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사회복지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이해와 접근
  1. 사회복지법의 이해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목적
    3) 사회복지법의 기본이념
    4) 사회복지법의 원리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이해
    1) 산재보험의 개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배경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Ⅲ.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과 현황
    1)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2) 보험자와 근로복지공단
    3)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4) 산재보험법상의 보험료
    5) 근로복지사업
    6)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점
    1) 보험료율의 부과체계의 문제
    2) 적용범위의 한계
    3) 보상범위와 보상수준의 저조
    4) 보상수준의 한계
  3. 산업재해보상법의 개선방향
    1) 보상수준과 보상범위의 현실화
    2)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
    3) 보험료율책정의 합리화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장 절실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을 소외시켰다.
3) 보상범위와 보상수준의 저조
동법 제40조와 제41조에 의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있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있거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일 때에는 요양 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산재보험급여를 급여 방식별로 구분하면, 일시금 형태의 단기급여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장의비가 있으며, 연금 형태의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지금까지 일시금 위주의 단기급여체계에 입각한 제도에서 벗어나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과 원리에 충실한 장기급여제도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보상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어 왔지만, 이러한 재심 청구 건수의 증가추세는 산재보험의 보상수준이 재해근로자의 생존권의 보장 차원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보험급여액은 임금 상승에 따라 슬라이드 되므로 장기간 보험급여를 받는 고령근로자는 비재해 동료 근로자보다 높은 소득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의 급여가 산재 이전의 근로 수입보다 많은 경우 입원기간의 장기화와 노령화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4) 보상수준의 한계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보상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어 왔지만 현재 수준의 보상으로는 산재보험이 목표로 하고 있는 재해근로자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어렵다. 특히 직업병에서의 보상수준이 가장 심각한데, 그 이유는 직업병의 잠복기가 기록,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문제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직업병 관련 산재보상규정의 미비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에서는 물가의 상승을 감안하여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보상수준이 미흡하다.
3. 산업재해보상법의 개선방향
1) 보상수준과 보상범위의 현실화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재보험의 보상수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자격 기간에 있어서 재해근로자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요양급여 제외 기간을 1일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재보험의 급여는 일금과 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수혜자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급여 형태로의 유도나 단일화가 필요하다. 산재보험의 산재 인정 범위로서 통근재해에 대해 산재 인정 문제는 그 판정에 있어서 기술상의 난제가 있어, 통근재해에 관해서 법은 상당히 제한적인 산재보상을 하고 있지만, 선진제국의 경우처럼 산재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산재보험의 현행 관리운영체계 성숙화와 함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
2)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범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즉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 사업, 운수, 창고, 통신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선진제국의 산재보험이 전 산업체의 피용자를 적용 범위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적용 제외 사업장을 포함하는 전 산업체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3) 보험료율책정의 합리화
우리나라 산재보험료율 부과체계의 발전 방향의 초점은 보험 수입과 보험 지출의 수지차이에 대한 문제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렇지만 산재보험은 산업재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장기적 재해 방지를 전제로 한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재해 예방은 재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을 통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업주의 재해 예방 의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사업과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재해근로자의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에 관한 규정도 장애인복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원호 대상자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관련법과 연계되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료율 산정은 기금 이자 등의 투자 수익과 연체료의 징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료율은 오직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순 보험료만을 반영시키고, 운영 경비 등의 부가보험료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재보험급여율이 증가하고, 보험료납부율이 하락하고 보상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한편 급여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현실적 조치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재정의 투입을 전제로 함은 물론이다.
Ⅳ. 결 론
향후 산재보험의 전 국민으로의 확대를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제언을 하자면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적용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해의 범위도 일반재해까지 포괄할 수 있는 공적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의 발전방향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상과 예방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조직체계와 함께 전반적인 노동안전보건체계에 대한 개편이 요구된다. 하나의 대안으로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전담하여 다루는 행정조직인 노동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별도의 산업안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통합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근로복지공단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인 산재예방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산재보험의 개혁을 근본적인 산재예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과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Ⅴ. 참고 문헌
1. 이중엽 저(2010), 사회복지법제론, 유풍출판사
2. 최송식 외 공저(2009), 사회복지의이해, 박영사
3. 황인옥 외 공저(2008),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4.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5. 김만두 외 공저(2003), 현대 사회복지 개론, 홍익재
6. 김융일 외 공저(2003), 사회복지학개론, 동인
7. 박광덕 저(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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