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회계약론) 루소의 <사회계약론> 내용과 감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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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회계약론) 루소의 <사회계약론> 내용과 감상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주요 내용
(1) 제1부
1) 제1부의 주제
2) 가장 강한 자의 권리
3) 노예 상태
4) 사회계약
(2) 제2부
1) 제2부의 주제
2)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3) 일반의지도 잘못일 수 있는가
4) 주권의 한계
5) 입법자에 대하여
6) 인민에 대하여
(3) 제3부
1) 제3부의 주제
2) 정부 일반
3) 정부의 분류
4) 좋은 정부의 특징
5) 정부의 수립
(4) 제4부
1) 제4부의 주제
2) 일반의지는 파괴될 수 없다
3) 시민의 종교

3.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의 주제
4부에서 루소는 특수한 정치 체제를 고찰한다. 특히 로사 정치사를 집중 고찰한다. 그는 전체 의사의 문제를 다룬 후 로마 정치의 호민관계, 독재집정관제, 통제관제 그리고 시민종교를 고찰한다. 루소는 전체 의사가 때때로 잘못 인식되더라도 결코 파괴될 수 없고, 언제나 절대다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로마의 독재집정관제를 예로 제시하며 국가의 보존을 위해, 전체나 다수의 이익을 위해 때때로 제한된 독재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2) 일반의지는 파괴될 수 없다
다수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스스로 일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공동의 생존과 전체의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의지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될 때 국가의 모든 기능은 활발해지고 단순해지며, 그 통치 원리도 명백해지고 빛나게 된다. 그리고 이해 관계의 혼란이나 모순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 공동의 이익은 어느 곳에서나 분명하게 나타나서, 공식만 있으면 누구나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평화와 단결 그리고 평등은 정치적 권모술수의 적이다. 정직하고 순박한 사람들은 순박하기 때문에 잘 속지 않는다. 유혹이나 감언에도 잘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유대가 이완되어 국가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개인적 이익이 대두되며 여러 소집단이 대집단(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공동의 이익은 변질되고 그에 대한 적대자가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벌써 만장일치의 의견이란 없어지고, 일반의지는 이미 모든 인민의 의지가 아니게 된다. 그리하여 모순된 견해와 논쟁이 일어나, 아무리 훌륭한 의견이라도 논쟁을 거치지 않고는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국가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회의 유대가 끊어져 가장 천박한 이익이 후안무치하게 ‘공공복지’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가장하게 되며, 일반의지는 침묵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은 사리사욕에만 이끌려, 마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시민으로서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포고가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가결되기에 이른다.
그렇다고 하여 일반의지가 파괴되었다거나 부패했다고 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일반의지는 언제나 존재하고 변하지 않으며 순수하다. 다만 우세한 다른 의지에 압도되었을 뿐이다. 각자는 공동이익으로부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분리해 내면서도, 이 양자를 완전히 분리해 낼 수 없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만 제외하고 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누구 못지않을 만큼 강하게 공동의 이익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3) 시민의 종교
사회는 일반사회와 특수사회로 구별이 되는데, 종교도 사회와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즉 인간의 종교와 시민의 종교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종교란, 사원도 없고 제단도 없으며 의식도 없이 오직 최고의 신에 대한 순수한 내적 숭배와 도덕에 대한 영원한 의무에 한정된 것으로서, 순수하고 단순한 복음의 종교이며 참된 유신론이다. 이를 우리는 자연적 신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시민의 종료란 어느 한 국가에만 한정된 것으로서, 그 국가에 고유한 신을 부여하고 그 신이 동시에 국가의 수호자 역할도 하는 종교다. 이 종교는 자신의 교리를 가지고 있고 의식도 가지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신봉하는 국민 이외의 사람들은, 이 종교의 입장에서 볼 때 모두 사교신자이고 이방인이며 야만인인 것이다. 이 종교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그 제단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는 것이다. 원시 민족의 종교는 모두 이와 같은 종교였다. 우리는 이것을 시민적 신법 또는 실정적 신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시민적 종교의 교의는 그 항목의 수가 적고 단순해야 하며, 정확히 표현되어 설명이나 주석이 필요하도록 되어야 한다. 전지전능하고 자비로우며 선견지명과 섭리를 가진 신의 존재, 내세의 생활, 정의는 축복 받고 죄악은 벌 받는다는 것, 사회계약과 법률의 신성함, 이러한 긍정적 교의여야 한다. 나는 부정적 교의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로 한정시킨다. 그것은 불관용이다. 불관용은 이미 우리가 배척해버린 종교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국교가 이미 존재하지 않고 또 존재할 수도 없게 된 이상, 그 교의가 시민의 의무에 배치되지 않는 한, 다른 종교를 허용하는 종교는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교회가 아니고 통치자가 교주가 아닌 한, “교회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나 국가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의는 오직 신정정치에만 적합한 것으로, 그 외의 정치에는 극히 유해한 것이다. 앙리 4세가 로마의 구교를 받아들이면서 주장하고 있는 이유란, 실상 모든 정직한 사람들은 그 종교를 버려야 하고 특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모든 군주도 그 종교를 버려야만 할 이유인 것이다.
3. 결론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행복에 대한 개인의 열망과 사회생활의 요구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으려고 했다. 참된 정치의 원리로서 전체 의사의 존중과 시민의 자결권과 주권을 제시했다. 그러나 루소는 공동체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각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희생을 결정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권력의 남용을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그도 이 점을 우려하고 경고하였다. 일반 의지는 사회계약론의 핵심 개념이다. 이것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동의 의지이다. 현재의 우리 사회에게 묻는다. 교육 문제,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문제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집단 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선거를 치를 때에 당파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후보를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는가. 자기를 헌신하며 공익을 위하는 사람들에게 유별나다며 눈 흘기고 있지는 않은가. 거대한 파벌에 휩쓸려서도 안 되고 다수결을 무조건 옳다고 여겨서도 안 된다. 개인이건 정부건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사익을 앞세우지 말고 공동체에 가장 이로운 선택은 무엇인가를 묻고 판단하여 실행하야 한다.
* 참고 자료
장자크 루소,『사회계약론』, 정영하 옮김, 산수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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