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우리나라 교정복지의 현황 - 소년원 교정처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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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1

Ⅱ. 본 론  2

1. 소년원  2

1) 소년원의 정의  2

2) 소년원의 기능 및 목적  2

3) 기관 현황 2

4) 프로그램

본문내용

다.
2010.05.14 보안뉴스
김정완 기자 ([e-mail])
5) 기사 5
법무부, 국내 두 번째 여자소년원 ‘청주소년원’ 개소
미평여자학교, '인성교육 전담소년원'으로 새롭게 탄생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청주여자소년원이 지난 4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보호처분을 받은 여학생들의 인성교육기관으로 출발했다.
법무부 미평여자학교로 명명된 청주소년원(교장 이경호) 개청식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이성보 청주지법원장, 김수남 청주지검 검사장, 이철규 청주지방경찰청장, 주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및 충북지역 유관기관 기관장과 종교위원 부회장 혜전스님(석문사 주지), 해광스님(자비사 주지), 조권섭 교육위원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행 청소년들의 교육기관이었던 안양소년원이 수용인원이 증가, 여자소년원 학교의 수용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교육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청주소년원 개청이 추진되어왔다.
향후 청주소년원인 미평여자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는 체험학습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으로는 인성교육프로그램, 검정고시, 컴퓨터, 네일아트 등 자격증 취득과정, 치어 리딩, 영화 제작 등 특별활동, 각종 비행 예방교육 등이다.
이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소년 사업 시스템의 핵심적 이념은 소년범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적절한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라며 "여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서 배우고 싶고 도움이 되는 체험 중심 교육과정을 마련해 대안교육과 개방교육 전문기관인 청주소년원이 보다 훌륭한 인성교육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경호 교장도 "앞으로 청주소년원 전 직원은 우리 학생들이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애정과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곳에는 50여명의 여학생들이 1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생활하면서 체험학습 위주의 개방적 인성교육을 받고 있다.
2010.05.07 여성신문
권은주 기자
<내용 요약>
기존의 안양소년원의 수용인원의 증가로 인한 여자소년원 학교의 과밀수용현상을 해소하고,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5월 청주여자소년원(미형여자학교)이 개소되었다.
Ⅲ. 결 론
청소년 비행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그것은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충격과 소수의 청소년이라도 그 존재성이 갖는 절대적인 가치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대상으로서의 범죄인 및 출소인 혹은 그 가족들은 그 어떤 대상에 비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범죄행위 후에는 사회적 낙인과 내면적 낙인이 겹쳐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정인 일상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그것은 또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한 그들과 사회적 손실이 쌓여만 간다. 이러한 악순환은 범죄인 그들과 사회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그들과 사회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더욱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성장단계에 있는 시기로서 가치혼란에 빠져들기 쉽고, 주변 환경의 영향에 매우 민감하다. 그렇기에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올바른 생각을 하기에는 충동적이며, 반항적인 성향이 강하므로 가벼운 일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역사회나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의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청소년의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지역사회에서는 이들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정시설에서조차 소년들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또는 범죄를 저지른 환경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교정, 교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오로지 소년범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 또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점 증가하는 소년범들의 문제는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정시설 내의 처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힘써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범죄청소년을 위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건강한 정신,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아직도 그들의 문제 또는 범인성에 집중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관심,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프로그램들보다는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스스로 비행 원인과 자아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청소년들을 위한 실천성 프로그램은 잠재적 자원으로서의 그들의 역량을 계발하는 방향을 전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석영(2001). 한국소년원 교정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 대학원 석박 사학위논문.
김진영(2006). 교정제도의 개선과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동의대 대학원 석박사학위논문.
범죄백서(2009). 법무연수원.
서울사회복지백서(2006).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최만준(2003). 소년범죄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 예방과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호서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최순종윤옥경조남억(2009).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범죄 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홍봉선(2010). 교정복지론. 공동체.
인터넷 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http://www.jschool.go.kr/)
한국교정복지학회 (http://www.cwsk.net/)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
한국청소년정책학회 (http://www.youthpolic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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