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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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회복지법의 개인적인 분류 기준(마샬의 시민권론에 근거하여)
2. 사회복지법의 분류
1)공민권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
2)참정권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
3)사회권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
3.법의 주요 사항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
1)공민권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
2)참정권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
3)사회권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

본문내용

우선 입주권 부여 , 치료보호 비용
가정폭력 행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피해자, 국민
의료보호, 상담
국공립 병원과 보건소, 민간 의료기관 중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 의료 기관, 성폭력 피해 상담소
상담소의 경우는 운영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 중소기업의 사업주, 자영자(임의가입의 경우) 학생.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단독부담(100%)
국민건강보험법
근로자와 자영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요양급여(진찰과 검사,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과 재활, 입원, 간호, 이송), 요양비, 부가급여(장제비, 상병수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노사가 5%정도 씩 절반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부담함. 여기에 국가가 16%정도를 부담하며 건강증진기금에서 약 6%정도를 충당하여 재정을 부담함.
국민연금법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노령연금,
유족급여,
장해급여,
유족연금,
장해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험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의4.5%를 본인 부담, 사업주가 4.5%를 부담함. 지역가입자의 경우 9%를 본인이 부담.
2)참정권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
해당 법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재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 근로자, 근로자, 사업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모성보호,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
사업장, 명예고용감독관,
보건복지부 예산
여성발전 기본법
여성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공직 참여, 여성 정책 계획,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단체
여성단체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행정적 지원.
여성발전기금과 국고보조
근로기준법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 휴업수당, 보상휴가제,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태아 검진시간 허용, 육아 시간,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노동부,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 부담
한부모가족지원법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부모가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시장군수, 구청장, 거주지 관할 읍 면동장
여성가족부의 예산
노인복지법
노인
노인 사회참여 지원,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등,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상담, 입소, 치매관리사업,
노인복지 시설
보건복지부 예산
아동복지법
18세 미만의 아동
가정위탁 지원, 보호조치, 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실종아동 예방, 약물오남용과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예산
청소년기본법
9세이상 24세 미만인 청소년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체 단체의 책임을 명시.
청소년 복지 시설, 단체
청소년 육성 기금과 보건복지부 예산
장애인복지법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
의료와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 교육, 의료비 지급,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자녀의 교육비 지급,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 지원,. 생업 지원, 자립훈련비, 장애 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 수당
장애인 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 시설, 단체, 자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복지부예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개월 이상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대상자. 3등급으로 구분하여 요양등급을 판정함
재가급여
시설급여(현물)
특별현금급여
복지부, 시,도와 비영리 법인 등 서비스 제공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의 4%정도를 보험료로 납부.
고용보험법
근로자
실업급여(구직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 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국가가 매년 일부를 일반 회계에서 부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근로자의 소득 월액의 0.45%씩 부담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시, 군, 구 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부와 광역시, 군, 구,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순서대로 재정을 부담함
청소년 복지지원법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
인권보장, 자치권 확대, 청소년 우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예산
*고용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은 ‘급여’ 항목을 ‘법의 내용’으로 본다.
3)사회권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
해당 법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재정
사회보장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예산
사회복지사업법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단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사회복지 위원회,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복지위원,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 시설,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
저출산 고령사회정책계획 수립 및 추진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보건복지부예산
기초노령연금법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해당지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재정의 자립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재정의 부담이 다름.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은 ‘급여’ 항목을 ‘법의 내용’으로 본다.

키워드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분류,   시민권론,   마샬,   사회복지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