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시장 원리와 정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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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시장 원리와 정부 개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시장과 시장 원리
1. 시장의 기능과 가격 결정
2. 투기적 거품과 투자의 역할

Ⅲ 부동산 시장과 정부
1. 금융규제 (DTI, LTV)
2. 서민생활과 소득 양극화
3. 부동산 시장 정부 개입에 따른 부정적 측면

Ⅳ 요약 및 결론
-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개입하기보다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수요가 생긴다. 즉, 이 재화를 균형가격보다 더 낮은 가치로 여겼던 사람들도 사려고 할 것이고, 초과수요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가 생겨 재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재화에 가치를 충분히 부여한 사람)에게 재화를 분배한다는 시장의 원래 기능을 약화시킨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용시켜보자면, 분양가상한제를 들 수 있다. 아파트 분양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산정하는 제도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2007년 9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하였다. http://terms.nate.com/dicsearch/view.html?i=1019710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2008년 말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꺼리게 돼 장기적으로 집값 급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집값 급등의 우려 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기업들이 주택공급을 꺼리게 하므로 일자리 창출에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 표와 같이 주택 공급이 연간 10만가구의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약 37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114] 핫뉴스>분양가 상한제, 시장 왜곡 주범..... /머니투데이/2010.12.03
그런데 특히나 불경
<그림 7>
기인 상황에서 주택공급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끼쳐 부동산시장 경기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정전, 김윤상, 이정우 외, 《위기의 부동산》, 후마니타스, 2009
손재영, <부동산 시장의 추이와 정책과제>, 자유기업원, 2009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과세정책을 통한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세금의 부과가 주택공급의 하락, 그로 인한 실질 매매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다. 즉, 세금의 증가금액이 대부분 수요자 부담으로 전가된 것이다. 이는 공급이 수요에 비해 비탄력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소위 버블세븐이라고 하는 지역의 집 값 상승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면서, 전체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전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유발하게 되었다.
Ⅳ. 요약 및 결론
-부동산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분배된다. 비탄력적인 공급, 가변적인 수요, 필수적인 재화를 다루는 특수한 시장이지만 부동산시장은 효율적 분배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 기능은 제대로 작동해왔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최대한 시장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부동산의 가격은 거품이 아닌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부동산의 가격에는 거품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많은 색안경이 존재한다. 앞서 자료에서 보았듯이 경제성장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오히려 그 중간에 정부의 비정상적 개입으로 인해 가격 폭등과 폭락이 이루어진 것이다. 물가상승률, 소득상승률 등 여러 지표와 비교해보아도 오히려 가격상승률은 낮았다. 이러한 점을 인식시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반감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필요 또한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시장 개입은 과했으며 잘못된 정책이 시행 되어왔다. 정부에서 문제로 삼았던 서울과 강남 등 상위층의 주택 가격이었고 이들을 규제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규제를 통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부동산 공급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정부는 토지공급적인 측면과 DTI, LTV 등의 금융규제 선에서 멈추어야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지원은 부동산시장에서 가격에 개입하여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가격상한제 등의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지양하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 또한 최대한 낮게 책정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정부는 최대한 손을 대지 말아야한다. 최소한의 필요한 선에서 부과해야할 것이며, 부동산의 가격 상승 시에 가격을 제한하고 세금을 올리는 등의 개입은 오히려 시장 자체의 기능을 거스르게 되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현재 시장에 적정 가격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존재한다. 그 외에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맡기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길 기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의 가격의 변동은 합리적인 가격 조정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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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핫뉴스>분양가 상한제, 시장 왜곡 주범..... /머니투데이/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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