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 A+)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보험제도 A+)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특성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2.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2)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2)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3) 고용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고용 안정 사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실업급여사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2)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3.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제
    1) 보험료 부과체제에 대한 문제 개선
    2) 전산화와 소득파악의 투명성 확보
    3) 연금재정의 장기불안정 해소
    4)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로 유사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관리운영이 중복되고 동일한 사람에 대해 각 보험별로 상이한 기준을 부과하여 비효율과 형평성을 상실한 측면을 갖고 있었다. 정부는 1998년 9월 사회보험통합기획단을 설치하여 전 국민에게 사회보험제도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4대 보험 통합을 장기적 과제로 시도하고 있다. 즉 관련부처가 동일한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그리고 노동부 소관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통합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간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를 2003년부터 통합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양보험을,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업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서 요양보험을,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업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기업연금제도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발전방안에 대한 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부과체제에 대한 문제 개선
보험료 부과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보험료부과기준에서 사업장에 대한 부과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기업에서 사회보험에 따라 별도의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 및 시간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실제 소득에 가장 근접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조세체제와 연계하여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 전산화와 소득파악의 투명성 확보
전산화와 소득 파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소득신고에 기준하여 제도가 운영되는데 소득의 하향신고는 장기적으로 사회보험의 목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왜곡시킨다. 소득의 하향신고는 근로자계층과 자영자계층간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며 연금재정을 압박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한 소득 파악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전산화 DB가 시급하다.
3) 연금재정의 장기불안정 해소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 각종 사회보험의 재정이 기여와 급여 간 불균형구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불안정이 우려된다. 즉 그 동안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의미한다. 인구노령화 등으로 급여지출이 기여금의 수입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구조로의 사회보험체계 개선으로 재정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4)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기금은 연금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일종의 부채로서 가입자의 재산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원칙은 기금의 수익성, 안전성, 공공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통하여 연금기준을 마구잡이로 가져다 정부사업에 투입하는 오점을 남기는가 하면 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증시부양책에 투입하게 한다든지 하는 기금에 대한 건전한 운영을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각종 사회보험 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앞으로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21세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첫째로, 인간화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훼손함이 없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사회복지제도라고 본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2000년대 사회복지는 고객 지향적 복지서비스 제공활동을 적극 지향하여야 한다.
둘째, 변화와 예측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은 당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도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상호 연결된 체제로서의 복지정책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태보다 나은 상태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만 있고 공간은 없거나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빠뜨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복지정책은 다른 정책들과도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컨대 국방정책, 조세정책, 문화정책, 산업정책 등 다른 정책들과도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2000 년대의 사회복지정책은 이와 같은 상호 연결된 체제 속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형평의 시각에서 보는 사회복지정책이 요구된다. 복지정책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려는 정책이다.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그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적 형평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서의 복지정책은 사회적 형평을 제고시킴으로써 사회적 불만을 제거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정책이다. 또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영위되는 사회는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의 발전에 튼튼한 기초가 된다. 사회적 형평의 시각에서 한국 복지제도의 재편을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복지목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복지 목표는 만족할 만한 생활수준과 건강 상태에 도달되도록 개인이나 집단을 원조할 의도를 지닌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화를 정부가 달성하고 싶은 기본 목표로 삼아야 한다.
Ⅳ. 참고 문헌
1.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2. 김기식 저(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연구
3. 김병익 저(2001), 건강보험 재정파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
4. 김진현 저(2001), DRG지불제도의 성과와 평가, 한국보건경제학회 발표논문
5. 김창엽, 저(2001),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현황과 과제
6. 배은영·김진현(2001), 보험 약가 관리제도 개선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조홍준 저(2001), 건강보험 파탄의 구조적 원인과 과제에 관한 연구
8. 국민연금10년사, 국민연금관리공단
9. 신섭중 외 공저(2001),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10. 김태성 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11.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12. 한국조세연구원,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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