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A+)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에 대한 가족복지현황과 정책적인 대책방안

소개글

가족복지 A+)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에 대한 가족복지현황과 정책적인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부모 가족의 개념
  2. 한부모 가족의 발생원인
  3.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결핍 관점
    2) 양육부모의 관점
    3) 생활스트레스 관점
  4. 한부모 가족이 당면하는 문제
    1) 사회적 편견과 차별
    2) 경제적 문제
    3) 자녀양육문제
  5.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의 현황
  6.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현황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현황
    2) 모부자 복지법에 근거한 지원현황
    3) 자녀지원 현황
  7. 한부모 가족의 발생에 대한 예방 방안
    1) 가족에의 경제적 지원 강화
    2) 전문기관 및 프로그램의 확대
  8.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방향
    1) 법과 제도적 지원
    2)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 해체
    3) 한부모 가족에의 경제적 지원강화
    4) 자녀지원 확대
    5) 복지측면에서의 지원확대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받아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부모 가족에게 있어 가장 큰 부담을 안겨주는 부분 중의 하나는 자녀양육비의 지출일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지원 정책의 하나로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 독일은 아동수당, 프랑스는 모자가족수당을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여성 한부모 가족의 대다수가 아동수당과 가족수당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의 빈관화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 해체
최근까지 여성 한부모는 호주제로 인해 여러 가지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왔다. 얼마 전 결정된 호주제의 폐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배우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심리적으로도 완전한 한 인격체로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제의 폐지 이외에도 이혼 상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내용들이나 여성 한부모의 취업을 제한하는 가시적, 비가시적 제한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작업들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한부모 가족에의 경제적 지원강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가 확대되고 보호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조건을 만족시키는 절대빈곤층 가족에 거의 제한되어 있다. 한부모 가족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조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빈곤 가족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타 방안으로 세계지원, 주거지원,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 등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4) 자녀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자녀 양육이다. 어떻게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심리사호적으로 안정되게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냐 하는 것은 한부모 가족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한부모 가족 자녀에 대한 보육서비스 및 학비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한부모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등의 개발과 공보육화가 절실하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이나 학교 세팅에서 한부모 가족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도 시급하다.
5) 복지측면에서의 지원확대
첫째, 보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은 고가의 보육비용, 보육과 일하는 시간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활동 참여에의 선결과제인 양육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초등 이상 학생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둘째, 한부모가족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폭력빈곤이 원인이 되어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 경제 활동ㆍ양육과 가사노동 등의 병행으로 건강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의료적 접근이 어려워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빈곤 한부모가족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의 지원과 지역사회 의료진과 연결된 주치의 제도, 보건소를 포함한 공공의료 자원의 활용 등 의료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성인지적 제도개선을 통한 한부모 여성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여성노인의 증가는 여성노인의 빈곤화와 연결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58.1%가 여성이다. 남성부양자 모델의 국민연금제도 하에서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을 갖기 어렵고,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 여성의 불안정한 직업고용 상 노동경력에 근거한 연금수급권을 갖기 어렵다. 이혼의 경우 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유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시기인 60세가 되어서야 1/2을 받게 된다. 사별 시의 유족연금은 40-50% 수준이며 여성의 공적 연금 가입비율은 33.3%에 그치고 있다. 남성부양자모델을 벗어난 유급, 무급 노동에 대한 균형 있는 개념 정립을 토대로 한 4대 보험 등에서의 평등한 소득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4대 보험 내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시적인 우대조치를 도입하는 방안, 개별연금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Ⅲ. 결 론
이혼율의 증가, 대량실업 및 신용불량자의 확대와 같은 불안정한 사회현상 속에서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발생을 예방하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이혼, 별거, 배우자의 유기, 미혼모 임신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은 한부모 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계속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병리적 시각이나 부정적 인식들로부터 시작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지원법은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한부모 가족과 같이 전통적 가족개념에서 벗어난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추악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한부모 가족을 병리적이거나 불건강한 가족형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형태의 가족을 차별 없이 포용하면서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Ⅳ. 참고문헌
1. 최송식 외 공저(200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 이영숙 저(2008), 가족문제와 복지, 신정
3. 조추용 외 공저(2008), 가족복지론, 창지사
4.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5. 한국여성복지연구회(2008), 가족복지론, 청목출판사
6. 조흥식 외 공저(2006), 가족복지학, 학지사
7. 김혜경 저(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
8. 전재일 외 공저(2005),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9. 김만두 외 공저(2003), 현대 사회복지 개론, 홍익재
10. 김익균 저(2003), 가족복지론, 교문사
11.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12. 박광덕 저(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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