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분석과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분석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1.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11월 23일 화요일)
2. 피해상황
3. 보상대책
4. 연평도 포격의 원인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
1) 북한 도발 이유에 대한 여러가지 가능성
2) 국내여론
3) 특이사항
4) 우리 군이 먼저 원인제공을 했다? - 북측의 입장
5. 경과
6. 세계의 반응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5) 유럽
7. 경제적 영향
1) 우리나라
2) 북미시장
3) 중국시장
4) 일본시장
5) 유럽 시장

Ⅲ. 서해 북방한계선(NLL)
1.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 설정배경
2. NLL의 합법성 및 실효성
3. 북한의 북방한계선/해상경계선 관련 주장 평가

Ⅳ. 휴전이후 북한의 대남 주요도발 사례

Ⅴ. 햇볕정책

Ⅵ.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1.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2. 대북강경정책의 변화기류
3.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 이유
4.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의 영향

Ⅶ. 아시아 패권다툼의 가시화
1. 경제 패권 경쟁의 무대가 된 아시아
2. 미국 및 아시아의 중국 견제 움직임

Ⅷ. 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의 도발 방향 전망과 대응 방안
1. 북한 도발의 가능성, 도발 방법
2. 향후의 전망
3. 전략적 대응방안

Ⅸ.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갖추어야 한다. 군이나 경찰만으로는 안 된다.
군의 역량만으로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우선 국정원은 물론 군과 경찰 행정부서 민방위 등등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 활용 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국가적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군 특히 특전사를 비롯해서 강력한 대비 전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미리 준비도 시켜두어야 한다. 적어도 이 중요한 시점에 이런 중요한 전력들이 겨우 이사(移徙)따위에나 매달려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후방지역의 방위를 담당하는 군부대들도 경찰과 함께 주요 기간 시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경계 및 보호 대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방 행정기관의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의 정비나 유사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같은 사회적 대비체제의 발전도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북한이 감히 이런 도발을 못하도록 억제도 해야 한다. 그러자면 천안함 사태의 모호한 뒤처리가 연평도 포격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없지 않은데, 이번에는 북한에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자유통일 외에는 완벽한 대비책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도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미리미리 견고한 협력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중국의 협력과 공감도 얻어 내도록 최선을 다 할 일이다. 이런 노력 자체가 중요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용기와 지혜로운 대처다.
국민이 신속하게 잘만 대처하면 유사시의 피해는 최소화 할 수가 있다. 예컨대 위험한 화생방 공격의 경우에도 재빨리 좀 높은 곳으로 대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 주요 시설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서 테러를 예방하고 조기에 진압하는데도 국민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테러를 당했을 때도 국민이 의연하지 않고 당황하고 혼란에 빠져버리면 국가의 효과적인 대처자체가 어려워진다. 결국 이런 도발의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없이는 정부의 성공적인 대처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 반면 국민이 함께하면 제법 완벽한 대처도 가능 할 것이다. 사실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응징을 다짐한다면 북한도 도발을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자유통일도 어렵지 않을 텐데 하물며 도발을 끊어 내는 정도야 왜 불가능 하겠는가,
민, 관, 군의 일치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Ⅸ. 결 론
금번 북의 연평도 도발은 지극히 계획적이다. 북한은 유독 서해5도에서 유난히 도발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북한은 그간 NLL을 사실상 한국의 영토로 인정되어 실효적지배를 해왔고, 과거 NLL에 관련한 대한민국의 여러 입장표명 때에도 묵인하며, 이것을 사실상 인정을 한 바도 있다. 1959.11. 북한 조선중앙년감에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시.
1963.5. 북한 간첩선 사건 발생시, 북측의 NLL 월선 부인.
하지만 현재 북한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NLL을 자신들의 잣대데로 규정하고, 북방한계선 역시 자신들의 잣대대로 규정했다.
북한은 왜 서해5도에서 계속 도발을 할까, 그것은 서해5도가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서다.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NLL과 서해5도에서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최종목표는 무엇일까, 북한의 1차 목적은 연평도의 '무인도화'다. 금번 민간지역에 대한 북의 해안포 공격은 지극히 '계산'된 행동이다.
북한은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전면전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전면전시에 북한보다 더 잃을 것이 많다는 것을 북한은 이미 계산하여 인식하고 있는 바다.
그러나 북한 역시 전면전은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라는것을 알기에,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서, 무력도발을 감행하는것이며 북한은 서해5도가 국지전이 허락되는 공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금번 연평도 포격전으로 인해, 그동안 지켜왔던 남북 간의 규칙은 깨져버렸다고 본다.
앞으로 북한은 계속 도발할 것이다. 북한의 목적은 이러한 무력도발을 지속적으로 일으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서해5도를 포기하게끔 하는 여론을 일으키며 더불어 정치적으로도 힘의 우위에 서는데 목표가 있다.
서해5도를 분쟁지역화 한 후 서해5도에서의 교전이 어느 수위를 넘는 순간, 북한은 연평도와 백령도에 상륙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가공할 반격이 나오지 않았었기에 향후에는 더 큰 도발을 분명히 감행할 것이다.
향후 북한의 도발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예상 된다. 북한은 이미 우리 영토를 유린했다. 이미 서해5도는 더 이상 휴전지역이 아니다. 서해5도는 준전시 지역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준전시지역을 늘려가면서, 공포심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정치를 장악하려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단단히 준비하면서 만약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주석궁과 평양이 무차별폭격을 당해 불바다가 될 수 있음을 각인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선택의 여지없이 국민들은 뚜렷한 항전의지를 가져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북한의 노림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포심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향후 정부는 4.5% 이상의 국방예산을 편성하여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만들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영토, 그리고 국민들 지킬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참고 자료]
정천구, NLL 문제의 실체적 해부, 이경, 2009
배정호,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 미 전략적 공조, 통일연구원, 2009
최진욱, 박종철 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통일연구원, 2009
통일연구원 편집부,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2010
문정인,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2년, 이상과 현실, 평화논총, 2000
서울21, 일요서울신문사, 2011. 1
한국언론문화협회, 정경뉴스, 2011. 1
국제문제, 한국국제문제연구원, 2011. 1
http://www.yonhapnews.co.kr/
http://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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