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접근
  1. 사회복지법의 이해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공공부조법에 대한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용어의 개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과 제정이유
    1) 실업자 증가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취약점 노출
    2) 생활보호법 자체의 문제점 노출

Ⅲ.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과 문제점
    1) 수급자 선정의 문제
    2) 재정상의 빈약과 관련문제
    3) 급여내용과 수준의 한계
    4) 전달체계의 문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
    1)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현실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의 개편
    3) 예산과 재정의 확대∙확보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감독하고 지침을 하달해야 하는 상위 행정조직의 담당자가 일반 행정 요원이기 때문에 전문적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수급자 발굴과 조사에 차질이 예상되어,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 양질의 서비스 및 급여 제공과 급여 대상자의 자기실현과 인격 존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겠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
1)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현실화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자에 대한 보호수준은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최저생계비의 계측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것에 기초한 생계급여 기준금액은 교육과 의료와 같은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액을 최저생계비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와 교육급여에 있어 추가적 지급과 생계보호에는 해당되지 않는 가족에 대한 의료보호나 교육보호의 제공을 위한 조항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의 근로 의욕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근로 유인 시스템이 가미된 보충급여제도”에 관한 조항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급권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지원모델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급여는 임대료 보조와 주택수리비 보조를 포함하고 있다. 실질적 주거급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현행 생활보호수준을 감안하면 이러한 주거급여는 형식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주거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 임대료 보조금 제공 및 주택증서 등과 다양하고 실질적 서비스의 개발과 확충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빈민가구별 특성, 즉 가구원의 근로능력, 질병장애 유무, 간병보육의 필요성,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특성 등의 가구별 특성과 빈곤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가구별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기초생활보장과 연계제공하는 이른바 “개별화된 생활보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의 개편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읍면동 등의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많이 논의되는 문제로서 단편성, 비계속성, 비책임성 및 비접근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는 제반 사회복지서비스가 통합되고, 계속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책임서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확대 실시될 예정인 사회복지사무소가 지역단위의 통합적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복지 업무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급자 중심 행정을 실시하며, 수급자 친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복지정보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요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공공부조전달체계의 확립에 관한 내용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내지 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무성 제고 방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예산과 재정의 확대확보
국민기초생활사업 과제, 즉 대상자 선정 범위와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책정 그리고 급여의 현실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부의 실행 예산액과 확정된 필요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 조정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이 지향하는 최저한의 인간다운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수급권자가 대폭 확대되고, 주거급여와 긴급급여 등이 추가됨으로써 상당한 재정 추가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 및 점증주의에 입각한 예산 편성에서 탈피하여 선별주의 또는 필요 우선순위를 감안하는 제로섬 예산편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Ⅳ. 결 론
향후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와 보완을 위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법에서는 과거 생활보호제도의 재산 기준보다 훨씬 더 가혹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재산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새로이 도입된 토지 소유 기준, 면적 기준 그리고 승용차 소유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가구 규모별, 가구 유형별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책정이 시급하다. 또한 재산 기준의 현실화와 아울러 전문 인력의 확보, 조사표 등 조사 기법의 개발을 통하여 정확한 자산 조사의 시행과 근로 유인 내지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자활에 도움이 되는 근로소득 및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 조항의 도입, 확대가 요구된다.
그러나 공제수준에 있어서 공제 범위의 폭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에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자를 정확히 선정, 파악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의 책정을 위한 세부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Ⅴ. 참고 문헌
1. 김경우 저(2010),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 이중엽 저(2010), 사회복지법제론, 유풍출판사
3. 황인옥 외 공저(2008),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4. 김태성 외 공저(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5. 김태성 외 공저(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6.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7. 법제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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