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와 교정복지

소개글

(교정복지론)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와 교정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1. 정의 1
2. 원인 3
1) 청소년 성매매의 이론적 요인 3
2) 청소년 성매매의 개인적 요인 4
3) 청소년 성매매의 환경적 요인 5
3. 청소년 성매매 현황 및 실태 6
1) 청소년 성매매 접촉 경로 7
4.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8
1) 피상적 성교육과 인터넷 교육의 부재 8
2)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의 묵인 9
3) 성매매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9
4) 형사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의지의 부족 9
5.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우 11
1) 수용과정 11
2) 미결수용자 12
3) 수형자 12
4)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리 기준 및 절차 12
6.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 12
1) 성매매 청소년 지원관련 법적 규정 12
2) 선도·보호 현황 13
7. 대책 15
1) 성매매 청소년 가족상담 서비스 개발 15
2)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15
3) 전문적 상담 제공 16
4) 진로탐색 프로그램 제공 16
5)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기술 훈련기회 제공 16
6) 청소년 성매매 관할 중심부처 구축 16

Ⅱ. 결론 17

※ 참고문헌 18
<표 차례>
표-1 청소년 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6
표-2 성매매 청소년 특성에 관한 통계 6
표-3 청소년 성매매 최초 성립장소 유형 7
표-4 성매수자와 청소년 접촉 방법 7
표-5 성매매 청소년 지원 관련 법적 규정 및 내용 13
표-6 청소년 쉼터의 유형 분류 15

본문내용

찰적 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도덕적 가치를 심어주어 건강한 자아기능이 회복되면 성매매 단절의 의지를 높일 수 있다(2007, 홍현정).
4) 진로탐색 프로그램 제공
성매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진로 상담이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진로관련 프로그램은 대학진학 위주의 상담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실제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재학 중일 경우에는 교내의 일반교사, 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가 이를 담당할 수 있으며, 비진학 청소년일 경우에는 지역 내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2009, 보건복지가족부).
5)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기술 훈련기회 제공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에는 재학 중인 청소년도 있으나, 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소년들도 많이 있다. 이들은 자의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도 있으나,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학교를 되돌아가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들에게 직업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학교교육 대신에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상습적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2009, 보건복지가족부).
6) 청소년 성매매 관할 중심부처 구축
청소년의 법적지위는 청소년 관련 여러 법제에 걸쳐 각기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의하는 연령도 다르고, 각 법의 유관부처도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하다. 이렇듯 다양한 행정 부처는 성매매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동일된 정책을 세우는 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 부처가 성매매 청소년 문제에 관여할 수밖에 없더라도 최소한 한 부처가 중심부처로서 역할을 하면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2007, 홍현정).
결론
청소년 성매매는 은밀성과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 때문에 때와 장소, 계층, 연령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성매매에는 PC통신을 통한 사이버 윤락, 화상대화방, 폰팅, 묻지마 관광 등 기발한 방법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청소년 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어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성인이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악용하는 업주도 늘어가고 있는 등 문제해결은 간단하지 않다.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률의 상호 모순점과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이의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청소년성매매’라는 단어보다 ‘원조교제’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조교제’는 청소년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기에는 약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매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이 성에 관한 가치관을 제대로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적인 성문화를 접하고, 인터넷과 같은 문화의 발달로 청소년성매매의 새로운 도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을 사용함으로 인해 무분별한 자료와 음란물 등에 쉽게 노출되어 성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성을 가볍게 여기는 현대사회와 성범죄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는 청소년 성매매 문화를 조장하는데 일조하였다.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건전한 사이버 공간 및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줄 책임은 우리 성인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매매 청소년 재범방지와 치료의 측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대상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시설의 형태 속에서 각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된 전문 프로그램으로 더욱 깊이 있는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시설의 서비스 질적 향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시설의 양적인 증가이다. 가정에서 살 수 없게 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가정의 의미와 함께 가족의 일원으로서 보호받게 해주며 필요한 모든 것들에 교육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청소년 성매매라는 말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손쉬운 매체의 등장은 가치관이 바로잡히지 않은 청소년과 성인을 성매매에 이르게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기관에서의 남녀에 관한 성교육과 인성교육 등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자의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지만, 아직은 미성숙하며 세상을 향해 준비하는 단계이므로 모든 것이 완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그들이 조급해지지 않도록, 언제라도 기다려 줄 수 있는 넉넉한 눈길과 마음 씀씀이를 나눌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현진(2005) /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신미식(2001) / 10대 여자청소년 원조교제(성매매)의 유형화와 각 유형에 따른 대처방안 연구
이종웅(2003) /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분석과 대웅방안에 관한 연구
홍현정(2007) /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경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황주희(2005) / 청소년 성매매 유입 전·후의 사회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 인터넷 자원
교정본부 /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5/cor_5010.jsp
Daum 지식 /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Q&qid=0umHe&q=%BC%
BA%B8%C5%B8%C5+%B4%EB%BB%F3%C0%CC+%BC%BA%C0%CE%C0%CE%B0+%E6%BF%EC&srchid=NKS0um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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