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개념과 추진배경, 예상효과, 각국의 입장 및 향후 전망

소개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개념과 추진배경, 예상효과, 각국의 입장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란?

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개념
2) 추진 배경
①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위기
②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IMF의 한계
③ 중국 - 일본 간의 정치 역학적 배경
3) 추진 과정 및 장애 요인
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 Mai Initiative), 구상에서 출범까지
②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 Mai Initiative), 출범 이후의 행로

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
1) 아시아 경제 전반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
2) CMI에 대한 각국의 입장
ASEAN
일본
중국
3) 한국의 입장 및 예상되는 효과

3.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CMI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
2) CMI를 넘어서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방법

본문내용

창출하는 ’역내 자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 고수익 채권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아시아 채권시장이 재조명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와 역내 예탁결제기구(RSI) 구축 논의 역시 ABMI와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전에 현재 자국통화로 표시되는 아시아 채권은 미국 전체 채권시장의 약 9% 수준, 일본 채권시장의 약 29% 수준에 불과하므로, 가장 먼저 동아시아 역내국의 개별 국가 차원에서 채권시장 개발과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 통합을 전제로 각국별 채권평가 시스템과 기업도산에 따른 법률 책임 문제 등을 선진화하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시아 채권시장의 육성은 향후 미국과의 관계설정에서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또한 일본이 주장하는 ‘동아시아 공통통화’가 있다. EU가 유로화를 탄생시킨 것처럼, 아시아 지역에 단일통화를 도입하고 공통통화정책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유럽통화제도(EMS)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아시아통화제도(AMS) 설치 제안도 이 논의와 관련 있다. 1979년 3월 출범한 유럽통화제도는 유럽통화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미국 달러로부터 통화안정을 가하기 위하여 발족시킨 유럽의 통화제도로, 유럽이 단일통화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AMS의 설치를 통해 동아시아 공통통화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아시아 통화제도 주장과 동시에 아시아 개발은행 ADB는 동아시아 통화동맹 결성을 위한 8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역내의 통화정책을 책임질 아시아 중앙은행의 설립
②아시아 경제감독기구(AEMI) 및 외환지원기금의 설립
③주요 국가들의 통화동맹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공언
④아시아 공통통화를 미 달러화에 페그시키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환율변동을 허용
⑤유로화 같은 다른 주요통화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유변동을 허용
⑥역내 교역의 완전한 자유화와 지역통합의 완성
⑦자본거래의 완전 자유화
⑧관세동맹의 체결
위의 전제조건을 검토해 보면 동아시아 공통통화 설립에 관한 논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유럽의 경우를 참조하여 만들어진 조건이므로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증진 및 심화를 위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전제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동아시아 공통통화를 위해 경제공동체뿐 아니라 환경·에너지 관련 공동체 IT(정보기술)와 같은 인프라 공동체 등을 만들어 협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유럽도 유로화를 만들기까지 FTA를 통한 경제공동체뿐만 아니라 석탄제공 공동체, 원자력 공동체 등 총 3가지의 공동체를 형성해 긴밀히 협력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통화가 필요해지고 동아시아 공동체가 가시화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통화동맹의 추진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익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역내 통화동맹에 대한 역내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계산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동아시아 내 통화통합의 추진과정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점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동아시아 통화동맹의 추진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동아시아 공통통화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환율동맹이다. 환율공조체제에 대한 논의가 없이 동아시아 금융 및 통화협력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최종적인 완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환율동맹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ADB가 개발한 아시아통화단위(ACU)를 통한 환율협력이 역내 환율의 안정과 역외환율의 안정을 동시에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역외 무역의존이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역외환율의 안정이 역내환율의 안정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ACU에 일본 엔화를 참여시켜야 할 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일본엔화가 중심이 된 환율체제의 설립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통화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반대로 일본을 제외하고 ACU를 추진하는 것 또한 일본이 빠진 상황에서 역내 환율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EAMS에서 중국의 역할에도 문제가 존재한다.
중국은 아세안이 2015년까지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반영한 환율동맹 또는 통화동맹이 설립될 경우 엔화의 기축통화화보다는 위안화의 기축통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인민은행이 2007년부터 위안화의 국제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중국의 행동을 일본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묵인할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EAMS의 추진은 결국 향후 대외적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이 환율을 대외적 불균형의 조정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역내통화동맹을 먼저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역내환율동맹을 먼저 추진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이는 일본 엔화의 국제통화화 또는 동아시아 공통 통화화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반발로 인해 역내 국가들이 역내 환율 제도를 채택하기보다는 바로 역내 통화동맹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럽의 경제통합단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와 유럽의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를 통하여 역내환율동맹의 단계를 건너뛰고 통화동맹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또한 아니지만 이 역시 동아시아 내에서 금융지역주의를 추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통합의 역사도 1958년에 이루어진 유럽통화조약을 통한 환율변동 제한합의에서 출발한 것을 보면 통화동맹보다는 환율동맹이 우선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율동맹의 추진이 통화동맹의 추진보다 먼저 전개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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