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내학대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소개글

우리나라 아내학대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아내학대가족복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아내학대의 개념
  2. 아내학대의 범위
  3. 아내학대의 발생현황
    1) 외국의 현황
    2) 우리나라의 현황
  4. 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정신 병리학적 접근
    2) 성역할이론
    3) 사회학습이론
    4) 여권론적 접근

Ⅲ. 우리나라 아내학대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1. 우리나라 아내학대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현황
    1) 아내학대에 관한 보호법 현황
    2) 아내학대에 대한 서비스 현황
  2. 우리나라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서비스현황 체계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아내학대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측면에서의 예방과 개선과제
    1) 아내학대 예방적 차원의 대책방향
    2) 전문 인력 양성
    3)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대책방향
    4) 구체적인 지원방안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접근으로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각종 전달매체를 이용한 대중계몽과 교육 및 관련 전문직의 태도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포함된다. 2차적 예방은 아내학대 발생 고위험 가정의 조기발견과 조기대책으로서, 가해자는 시간이 지나면 폭력이 습관화되어 피해자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2) 전문 인력 양성
아내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배치가 필수적이다. 현재 1366이나 기타 상담활동이 거의 대부분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나 서비스 지속성과 효과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1366에서는 분류 상담에 그칠 뿐 치료적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아내학대 피해자의 보호는 위기개입에서 사례종결까지 전문 인력의 투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법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3)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대책방향
학대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체계는 피해자가 급박한 처해 있을 때 현실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응급보호서비스와 의료서비스로부터 피해자의 생계보호 및 거주공간과 관련된 서비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다각적이고 총체적이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학대피해자가 학대자인 남편과 이혼을 함으로써 학대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던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수의 여성이 이혼을 할 수 없거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방과 가해자인 남편에 대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점차 희생자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보다 가족을 단위로 하는 서비스를 강조하게 되는 것은, 쉼터를 찾은 학대희생자의 40~70%가 다시 학대배우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폭력이 허용되는 사회문화적 규범 및 법 제도의개선과 사회의 관련기관들의 변화와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학대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4) 구체적인 지원방안
① 법적 지원의 강화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유지” 목적이 강조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가정폭력의 종식”이라는 초점이 흐려져서 효과적인 위기개입 및 피해자 보호 장치가 허술한 결과를 낳았다. 피해여성의 보호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체포나 임시조치 등 일정시간동안의 격리조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조치 우 안전한 곳에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서비스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가해자 프로그램
우발적 폭력행사자를 대상으로 여성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도록 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제토록 하며 분노조절 등을 훈련한다. 상담과 교육, 지지와 조정의 네 가지를 주요 구성요소로 진행한다. 또 가해자에 대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 치료,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내용이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행위자에 대한 교화프로그램의 연구가 정부와 민간협력 하에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호처분을 최대한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수강시설 및 체계, 보호관찰, 감호시설, 치료시설, 상담시설 등의 내실을 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③ 상담프로그램의 활성화
의식훈련 및 적극성 강화훈련, 집단 상담, 위기개입, 사후지도로 구성되는 피해자 상담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들이 후유증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기타 서비스 강화
피해여성이 집을 나와 생계수단이 끊겼거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등이 지급되기 전인 경우 피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생계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거서비스 제공으로서 집을 나온 피해여성과 아동의 가장 긴박한 요구인 주거문제를 영구임대주택사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거나 모자보호 시설을 개방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가 서비스 제공으로서 가정봉사서비스와 가정간호사업 등을 아내학대 가족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아내학대의 대책에 관해 그간 진행되어온 논의들은 아내학대가 사적인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범죄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학대피학대 관계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일반의 의식 전환과 더불어 공적인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가정 법률상담소의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폭력행사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더욱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학대받은 여성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자원과 접했으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오히려 학대받은 사실에 대해 비난받은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내학대에 대한 대책은 아내학대를 역사적으로 용인되는 하나의 현상으로 간주해 온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모색되어져야 하므로, 대책은 아내학대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변화시키고, 아내학대를 범죄로 규정하는 쪽으로 지향되어야 한다. 즉, 고질적인 폭력문제의 시정에는 법의효과적인 운영과 사회적 서비스 확보 노력 및 사회규범의 변화가 필요하다.
Ⅴ. 참고 문헌
1. 이진숙 외 공저(2010), 여성복지론, 신정
2. 이영주 외 공저(2009), 여성복지론, 양서원
3. 오영란 외 공저(2009), 여성복지론, 공동체
4. 공윤식 외 공저(2003), 사회복지개론, 현학사
5. 김만두 외 공저(2003), 현대 사회복지 개론, 홍익재
6.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7. 이소희 외 공저(2001), 여성복지, 형설출판사
8. 김태성 외 공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9. 조흥식 외 공저(2000), 여성복지학, 학지사
10. 김인숙 외 공저(2000),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11. 부성래 외 공저(1997), 여성과 복지, 홍익재
12.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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