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연금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

소개글

특수직역연금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2. 특수직역연금제도의 내용과 현황
    1) 적용대상
    2) 재정부담
    3) 급여종류와 조건 및 수준
    4) 관리운영체계
  3. 특수직역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억에서 1조원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누적으로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보험료율의 인상과 함께 매년 급여에 소요되는 부족분을 국고에서 보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방식은 단기적은 재정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의 규모가 커지게 됨에 따라 국고보조도 급속히 증가하게 되어 재정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매년 특수직역에 모자라는 재정적 자분을 국고에서 전액 보전하는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법 개정에 따른 정확한 재정 추계와 국고지원수준의 변화를 예측하고 수급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재정 전망에 따라 국고지원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연금수급권자가 산하기관 및 경제활동을 통해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소득심사를 수행하고,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규정을 고려해서 이에 대한 사전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현재 공무원 연금에서 연금 수급권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한 기관의 범위는 그 범위가 애매하고 향후 일반 경제활동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 특히 소득파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연금조정에 있어 연금소득과 경제활동소득의 조정을 통해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특수직역연금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공무상 재해 이외의 사고나 질병에 의한 장해나 사망에 대하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근로자는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산재가 아닌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 국민연금에 의해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오히려 특수직역의 경우는 2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하여 보장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능에 커다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장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특수직역과 다른 사회보험간의 제도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현행 체제에 의하면 가입자가 특수 직역 내에서 직업 이동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연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입에 대한 제도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보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직업이동에 따른 연결성 확보는 노동시장에서 유연성 확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Ⅲ. 결 론
장기적으로 가입자 개인의 수급권 확대로 초래된 연금재정지출의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현재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재정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추가 재정 소요액을 더 부담해야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즉, 현재 군인연금은 재정적자에 직면하고 있고, 저금리에 따른 연금수령의 선호, 퇴직수당제의 신설 등 공무원연금의 재정불안이 예상되고 있다. 또 특수직역연금 적용대상 계층의 사회적 신분의 특성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여러 가지 유리한 규정이 있고, 재정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연계와 함께 각 연금제도의 장기 재정안정화 대책을 별도 과제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 문헌
1. 김태성 외 공저(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3. 박광덕 저(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4. 고광수 저, 기업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5. 방하남 저,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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