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의 이해 및 공익적 활용 극대화에 대한 고찰

소개글

공개공지의 이해 및 공익적 활용 극대화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공개공지의 개념
1. 공개공지(公開空地)의 정의
2. 공개공지의 의의와 기능

Ⅲ.공개공지의 제도적 이해
1. 국내의 공개공지 관련 제도
2. 미국의 공개공지 관련 제도
3. 일본의 공개공지 관련 제도

Ⅳ.공개공지의 효율 극대화
1.유연성 있는 토지이용
2.토지 계획의 설립과 사전 공지로 민간의 참여유도
3.기부 체납의 한 종류로서의 공개공지

Ⅴ.결론

본문내용

및 승인
③ 방침 통지(출원자에게)
④ 관계기관 인ㆍ허가 등(기부자)
⑤ 공사감독 지정
⑥ 준공검사 및
⑦ 기부채납 재산의 취득
⑧ 기부채납 승인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금 공개공지의 이용을 둘러싸고 이해권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이러할 경우에는 기부체납을 활성화하여 공익적 목적의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즉 주차장,공원등과 같은 목적의 토지를 지방 자치 단체가 활발히 운영할수 있고 시민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방향의 공개공지 이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Ⅴ.결론
소극적 의미의 공개공지의 공익확대화 개념 이전에 우리사회를 몇 년동안 흔들었던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집값과 땅값이 급등해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붐이 일어나자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택지소유상한제」,「유휴지제」,「토지거래신고제」,「농지취득자격증명제」,「개발이익환수제」,「토지초과이득세」등 토지의 소유ㆍ거래ㆍ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때문에 시행도 하지 못하거나 시행중에 위헌결정 등으로 폐지된 적이 많았다. 또 부동산시장 사정에 의해 정부 스스로 시행 중에 폐지한 경우도 있다.
토지나 주택이 공공재라는 생각은 토지와 주택의 국가 소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자연스럽게 연장된다. 정부 소유의 임대주택을 늘리고 공영개발을 확대하고, 주택환매제를 시행하는 등의 정책들은 모두 토지와 주택이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2)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의 두 번째 용법은 토지의 개발권을 소유권에서 분리하겠다는 개념이다.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만 인정한 채 개발권은 국가가 소유하는 제도를 일컫는 것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뿐이다. 그 토지의 용도를 바꾸거나 개발하는 일체의 행위는 토지공개념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것이 된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몇 십 년 전부터 토지공개념이 철저히 적용되어 왔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 임야의 전용 제한,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제,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한 허가제 같은 것들이 모두 개발권을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제도다. 게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국토계획법을 신설하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허가제 같은 것을 도입하면서 토지의 개발권을 거의 국가가 다 가져가 버렸다. 즉,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를 토지공개념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토지공개념이 확립되어 있는 나라다. 건축허가, 개발허가, 재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같은 것들이 모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토지공개념의 세 번째 용법은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정부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드러난다. 토지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사회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거두어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90년대 초에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부담금제를 토지공개념 3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화한 것은 토지공개념의 이같은 측면을 반영한다. 하지만 그런 제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양도소득세라는 형태로 이미 예전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해왔다. 1가구 1주택이나 자경농지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을 폐지하고 실거래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면 다른 추가적인 제도 없이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마지막의 용법은 90년대 초에 도입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의 세 제도를 가리킬 때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지에서의 평균 이상 소득을 환수하는 장치였으며,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의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 그것의 일부를 거두어가는 장치였다. 택지소유상한제는 6대 도시에 있어 일정면적 이상의 택지와 유휴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벌금 성격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기는 제도였다. 앞의 세 가지 용법이 토지공개념을 넓게 정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토초세나 택지소유상한제 등만을 지칭할 때는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의 뜻이 매우 좁아진다. 이들 세 가지의 제도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불로소득의 환수나 소유 제한 같은 효과는 다른 여러 가지의 수단들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대전제에 부딪쳐 지금은 거의 잊혀져가는 개념이 되고 있다. 법으로 강제의 날을 세우지 않더라도 기부 문화가 발달하고 선진국으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이때에 좀더 세련된 토지이용의 고익적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런 부문에서 공개공지의 공익적 활용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및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가 이루어져 개인과 기업이 모두 참여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발전되어 나아가야 할것이다.
참고문헌
공개공지 질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차등화 방안에 관한
이규호 저|중앙대 대학원 발행, 도시계획및도시설계 전공
공개공지 조성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김지욱 저|부산대 환경대학원 발행, 도시계획학 전공
공개공지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하리 저|서울시립대학교 발행, 조경학과 전공
공개공지 공공성 평가에 관한 연구
박병주 저|금오공과대학교 발행, 건축공학과 전공
공개공지 질에 따른 용적률 링센티브 차등화 방안에 관한 연구
李圭鎬 저|中央大學校 발행, 도시공학과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전공
공개공지를 활용한 도심녹지 확충 및 조성 방안
이용주 저|서울시립대학교 발행, 조경학과 전공
토지공개념에 대한 연구
조기웅 저|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 발행, 일반법무 전공
토지공개념제도 개편에 따른 토지세제 발전방안
건설교통부 저|한국조세연구원 발행
토지공개념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
손재영 저|韓國土地公社 발행
토지공개념의 이념에 비추어 본 부동산실명제의 평가
이상태 저|韓國土地公社 발행
토지공개념의 경제적 효과분석
國土開發硏究院 저|國土開發硏究院 발행
토지공개념의 법률지식
정일봉 저|청림출판 발행

키워드

도시설계,   공개공지,   기부체납,   공익적 토지활용,   토지 공개념,   토지이용,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