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목표
    3)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현황
    1) 급여대상
        ① 보험가입자와 서비스 대상자
        ② 보험자와 관리운영체계
    2) 급여
        ① 급여의 종류와 내용
        ② 급여기준
    3) 급여전달체계
        ① 요양서비스 사업자
        ② 요양보호 전문 인력 양성
        ③ 재정
  3. 노인장기요양보호의 문제점
    1) 요양급여의 범위 와 평가 판정기준 미흡
    2) 요양보호서비스와 시설의 문제
    3) 저소득층의 비용부담 문제
    4) 가족요양보호에 대한 현금급여의 비인정
    5) 케어매니져의 자격문제
  4.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선과제
    1) 재원충당 및 비용부담체계정비를 통한 재정안정
    2) 시설의 양적, 질적 증가
    3)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양성제도 및 자격제도 확립
    4)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균형 있는 발전
    5) 장기요양보호 기본목표의 설정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총 1,800명 정도의 사회복지사가 시설에 고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재가서비스 시설의 목표량은 7,000여 개로 재가 시설의 경우는 수요의 추정이 힘들어 그에 따른 공급량도 가변적이라 용량을 추정하기는 힘드나 한 시설당 최소 1인 정도로 보면 약 7,000명의 고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01년에 최소 약1만 명 이상의 사회복지 인력이 요양과 관련된 분야에 고용될 것으로 추정되며 대체적으로 1급 자격증과 관련 경력자는 요양관리사로 2급 자격자는 시설이나 재가 시설에 고용되리라 예상되고 있다.
현행 또는 추후 사회복지 교육과정이 장기요양 전문 인력 양성과 연관성을 얼마나 가지는가 하는 문제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행된 후에 전문 인력 관련 학제간 소비자 및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본격화될 때 인력의 재배치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라고 본다. 따라서 추후 사회복지 인력의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요양전문 사회복지사의 인력 배출을 위한 준비 및 관련연구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 분야가 요양 전문 인력으로서 타 분야와 더불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요양 전문 인력의 본질적인 역할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균형 있는 발전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호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 제도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인요양서비스 체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할 때 해당지역의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의 요양호가 필요한 노인을 발굴하고 요양보호에 필요한 시설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제도 실시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보하는 일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5) 장기요양보호 기본목표의 설정
이데올로기별로 장기요양 관련 이념을 살펴보면, 좌파 진영에서는 개인의 자율성 존중에 초점을 두며 시설보호 중심의 전통적인 요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다. 따라서 법적인 권리로 개인의 생애 후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장기요양제도에 초점을 둔다. 이에 비해 우파 진영에서는 국가보다는 가족의 책임을 우선시하며, 전통적인 가족제도 내의 수발을 강조한다. 따라서 가족 간의 지지가 약해지면 공식적인 개입을 강조하기보다는 가족 간의 지지가 다시 강해질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게 되므로 정부 또는 공적 개입보다는 자치적인 조직에 의한 개입에 중점을 둔다.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위의 두 가지 양극적 입장을 어느 정도 조합하여 개인의 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통한 적절한 개입에 초점을 두어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약을 전제로 한다. 이 관점에서는 수발을 담당하는 가족의 인생을 누릴 권리도 중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수발의 부담이 강하지 않도록 개입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아직 제도가 자리 잡지 않은 한국사회에서는 세 가지 이데올로기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좌파적 경향이 강한 복지정책들이 도입되었으나 사회전반의 연대감이 낮아 실천에 장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요양서비스에 대한 가족의존도가 높고 부모-자식 간의 연대감이 높아 우파적 성향이 장기요양에 당분간 강할 것으로 보이나, 납세층인 자식세대의 의식이 점차 자유주의 쪽으로 변함에 따라 요양제도의 도입이 점차 공익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요양제도를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기요양에 대한 이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의 이념과 장기요양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와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가족 요양보호의 변화 등은 노인의 요양보호가 더 이상 한정된 노인 개인이나 특정 가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위험으로서 사회적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과중한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호문제를 사회보험방식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제도가 곧 성공적인 제도는 아닐 것이다. 노인요양보험 제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환경과 복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과 과제 이외에도 신중하게 검토논의되어져야 할 과제로서는 우선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용자의 권리옹호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라는 점은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또한 다양한 공급주체의 참여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평가측면에서 복지서비스의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서비스판정에 불복할 경우에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방법 등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져야 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 시행하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앞서 시행한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분석한 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알맞은 법안과 체계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권중돈 저(2010), 노인복지론, 학지사
2. 이경남 외 공저(2009), 한국 노인복지론, 학지사
3. 김미숙 저(2009),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 공동체
4. 이가옥 저(2004),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세종출판사
5. 김수영 저(2003),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양서원
6. 강용규 저(2003), 현대케어복지개론, 교육과학사
7. 정경희 외 공저(2003),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권육상 외 공저(2002), 케어복지개론, 유풍출판사
9. 현외성 외 공저(2001), 노인케어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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