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우리나라 아동학대 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가족복지) 우리나라 아동학대 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1. 아동학대의 기본개요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2.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개인적인 요인
    2) 가족 요인
    3) 사회, 심리, 문화적 요인

Ⅲ. 우리나라 아동학대 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아동학대가족복지 현황
    1) 아동학대의 현황
    2) 아동학대 관련법 현황
    3)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4) 학대피해아동 치료와 보호 현황
    5) 가족지원 서비스 현황
    6)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2. 우리나라 아동학대가족복지의 문제점
    1) 신고의무자의 신고상의 문제
    2) 가해자 조사의 강제성 결여문제
    3) 아동에 대한 격리보호상의 문제
    4) 아동보호시설의 문제
    5) 가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상의 취약문제
  3. 우리나라 아동학대가족복지의 개선방안과 대책방향
    1) 아동학대 예방적 차원의 개선과 대책방향
    2) 아동학대 가족을 위한 개선방안과 대책방향
    3) 아동학대 개입을 위한 체계상의 개선방안과 대책방향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 1차 예방이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로 아동권리 의식의 진작 등을 포함한 인식제고 교육과 홍보 및 정보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1차 예방 프로그램은 비교적 광범위한 대상에게 일반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는 반면 예방노력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예방프로그램의 예로서는 정보제공, 교육훈련과 인식변화를 들 수 있다.
2차 예방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을 파악하여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인식증진 프로그램, 행동 및 태도 개선 프로그램, 환경개선 프로그램과 가정방문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2) 아동학대 가족을 위한 개선방안과 대책방향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일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동시에 가족해체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철저한 치료적 개입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문제는 아동의 가해자가 대부분 아동의 보호자로서 이들을 처벌할 경우 아동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아동보호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가족유지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의 딜레마가 상존한다. 기본적으로는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가족원의 분리나 해체가 아닌 가족 유지와 재활에 초점을 두려는 노력은 바로 아동의 최상의 보호자가 부모라는 상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런 접근과 장기적 안목의 개입계획이 필요하다. 우선 이미 아동학대 문제를 가진 것으로 밝혀진 가족을 대상으로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치료와 재활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주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주로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원조와 치료 제공, 치료중심의 재활(일시격리, 상담치료, 재활프로그램)과 아동학대 가정을 대상으로 학대의 재발이나 가족해체를 막기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이 그것이다. 가족에 대한 서비스 내용은 가정방문 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부모교육, 스트레스 관리훈련, 아동행동 조절훈련 등이 있다. 앞으로는 학대가족에 대한 집중적 가족보존 서비스(IFBS : Intesice family Preservation Servies)등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아동학대 개입을 위한 체계상의 개선방안과 대책방향
첫째, 아동학대 사례 발견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조항 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은 아동학대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집단이다. 이들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학대아동에 대해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 교육과 신고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의 벌금, 금고 등 적절한 단계적 처벌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의 격리보호를 위한 법원의 조기개입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가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해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대자인 보호자읠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제 때에 알맞은 보호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처럼 가정법원이나 소년법원이 조기 개입하여 격리보호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일시 보호되고 있는 기간 동안 가해자가 아동을 접촉하거나 심지어 데려가더라도 친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가해자의 아동 접촉이 담당상담원의 결정권한이 되도록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면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려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가해자 상담명령치료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아동학대에서 아동은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이다. 현재의 제도는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에 치중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동이 궁극적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학대재발이 없으려면 가해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한 가해자 상담명령치료제 도입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위탁가정 및 일시장기보호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실제로 1/3이 넘는 일시 보호대상 아동이 종국적으로는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들이 다양한 행동문제와 정서장애, 또는 의료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 생활시설이 아동의 보호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입소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서비스가 주어지기 어렵다. 학대피해 아동이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위탁가정 개발이 시급하다.
Ⅳ. 결 론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은 물론 그 가족원 모두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학대가 지속되면 피해아동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아동학대는 산업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 핵가족화, 가족해체 등의 영향을 받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유형의 아동학대라도 발생장소가 가정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사회폭력과 다름없는 비인도적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와 치료프로그램, 피해자에 대한 원조서비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대책들이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입의 방향은 가족원의 분리나 해체보다는 가족유지와 재활을 지향하는 가족보존의 원칙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Ⅴ. 참고 문헌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예방 대책“
2. 보건복지부,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
3. 윤혜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 구축방안”
4. 장화정, “아동학대 평가 척도개발”
5. 조미숙, “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6. 최외선, “가정폭력과 아동의 정신건강”
7.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
8. 김승권, 조애저 공저,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 정립과 실태”
9. 김재엽, “폭력실태와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
10. 한국여성복지연구회, “가족복지론”
11. 조흥식 외 공저, “가족복지학”
12. 김만두 외 공저, “현대 사회복지 개론”, 홍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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