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A+)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A+)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료보험의 의의
  2. 의료보험의 필요성
  3. 의료보험의 전면실시
  4.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현황과 내용
  5.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1) 조직 관리의 문제점
       (1) 관리비의 과도한 지출
       (2) 조합대표이사 선임의 불합리
       (3) 전산 처리 기관의 다원화
       (4) 급여범위의 확대
    2) 자격관리의 문제점
       (1) 자격중복자에 대한 예산낭비
       (2) 의료보험 미적용자의 발생
       (3) 의료보험증 관리의 어려움
    3) 징수관리의 문제점
       (1) 체납자 급여수급에 따른 문제
       (2) 체납전출자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
       (3) 보험료 납부저항 문제
  6.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개선과 발전방향
    1) 의료보험 재정구조측면
    2) 병원의 유형과 성격의 재정립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납부를 저항하는 경우로써 보험 종별간 다른 납부 규정으로 인해 이웃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낼 경우 심각한 납부저항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 자진 납부가 안 되면 강제 체납이 행해진다. 이 과정에서 차압당하는 조합원은 의료보험조합 및 정부에 대한 불신감, 적대감등이 생기면서 국민 통합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자격취득 신고 지연으로 인한 보험료의 소급, 합산부과에 대한 심리적 납부저항도 만만치 않다. 지연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자격취득 신고지연에 대한책임이 자신뿐 아니라 미처 파악해내지 못한 조합 측에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6.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개선과 발전방향
1) 의료보험 재정구조측면
의료보험 재정구조의 측면에서 한국의료보험제도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비용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즉 재정구조의 복잡성은 의료서비스의 수혜자뿐 아니라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의료비상승에 대한 의식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소위 도덕적 위험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의 종류에 따라 피보험자들의 부담보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피보험자들에게 동일한 조건하에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상치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의료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충당의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의료보험당사자들의 의료비용 상승에 대한 인식을 높여 비용 상승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고 모든 피보험자들에게 동일한 조건하에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한국의료보험제도는 의료보험의 종류별로 독립적으로 관리운용 되어 복잡한 행정체계를 갖고 있어 많은 행정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행정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관리의 단순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보험조직의 지역별 광역화가 이뤄져야 하며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높아지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저부가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의료보험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행정조직의 단순화와 지역별 광역화, 그리고 지방정부책임아래서 의료보험을 주관하는 방안이 재정의 단순화와 더불어 의료비용 상승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2) 병원의 유형과 성격의 재정립
한국의료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중 병원의 유형과 그 성격이 재 정의되어야 한다. 현재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위주의 의료공급체계에서 벋어나 공익의 성격을 갖는 공공병원이 병원의료 서비스 공급을 주도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병원의 의료서비스에 지나친 의존은 의료비용의 지나친 상승을 가져와 의료보험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의료서비스의 또 다른 공급자인 의사의 경우 보험의 진료숫자 결정과정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한국의료보험제도에 대한 큰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어 보험제도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단체들이 보험제도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의료공급자들의 협력 하에서 의료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Ⅲ. 결 론
현재 세계 여러 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시행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가능한 한 시장메카니즘에 의존하는 한편 시장의 기능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의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기능의 의존에서 탈피해 정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한국의 경우는 전자에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되고 있는데, 후자의 방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Ⅳ. 참고 문헌
1.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2. 김병익 저(2001), 건강보험 재정파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
3. 김창엽 저(2001),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4. 이준영 저(2000, 4), 한국의료보험의 새로운 운영 방식 모색,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5.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6. 김기식 저(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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