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세계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에 대한 고찰 -출구전략의 필요성, 출구전략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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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구전략] 세계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에 대한 고찰 -출구전략의 필요성, 출구전략의 유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구전략이란?
1) 출구전략의 유래
2) 경제에서의 출구전략의 의미
3) 출구전략과 금리인상
2. 출구전략의 필요성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정
2) 각종 위기대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3. 미국의 출구전략 대상과 시점, 수단
4. 출구전략과 국제공조
1) 출구전략의 국제공조가 어려운 이유
2) 호주·노르웨이의 금리인상
5. 호주의 금리인상과 외국의 출구전략
6. 우리나라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1)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부양책
2) 우리나라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7. 주요 선진국의 출구전략과 경제, 금융시장 전망
8. 미국금융위기 되짚어보기
1) 서브프라임모기지
2)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
3)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한 미국금융위기의 본격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실이 전염됐고, 고유가에다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미국 주택시장은 더 깊은 침체로 빠져들었다.
집값이 계속 하락하니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만든 모기지증권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이를 샀던 IB들은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그 크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져버렸다. 주가는 반 이상 폭락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급한 돈을 수혈할 곳도 마땅치 않아 파산을 선고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은 2008년 3월의 베어스턴스의 JP모건체이스로부터 인수합병당한 일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미국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최근의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신청과 메릴린치의 BOA매각 등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미국 최대 보험사인 AIG의 유동성위기까지 겹치게 되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올 2분기 미국 부실 은행은 117개로 전 분기 대비 30%나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은행이 무너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3)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한 미국금융위기의 본격화
세계금융위기는 사실상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리먼브러더스 등의 거대한 미국 투자은행(IB)들의 모럴헤저드에서 비롯되었다.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해 각종 파생상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던 이 투자은행(IB)들은 전 세계 금융계를 지탱해오던 축이었다. 이런 투자은행(IB)들이 쓰러지며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금융시장에까지 암운을 드리웠던 것이다.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넘어갔다. 세계 최대 보험사 AIG는 파산은 면했지만 엄청난 규모의 구제 금융에 의지해야 했다.
특히 150년 전통을 자랑하던 리먼의 파산은 미국의 금융시장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리먼브러더스는 1850년 독일에서 건너온 3명의 유대인 이민자들이 설립한 리먼브러더스는 수 십 년 동안 미국 뉴욕 월가에서 투자은행으로 명성을 누려왔다. 영국 5천명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2만5천명을 고용하고 있는 리먼브러더스는 정부, 기업, 금융기관들과 거래하며 도매 금융을 해왔다.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리먼브러더스의 주가는 82달러에서 4달러 미만으로 무려 95%나 폭락했다.
리먼브러더스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과 관련된 증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고정금리 상품을 주로 취급했다. 이 같은 투자 성향으로 2008년 초 베어스턴스 쇼크 후 리먼브러더스의 신뢰도가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했다. 리먼브러더스는 2008년 3/4분기에 158년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39억달러의 거액 손실을 기록했으며 모기지 관련 자산 대부분을 상각했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컸다. 리먼이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끌어오려는 협상에 실패한 후 불안한 투자자들도 리먼의 주가를 급락시키는 데 일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베어스턴스 몰락 당시 JP모건체이스가 인수에 나서도록 적극 조치를 취했고, 위기에 처한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는 2천억달러의 구제금융을 투입했다. 그런데 왜 리먼브러더스에게는 어떤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 미국 정부는 앞 선 기업들에 대해서 이미 구제금융을 투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납세자들은 이미 거액 손실의 부담을 어깨에 지게 됐다. 정부가 또 다시 국민 세금을 받아 개인 기업들을 구제해 준다는 것은 이제 더 정치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은행을 구조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대신 고전하는 금융회사들이 신용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Ⅲ. 결론
전에 없던 강도의 금융위기가 세계를 휘몰아 친지 수년이 지난 지금,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위기에 대한 공세적 대응으로 파국은 막았다고 판단 아래, 서서히 출구전략으로 관심을 이동하고 있다.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운위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부담 등으로 원하지 않은 파국적인 결과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형성이라는 면에서 이 같은 논의가 긴요해 보인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금융 경제 위기를 맞아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인하했다. 더 이상 추가 완화정책의 수단이 남지 않았고, 이에 따라 비전통적인 혹은 이례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했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면서 긴급 유동성 지원과 자산 매입 등의 신용 완화 내지 양적 완화 정책은 그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자연히 중단되거나 종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중앙은행들이 출구전략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먼저 그 동안 비전통적인 정책을 시행한 결과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크게 팽창하고 초과지준이 쌓이면서 '본원통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시중 통화량의 급격한 팽창이 유발될 경우 경기 회복과 맞물려 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서서히 출구전략을 시행할 시기와 방법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보다 출구전략에 대한 방법과 수단에 대한 논의와 경제 각 계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그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유정석,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출구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9.10
2. 김완중 외,「출구전략 논쟁: 과유불급」, 하나금융정보, 2009.8
3.「‘출구전략’ 쟁점 분석 및 시사점」, P&C정책개발원, 2009.10
4. 조동철 외,「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9.7
5. 박창현,「미 연준의 출구전략 관련 주요 이슈와 향후전망」, 한국은행, 2009.8
6. 김정한,「주요국의 양적완화정책과 시사점」, 금융포커스, 2009.6
7. 신용상,「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분석과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07.
8.「2010년 한국경제 3大 현안과 정책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9.10
9. 유정석,「서브프라임 파장과 세계경제불안」, 삼성경제연구소, 2008.
10. 이한,「주요국의 출구전략 논쟁과 시사점」, FSB연구소, 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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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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