ⅵ. 결론

본문내용

을 가져왔다.
이에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많은 기관의 지표로 확인된 지 오래이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9년 세계경쟁력 평가 중 노동관계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57개국 중 56위로 평가되었다. 200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133개국 중 전년보다 6단계 하락한 19위를 기록하였으며, 노사협력(131위)해고비용(109위)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우리의 현행 노동법이 과거 제조업정규직 근로자를 모델로 한 것이어서 급변하는 현실에서는 실효성이 턱없이 약하기 때문이다. 즉 제도와 시장이 별개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이다. 시장변화에 맞게 노동법도 근로자 보호만의 관점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생산적합리적 질서규범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제는 ‘경쟁’과 ‘노동시장’의 개념을 노동법에 도입하여 노동법의 시야를 노동시장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크다.
우선적으로 업무성적이 현저히 부진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조정을 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해고와 관련하여 우리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라는 매우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할 뿐인데, 이는 오히려 다른 근로자의 사기를 저해하고 기업의 복무질서를 위협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더욱 중요한 점은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를 주저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제도적절차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능력주의, 성과주의에 대한 효율적 평가시스템이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근로시간임금 등에 대한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정규직 중심의 근로관계를 탈피하고 다양한 고용형태 및 생산방식의 다각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노동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획일적인 근로시간 및 임금 관련 규정도 시장의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임금수준을 기업의 생산성과 지불능력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 호응하듯이 최근 들어서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다.
Ⅵ. 결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계약을 원하지만 사용기간 제한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을 채용한 기업의 규모나 근로자의 비정규직 선택동기 등을 고려하면 비정규직은 기업과 근로자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93.9%는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예측이 불확실하고 시장에서의 진입과 퇴출이 빠르기 때문에 신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장경제원리와 틀에 맞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는 유독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근로자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계약을 희망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제한이라는 규제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고 있는 현실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더 큰 경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정규법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포함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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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