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제도의 정책분석

소개글

5대 사회보험제도의 정책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강보험
2. 국민연금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5. 장기요양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의 의견과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균임금의 50% 결정하였다.
5. 장기요양보험
1) 적격수혜대상은 누구이며, 선별적인지 보편적인지를 설명하세요.(대상체계)
이 법에서 말하는 노인등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이 제도에 의하여 수발급여의 혜택을 실제 받는 대상자는 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2008년의 경우 최 중증 대상자 85천명으로 보고 있으며, 2010년에는 2단계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 대상자까지 포함하여 166천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2) 주요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세요.(급여체계)
이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재가급여, ② 시설급여, ③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다. 재가급여의 내용으로는,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 등이 있다. 특별현금급여로는 ⑦ 가족요양비, ⑧ 특례요양비, ⑨ 요양병원간병비 등이 있다.
3) 제도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되는지를 설명하세요.(재원체계)
(1) 장기요양보험료(징수)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 공단은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국가지원(국가의 부담)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 합니다.
(3)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시설 10%, 재가 7.5%)
4) 보험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느 곳이며, 역할을 설명하세요.(전달체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각 서비스에 대한 목적, 최소한의 범위 및 유의점등을 설정하여 보편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수준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급여대상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김영화, 삼우사, 2005, 박정호, 학지사, 2001
<사회복지정책론,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닐 길버트, 폴 테렐, 2007, 나눔의 집
보건복지가족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안내』
법제처(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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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