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A+)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과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A+)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3) 사복지정책의 영역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보험의 문제와 개선방안
        ① 사회보험 재정문제
        ②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의 문제
        ③ 사회보험의 재정 통합문제
    2) 공공부조의 문제와 개선방안
        ① 최저생계비 보장의 문제
        ② 자활지원사업의 문제
    3)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와 개선방안
        ① 민간부문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② 재가복지와 생활시설의 강화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급여체계 부문
    2) 사회복지 예산 부문
    3) 사회보험서비스 부문
    4) 기존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의보완
    5) 사회복지관련 부처부문의 과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보험료 징수만을 하는 기관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 실제로 공단직원들의 40~60%가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업무에만 매달려 있음으로써 정작 가입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와 징수업무는 미국, 스웨덴, 영국처럼 국세청에 이관하고 각 공단들은 가입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 상담, 의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쪽으로 기능전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성이나 사각지대의 규모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다. 일원화된 소득신고 창구를 통해 일원화된 기준으로 각종으로 거듭나게 되고 소득파악이 더욱 투명해짐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으며, 보험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4) 기존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의보완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 커버할 수 없는 사각지대, 특히 실조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보완책으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도들의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선, 현재의 “퇴직금제도”를 사회보험 화하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현행의 퇴직금 제도는 사회복지제도가 추구하는 사회적 연대감과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퇴직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건강보험관련 요양보험의 도입 필요성이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요양보험을 도입할 경우 실제 요양보호를 담당할 인프라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요양보험으로 요양비용이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요양시설과 자질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면, 요양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1970년대 후반 건강보험을 처음 시행하고자 했을 때 병의원과 의사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것과 상황이 같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정부는 요양보험의 도입 이전에 노인요양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그에 상응하는 노인용양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먼저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경험하고 있음으로써 노동력 부족과 노인부양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도 이제는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출산지원방안은 물론 아동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육시책과 함께 대부분의 서유럽 복지국가들이 실시해 온 가족 수당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0년대와 80년대에 비해 최근 다소 침체되어 있는 가족계획협회의 역할이 그때와는 다른 각도에서 기대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소외성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며, 기업과 의료계가 찬성한다는 민간건강보험의 도입에 대한 것이다. 물론 현행 건강보험이 “적은 부담, 낮은 급여”의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공 보험을 내실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 보험을 도입하면 공 보험 개혁이 더욱 멀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즉,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취약한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돈을 부담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 서비스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생겨 계층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민간보험에 관련해서는 병원과 의사를 통제할 수 없어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보험의 도입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관련 민간보험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이 발전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보험인 사보험이 기선을 잡을 수 있는 제반 조치들을 민첩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
5) 사회복지관련 부처부문의 과제
정부의 부처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추악한 사회복지관련 부처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련부처간의 기능 분산과 중복에 따른 행정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를 통합하는 사회복지 부총리제의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현재의 부처는 그대로 두고 부총리 제를 통해 이들을 묶을 수 있다고 본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제가 지금까지 국가 정책적 중요성과 역점순위에서 앞섰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이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보건, 복지, 노동, 여성에도 상대적인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부여할 때가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두 부총리와 사회복지 부총리가 3각 체제를 이루어 균형 잡힌 국정을 이끌어 감으로써 경제성장과 인력개발 및 소득재분배가 균형을 이룬 복지국가로 나아간다면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기대와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정책역점은 아직도 사회보험과 가족수당 급여 위주의 경제 활동인구 전체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체계와 소득보장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빈민을 위한 무료서비스에서 탈퇴하여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에 대한 불신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베버리지(Beveridge)의 이상이기도 했던 사회보험 수렴론을 답습했던 서유럽 제국이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재정압박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최송식 외 공저(200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3. 박광덕 저(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4. 김영모 저(2000),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관한 연구
5. 김기식 저(2000),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연구
6. 김융일 외 공저(2003), 사회복지학개론, 동인
7. 김만두 외 공저(2003), 현대 사회복지 개론, 홍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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