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경제의 제도적 취약성
(1) 한국경제 = 한국주식회사
(2) 경제제도의 비효율성
(3) 경제구조의 불균형
(4) 거품경제
2. 한국경제의 위기 ─ 거품의 붕괴
(1) 위기의 촉발
(2) 위기의 근본원인
3. 한국경제의 미래 ─ 제도의 개혁
(1) IMF의 프로그램
(2) 구조조정과 금융의 정상화
(3) 게임룰의 확립
(4) 정부의 역할
(5) 새로운 제도를 위하여
(1) 한국경제 = 한국주식회사
(2) 경제제도의 비효율성
(3) 경제구조의 불균형
(4) 거품경제
2. 한국경제의 위기 ─ 거품의 붕괴
(1) 위기의 촉발
(2) 위기의 근본원인
3. 한국경제의 미래 ─ 제도의 개혁
(1) IMF의 프로그램
(2) 구조조정과 금융의 정상화
(3) 게임룰의 확립
(4) 정부의 역할
(5) 새로운 제도를 위하여
본문내용
서 시장경쟁에 따른 적자생존이 아닌 시장 부재 아래의 강자생존 패러다임은 국가경제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2) 구조조정과 금융의 정상화
금융정상화란 다름아니라 금융기관이 그동안 정부의 정책금융관치금융에 길들여져 유명무실해진 대출심사기능을 회복하고, 자율적 대출심사를 통해 자금공급대상과 그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금융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외환위기를 겪는 와중에 기존의 성업공사에 은행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 안고 있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함으로써 부실채권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잡혔는데, 금융산업의 대외개방이 목전에 닥쳤음을 감안할 때 한층 신속한 정책처방이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은행에 대한 쓸데없는 속박을 풀어야 한다.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규제는 많이 없어져서 다행이지만, 아직도 잔존하는 업무지도 등의 비공식적 간섭도 없애야 할 것이다. 또, 금융기관 내부적으로는 재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켜 선진적 대출심사기법을 개발적용토록 해야 하고, 금융시장의 규율확립을 위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을 이루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관도 설립해야 한다.
금융정상화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사항은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금융산업에의 재벌참여 문제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일은 자본주의 역사상 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벌이 소유한 은행이 계열사의 어려움으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산업에 대한 재벌의 참여는 금융산업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소지가 많다. 또한 실물부문과 관련해서도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면 방만한 경영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은행을 소유한 재벌기업과 경쟁기업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재벌의 은행소유는 견제해야 할 일이다.
(3) 게임룰의 확립
시장경제원리의 이점을 누리려면 실물부문에 게임의 룰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룹 대 그룹, 그룹 대 기업의 경쟁이 아닌 기업 대 기업의 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재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차입경영을 통한 재벌의 무모한 규모확장경쟁과 총수의 총괄지배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토록 허약하게 만든 것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재벌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꿔야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를 억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독립경영과 업종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 금융을 정상화하여 대출심사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재벌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편 총수의 총괄지배에 따른 밀어 붙이기 식 경영 행태를 억제하려면 상호출자 제한 외에도 기업 내외에서 경영을 실효성 있게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사회와 감사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기업 외부의 경영규율을 위해서는 기업인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로서의 금융기관의 위상이 제고되어야 한다.
(4) 정부의 역할
무엇보다도 한국경제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게임룰을 정착시킴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진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구시대적인 경쟁 제한적 규제와 인위적인 자원배분을 없애야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 시장경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고 국제규범에 맞추어 기업회계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 등은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구축하는 것만으로 국제화에 직면한 한국정부의 임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며 아직도 선진국들을 따라가야 하는 나라다. 이런 점에서 한국경제가 궁극적으로는 영미 식의 자본주의를 지향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당분간은 2차대전 후의 일본식 또는 독일식 자본주의를 참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과거처럼 기업 간에 사업분야를 구체적으로 배분해주는기업정책을 실시해서는 안되지만, 어떤 산업분야의 육성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그 분야를 지원해주는 넓은 의미의산업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에 속한 국책연구기관들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를 현장으로 전파한다든가, 산업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술개발과 인력투자에 소홀하지 않아야 하는데, WTO체제에서도 이와 같은 분야에는 산업정책수단을 사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5) 새로운 제도를 위하여
지금과 같은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 철저한 시장경제체제가 얼마나 지속 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현재 아시아의 상황이 매우 위험한데다 일본까지 위험해지면 미국경제의 성장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미국과 일본의 환율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 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금융자산의 매각 여부를 놓고 양국이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다면 현재의 세계체제가 온전히 유지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인정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당분간 현 체제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생존의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 노력의 핵심은 여러 번 강조했듯이 튼튼한 제도의 확립에 있어야 한다. 환경변화에 날아가 버리는 거품을 키울 것이 아니라 시장규율과 규제규율을 적절히 확립하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동시에 모든 경제주체가 어떤 변화에도 신속히 유연하게 대응하여 살아 남을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다.
이제 제도확립을 위한 개혁은 눈앞에 다가온,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개혁의 성공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제도의 개혁은 초단기적으로 또 모든 분야에 걸쳐 동시에 실시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기존제도에 안주해온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극소화하고 또 기득권세력간의 연대를 막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개혁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2) 구조조정과 금융의 정상화
금융정상화란 다름아니라 금융기관이 그동안 정부의 정책금융관치금융에 길들여져 유명무실해진 대출심사기능을 회복하고, 자율적 대출심사를 통해 자금공급대상과 그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금융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외환위기를 겪는 와중에 기존의 성업공사에 은행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 안고 있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함으로써 부실채권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잡혔는데, 금융산업의 대외개방이 목전에 닥쳤음을 감안할 때 한층 신속한 정책처방이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은행에 대한 쓸데없는 속박을 풀어야 한다.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규제는 많이 없어져서 다행이지만, 아직도 잔존하는 업무지도 등의 비공식적 간섭도 없애야 할 것이다. 또, 금융기관 내부적으로는 재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켜 선진적 대출심사기법을 개발적용토록 해야 하고, 금융시장의 규율확립을 위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을 이루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관도 설립해야 한다.
금융정상화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사항은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금융산업에의 재벌참여 문제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일은 자본주의 역사상 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벌이 소유한 은행이 계열사의 어려움으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산업에 대한 재벌의 참여는 금융산업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소지가 많다. 또한 실물부문과 관련해서도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면 방만한 경영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은행을 소유한 재벌기업과 경쟁기업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재벌의 은행소유는 견제해야 할 일이다.
(3) 게임룰의 확립
시장경제원리의 이점을 누리려면 실물부문에 게임의 룰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룹 대 그룹, 그룹 대 기업의 경쟁이 아닌 기업 대 기업의 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재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차입경영을 통한 재벌의 무모한 규모확장경쟁과 총수의 총괄지배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토록 허약하게 만든 것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재벌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꿔야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를 억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독립경영과 업종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 금융을 정상화하여 대출심사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재벌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편 총수의 총괄지배에 따른 밀어 붙이기 식 경영 행태를 억제하려면 상호출자 제한 외에도 기업 내외에서 경영을 실효성 있게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사회와 감사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기업 외부의 경영규율을 위해서는 기업인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로서의 금융기관의 위상이 제고되어야 한다.
(4) 정부의 역할
무엇보다도 한국경제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게임룰을 정착시킴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진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구시대적인 경쟁 제한적 규제와 인위적인 자원배분을 없애야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 시장경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고 국제규범에 맞추어 기업회계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 등은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구축하는 것만으로 국제화에 직면한 한국정부의 임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며 아직도 선진국들을 따라가야 하는 나라다. 이런 점에서 한국경제가 궁극적으로는 영미 식의 자본주의를 지향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당분간은 2차대전 후의 일본식 또는 독일식 자본주의를 참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과거처럼 기업 간에 사업분야를 구체적으로 배분해주는기업정책을 실시해서는 안되지만, 어떤 산업분야의 육성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그 분야를 지원해주는 넓은 의미의산업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에 속한 국책연구기관들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를 현장으로 전파한다든가, 산업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술개발과 인력투자에 소홀하지 않아야 하는데, WTO체제에서도 이와 같은 분야에는 산업정책수단을 사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5) 새로운 제도를 위하여
지금과 같은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 철저한 시장경제체제가 얼마나 지속 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현재 아시아의 상황이 매우 위험한데다 일본까지 위험해지면 미국경제의 성장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미국과 일본의 환율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 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금융자산의 매각 여부를 놓고 양국이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다면 현재의 세계체제가 온전히 유지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인정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당분간 현 체제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생존의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 노력의 핵심은 여러 번 강조했듯이 튼튼한 제도의 확립에 있어야 한다. 환경변화에 날아가 버리는 거품을 키울 것이 아니라 시장규율과 규제규율을 적절히 확립하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동시에 모든 경제주체가 어떤 변화에도 신속히 유연하게 대응하여 살아 남을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다.
이제 제도확립을 위한 개혁은 눈앞에 다가온,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개혁의 성공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제도의 개혁은 초단기적으로 또 모든 분야에 걸쳐 동시에 실시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기존제도에 안주해온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극소화하고 또 기득권세력간의 연대를 막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개혁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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