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A+)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복지 A+)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복지의 이론적 배경
  1. 노인복지의 개념
    1) 노인복지의 정의
    2) 노인복지의 필요성
  2. 현대사회에서의 노인문제
    1) 빈곤문제
    2) 질병문제
    3) 역할상실 문제
    4) 고독문제
  3. 노인복지의 대두배경
    1) 노인인구의 증가
    2) 가족구조의 변화
    3) 공업사회의 대두
    4) 가치관의 변화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1) 소득보장 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거보장정책
    4) 사회적 서비스보장 정책
    5)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의료서비스상의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2)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부족
    3) 노인복지의 재정약화
    4) 노인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부족
  3.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소득보장정책 부문의 개선방안
    2) 건강대책부문의 개선방안
    3) 소외감과 여가문제 대책부문의 개선방안
  4.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1) 가족의 노인보호기능 보완 및 강화
    2)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의 개발
    3) 노후의 준비에 대한 개인적 준비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는 준비가 되어 있는 노인들도 많지 않다.
앞으로는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는 충족될 것이므로 노인들은 연장된 노령기에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의 실현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점차로 여가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려고 할 것이다. 앞으로 노인들이 노령기 이전부터 여가 활동을 즐기는 생활습관을 기르지 못하거나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지 않는다면 노인들은 연장된 노령기를 가치 없이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생물학적으로 생명은 연장되었지만 그 연장된 생명은 별로 인간다운 삶이 되지 못하고 말 것이다.
현대화관련요인들, 즉 세대 간 교육수준의 차이와 이에 따른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의 기회를 줄이고 노인을 가족과 집안일의 결정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특히 고부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핵가족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지리적인 거리까지 멀어져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와 만남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그 결과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고, 갈등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외되고 고립되는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된다. 한국노인들의 고독감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조기퇴직과 사회적 참여프로그램의 미비로 국 및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노후의 문제로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장래의 노인들은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사회 속에서 한 부분으로 남게 되면서 사회 속에 통합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방적 대책이나 문제해결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지지 못할 것이고, 노인들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갈등과 고독감을 느끼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노인문제의 주요한 측면이 될 것이다.
4.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1) 가족의 노인보호기능 보완 및 강화
앞으로 노인복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것은 노인에 대한 간호 및 보호의 문제이다. 노인문제의 대상이 중산층 이상의 재가노인에게로 확대된다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보호의 문제의 일부는 시설복지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에서 가족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복지서비스는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을 보완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가정보사원서비스간병인서비스가정방문 간호사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의 개발
다양해지고 있는 전체노인층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욕구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서비스는 다양화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노인복지급여는 주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국한되었으며, 그것도 공적 부조위주의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날 문제와 욕구(여가문제 및 고독과 소외문제 등)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위해서는 간호보호와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시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노후의 준비에 대한 개인적 준비
노인문제는 한 개인의 일생을 두고 볼 때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무관심하여 노후에 대하여 경제적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므로 국가는 사회보장의 한계성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개인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국민을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국가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문제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재 50세 이상은 국가의 공적연금으로 노후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고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 중 연금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아 생계불안 위협은 클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유병장수 하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의료비와 간병비가 개인과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가족들이 노인을 수발하는데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오늘날의 노인문제는 주로 사회의 변화와 국가의 예방대책 부재로 야기되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서 대책을 시급히 적극적으로 세워 시행해야 한다. 현행 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고쳐나가야 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의 인상과 대상 확대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6개월 이상 10년 또는 그 이상까지 노인을 장기적으로 치료하고 간병하는 비용은 현행 의료보험제도로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공적 장기요양보호보험을 가능하면 조속히 도입하고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추세에 맞춰 정년도 일차적으로 60세까지 점차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정년 퇴직자에게는 스스로 가치를 느끼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력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대책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가가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결국 선진국의 시행착오의 전철을 똑같이 밟게 될 것이고 국가와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Ⅴ. 참고 문헌
1. 표갑수(2010), 사회복지개론, 나남
2.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3. 김기태 외 공저(200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4.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5. 공윤식 외 공저(2003), 사회복지개론, 현학사
6. 김수영(2001),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양서원
7. 김태성 외 공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8. 최순남(2000),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출판부
9. 박광덕 저(1998),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10.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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