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및 구역개편, 구역의 의의와 견해, 필요성과 유형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및 구역개편, 구역의 의의와 견해, 필요성과 유형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1. 구역의 의의

2. 구역설정 기준에 관한 견해
1) 리프먼의 견해
2) 밀스퍼의 견해
3) 페슬러의 견해
4) 영국 지방자치위원회의 견해
5) UN의 견해

3. 구역설정 기준
1)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2)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
1. 구역개편의 필요성과 유형1) 구역개편의 필요성
2) 구역개편의 목표와 기준
3) 구역개편의 유형

2.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문제점
2) 개선 방안


Ⅲ참고 문헌

본문내용

계층을 줄여야 한다.
2) 구역개편의 목표와 기준
(1) 구역개편의 목표
자치구역을 개편할 때 그 목표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자치구
역의 개편 목표로는 일반적으로 지역 개발의 촉진과 주민 편의의 제고, 그리고 행정
능률의 향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상의 세 가지 목표는 향상 상호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상호 배
타적일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즉 지역 개발의 추진에 초점을 둔 구역조정이
반드시 주민 편의와 행정 능률을 수반하지 않으며,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조정된 구역
이 언제나 개발이나 능률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중
요한 관건이다.
(2) 구역조정의 기준
자치구역 조정의 목표가 정립된 다음에는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조정의 준거가
설정되어야 한다. 준거는 모든 변수에 주어지는 가중치나 계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전
제가 되므로 이에 대해 신중하고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자치구역 조정의 준거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보통 결절성(nodality), 등질성
(homogenei), 그리고 의도성(intention)의 세 가지가 있다.
-거점성 결절성 결절성은 이질적인 지역 단위들이지만 그들이 하나의 지점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 등 여러 기능면에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지역 단위를
하나의 구역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동질 등질성-. 등질성은 지형 지세, 역사적 전통, 사회구조와 문화적 속성, 경
제활동의 양상, 양 주민의 풍습 행태 등의 면에서 공통성을 지닌 지역 단위를 하나
의 구역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 의도 기획성: 의도성이란 일정한 지역을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
적 노력 내지 국가적 정책에 따라 구역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구역은 복합적
인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세 가지,준거는 모두
중요하다.
3) 구역개편의 유형
구역 변경의 요인에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있다. 전자는 천재 지변에
따르는 토지의 침강 또는 음기, 하천의 유역 변경과 같은 자연 형상에 따라 구역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간척사업 댐 건설 신도시 개발 공업단지의 조성
에 따르는 구역 변경과 자치단체의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구역 변경을 의미한다. 구
역개편에는 폐치 분합, 경제 변경, 구역 적정화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 페치, 분합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구역 변경을 의미한다,
첫째, 분립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일부를 떼어내어 거기에 새로운 지방자치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합체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합병해 그 구역에 새로운 하나의 지방
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분할은 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그 구역을 나눠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
를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넷째, 편입 또는 흡수 합병은 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그 구역을 다른 지방자
치단체의 구역에 편입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페치 분합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신설 또는 폐지를 결과로 하므로 단순한 구역
변경이 아니라 인격의 변경임을 특징으로 한다.
(2) 경계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존폐와는 관계없이 다만 경계의 변경만을 결과하는 구역개편을 의
미한다. 즉 어느 자치단체의 구역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의 구역에 이전시키는 행위이
다. 일반적으로 구역 변경이라고 할 때에는 경계 변경을 가리킨다.
(3) 구역의 적정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충실화와 강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와 주민참여 및 통
제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때에 수시로 자치단체의 구역을 조정함을 의미한다. 외
국에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 또는 특별법으로 구역의 적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사회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는
폐치 분합이나 경계 변경보다는 구역의 적정화를 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2.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문제점
(1) 자치단체 규모의 불균형 심화
동종의 자치단체 간에도 면적, 인구, 재정 능력면에서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 자치구역의 과대성
우리나라의 자치구역은 인구 면적면에서 과대한 편이다. 특히 중요한 관심사는
도와 군이 자치단체로서의 구역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군 통 페합 등으로 자치구역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3) 도시구역과 행정구역의 유리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도시권이 확대되면서 도시구역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즉 주민의 경제권과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불일치한 곳이 많다.
(4) 행정관청과 주민 간의 거리
면적이 넓고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로 인해 주민의 행정참여와 행정기관의 출
입을 어렵게 한다.
2) 개선 방안
(1) 지방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제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시 능률성과 민주성의 양 이념을 기본
목표로 삼아 이를 조화시키고 성과를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2) 지역적 통합성의 강화
지방행정구역의 설정은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 하나의
전통을 형성하도록 지역적 통합성이 중요한데, 특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구역개편
시 중요하다.
(3) 지방행정의 급부 능력 강화
규제적 성격의 지방행정 서비스 공급의 규모에서 지역주민에게 봉사와 협조, 지원,
정보 제공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로 구역이 설정되어야 한다.
(4) 도, 군의 개편
자치단체로서 도 군이 너무 넓다는 현실적인 지적에 대해 지속적인 논쟁이 이어
지고 있으며, 개편 방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합리적인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
Ⅲ참고 문헌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배경,   확산,   중요,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