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A+) 우리나라 입양가족복지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소개글

가족복지 A+) 우리나라 입양가족복지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입양가족복지의 기본개요
    1) 입양가족의 개념
    2)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3) 입양가족복지사업의 정의
  2. 입양의 유형
    1) 친족입양
    2) 기관입양
    3) 비밀입양
    4) 개방입양
  3. 입양의 동기
    1) 불임에 따른 입양
    2) 선택적 입양
  4. 우리나라 입양가족복지의 현황
    1) 요보호 아동의 발생 현황
    2) 입양가족의 현황
        ① 입양현황
        ② 국내 및 국외 입양현황
        ③ 입양아동의 특성
    3) 입양관련기관 현황
  5. 우리나라 입양가족복지의 문제
    1) 입양부모의 문제
    2) 입양아동의 문제
        ① 원가정 및 친부모로부터의 분리
        ② 두 가족에 대한 수용
        ③ 자신의 근본 찾기
        ④ 국외입양아동의 자아정체감 혼란
    3) 친부모의 문제
        ① 정보서비스 부족
        ② 상실감
  6. 우리나라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대책방안
    1) 입양아동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2)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
    3) 자조집단
  7. 우리나라 입양가족복지의 과제
    1)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의 정비
        ① 호적제도의 개선
        ② 입양 동의의 개선
    2) 입양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서비스의 확대
        ① 입양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②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제공
        ③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 제공
    3) 공개입양의 활성화
    4)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사후 관리
        ①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강화
        ② 입양기관의 사후 관리 강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있는 상황에서 아동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령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의사를 제한하여 결국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친부모의 경우 부부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미혼모인 경우는 미혼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 후 미혼부에 의한 입양 취소가 제기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중에는 친부모가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친권포기 상태이나, 서류상 친권이 포기되지 않아 입양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이 입양 동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 본인 동의에 관한 연령을 하향 규정하여야 하며, 친부모의 경우는 부부 동의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야 하며, 친부모가 자녀를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한 복지기관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입양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서비스의 확대
① 입양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입양아동은 심각한 분리를 경험하고, 특히 연장아동의 경우는 입양 후 지속적 상담과 심리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입양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본인이 입양된 사실에 대해 이해하면서,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입양부모 자조집단인 한국입양홍보회는 매년 입양아동을 위한 캠프를 통해 입양아동이 또래, 선후배 입양아동과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양에 관해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②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제공
입양부모는 불임, 부모역할, 친부모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입양 전후에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개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에서 입양부모는 입양관련 전문가나 상담 전문가보다는 경험이 있는 입양부모가 제공하는 입양상담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 입양부모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입양부모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 제공
친부모에게도 친부모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양과정에서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함께 친부모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며, 입양 후 겪게 될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장래와 진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공개입양의 활성화
입양에 관해 우리는 편견과 낙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입양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입양가족은 대체로 입양 정보에 관해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입양을 신생아 위주로 국한시키게 하고 입양아의 뿌리에 관해서도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입양아동의 자아정체감 형성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입양의 미공개는 입양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공개입양가족은 입양 적응뿐만 아니라, 입양 사실을 가족 내외에 공개하기까지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 입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입양가족의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점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호 지지체계로서의 입양부모 자조집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4)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사후 관리
①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입양기관에 보조하고 있는 운영비는 상담원 1명의 인건비와 사무용품비에 한정되어, 입양기관의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는 미흡하다. 아동양육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 부설 국내입양지정기관에만 지급되고, 입양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입양전문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지정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도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인상되어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사후 관리 강화
우리나라에서 입양의 사후 관리는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이 거의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 친자로 입적되어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현황이 거의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입양부모역시 사후 관리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27%, 3개월 미만인 경우가 34.4% 등으로 나타나, 61.4%의 입양부모가 법정 사후 관리 기간인 6개월까지 사후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양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입양부모가 요구한 입양부모교육, 입양부모상담, 입양자녀와 대화 나누기, 미혼모입양부모 교류 등 사후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Ⅲ. 결 론
가족복지의 대상은 가족이다. 가족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며 개인의 신체적 보호 및 정서적 지지와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가족복지의 중요 대상이다. 더구나 현실적인 생활상의 곤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전체 가족의 생활 조건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두면서 개입하는 일은 가족복지의 중요한 실천과정 중의 하나이다. 또한 가족이라는 것을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하여 통합되고 체계화된 사회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족복지는 가족의 욕구와 요구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이다. 따라서 사적 서비스와 공적 서비스가 서로 공존하여 나아갈 때 사회복지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김혜경외 공저(2010), 가족복지론, 공동체
2. 성정현 외 공저(2009), 가족복지론, 양서원
3. 이순형 저(2008),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학지사
4.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5. 황혜원 외 공저(2008), 가족복지론, 학지사
6. 조흥식 외 공저(2006), 가족복지학, 학지사
7. 이소희 외 공저(2004),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대왕사
8. 박광덕 저(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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