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한국 가족복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소개글

가족복지) 한국 가족복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의 다양한 가족과 생활 유형
    1) 가족구조의 다양화
    2) 가족 기능의 다양화
    3) 가족 합법성의 다양화
  2. 한국 가족복지의 현황
    1) 공공부문의 가족복지 현황
    2) 민간부문의 가족복지 현황
  3. 한국 가족복지의 문제점
    1)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의 치중
    2) 가족복지정책상의 일관성 결여
    3) 가족과 개인간의 갈등 유발 가능성
    4) 가족 다양성의 인정 결여
  4. 한국 가족복지의 전망과 개선과제
    1) 가족복지의 전망
    2) 가족복지의 과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로 떠오르게 되면 규범적 가족에서 벗어난 가족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복지의 개입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가족의 고유과업과 기능의 수행부재는 가족원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화시키는데 상당한 부담과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며, 이에 대한 복지정책은 곧 가족에 대한 개입 내지 지원으로 가게 된다. 그러므로 미래가족의 다양성을 예측하지만 우리는 가족의 건강성과 규범적 가족이 갖는 장점을 키워주는 의미에서 예방적이고 생산적인 가족복지의 목표와 이데올로기, 정책실행을 필요로 하게 된다.
2) 가족복지의 과제
사회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가정은 더 이상 사회와 분리된 성역이 아니라 오히려 밀접한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이루게 됨으로써, 이들은 인간의 궁극적 행복에 관련된 순환관계의 중요한 두 주최자가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족복지가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칸과 카머만(Kan & Kamerman)은 현대의 가족병리 현상의 급증에 직면하여 가족이라는 것을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하여 통합되고 체계화된 사회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들은 가족정책의 정의를 “정부가 가족에 대해서 가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초기에는 가족정책이 유럽에서 가족에 관련된 소득재분배 의미로 시작하였고 다음에는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또 이후에는 부적응 가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최근에는 모자복지나 여성의 사회진출에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족복지는 가족의 욕구와 요구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라고 보며, 사적 보호에서 공적 보호로 나아갈 때 사회복지가 발달되었다고 본다. 이는 가족복지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족복지의 발달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국가의 역할은 크다. 이미 우리나라 가족복지의 과제로서 가족복지에서의 국가 및 민간과 가족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사회정책은 “강한 가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여기서 강한 가족이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생태학적 시각에서 가족구성원간의 배려, 상호의존, 친밀성을 높이고, 가족성원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발달을 조장하는 정책이어야 하고 동시에 이웃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공적 보호로서의 가족복지는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된다. 즉, 가족성원의 문제를 가족의 내부적인 기능 분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가족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가족이념과 조화를 이루지만, 가족관계를 둘러싼 제1차적 법률관계를 통해서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혼, 재혼, 입양 등의 복잡하고 다양화 되는 가족관계에서 법적인 문제를 개개인의 인권은 물론 복지권과 함께 논의해야 하므로 전반적인 가족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법체계를 고려하여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가족에 의한” 또는 “가족을 통한” 복지정책을 강화할 것인지, “가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가족에 의한 정책강화가 국가 책임의 축소로 오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만약 가족에 의한 정책을 지향할 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본적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가족에 의한”, “가족을 통한” 복지의 어느 형태이든지 복지는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조세의존에 의한 재정확보는 국민이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국민의 거부감이 클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민간자원을 정부재정과 연계하는 것이 가족복지를 포함한 한국 사회의 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므로, 가족과 국가가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합의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 관련법의 체계화 및 가족복지정책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맞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프로그램이란 가족의 욕구에 기초한 가족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및 이미 발생한 가족문제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여섯째, 개발된 가족복지 프로그램은 가족 복지적 접근이 용이한 전문 가족복지사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전문 가족복지사란 현행 사회복지사가 종전처럼 개별 대상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명시적으로 가족복지 영역으로 한정하여 제시된 내용도 없고 그 한계도 매우 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족복지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공적 부조 제도나 아동부녀자노인복지 제도 등이 사회복지 정책의 일부 분야로 시행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의도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복지의 기본개념에 들어맞는, 즉, 가족전체를 지향하고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가족의 기능강화를 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실천적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행정적으로 아동부녀노인 등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분리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가족복지의 목적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족복지 이념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문 가족복지 요원의 확충 등을 통해 전체로서의 가족을 다룰 수 있는 조직을 강화시켜야 하고, 가족생활교육, 가족 상담 등을 통해서 가족의 변화양상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의 예방적치료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최송식 외 공저(200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3. 조흥식 외 공저(2006), 가족복지학, 학지사
4. 김만두 외 공저(2003), 현대 사회복지 개론, 홍익재
5. 김유숙 저(2002),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학지사
6. 박광덕 저(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7. 김두헌 저(2000),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8. 이경희 저(1996), 가족복지,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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