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전제조건과 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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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학 전 1년 무상교육을 들 수 있다.
선별성의 원칙은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준에 의해 복지사업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을 말
한다. 이 제도는 가족이나 시장경제 같은 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일시
적이고 보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능력 정도가 기준이 된
다. 즉,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가난하거나 부모가 없거나 장애를 지줬거나 학대 등
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나 불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등 위기에 처한 아동에게 우
선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선별성의 원칙이 적용된 예로는 저소득층 가정 자
녀를 위한 보육료감면제도,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대
한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과거 아동복지는 주로 선별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아
동복지서비스는 주로 빈곤아동과 기아 등을 대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러
한 선별성의 원칙은 예방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둔 사후 서비스로서 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
에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앞서 다루어진 아동의 여러 권리가 실현되고 아동복지를 이루
기 위한 전제 조건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접근만으로는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 아동에 대한 복지 대책은 선별성에 의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는
물론 예방과 치료를 모두 고려한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보편적 아동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개발성의 원칙
개발성의 원척이란 아동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동의 사회
적 자립과 함께 사회적 기여라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모든 아동이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발달상의 편차가 심한 장애아동
이나 결손가정에서 자라는 아동과 빈곤가정 아동이 주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장애를 가
진 아동의 경우 그가 가진 잠재 능력이 개발되지 않으면 사회적 자립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빈곤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인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이 학업성취를 저해하고, 이로 인
해 장래에 직업적 성공이 어려워서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동복지사업의 변화 과정에서 보았듯이 초기의 아동복지사업은 가정에서 이탈된 아동
이나 가정이 없는 아동을 아동복지의 주 대상으로 하는 구호적 사후 대책적 보호였다. 그
러나 사회적 변화와 함께 아동의 욕구도 다양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아동의 권리나
복지의 필요성을 지각함으로써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높아졌다.
앞으로 아동복지는 아동의 욕구를 발견하고 변화를 예측하여 시대 상황에 맞는 적극적이
고 예방적인 아동복지정책 개발이 요청된다. 즉,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아동복지는 개발성
을 고려해야 하고, 아동복지와 관련성이 있는 여러 제도적 변화의 도모와 국가 전체의 욕구
와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적극적 수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공계순 외, 2004).
4) 포괄성의 원척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문제의 유형뿐
아니라, 그 우선순위까지 연관지어 고려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즉, 아동이 처하고 있는상
황이나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들 주변의 여러 환경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
들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로 인한 부모-자녀
관계의 악화, 부부관계의 갈등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장애의 특성상 의료,
교육, 심리 등 다양한 재활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느 한 영역의 접근만으로는 장애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에 의한 포괄적 서비스가 요구된다 \
기본적으로 아동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 발달 등은 각각의 발달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으므로 아동의 욕구에 대해서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한
다. 따라서 가족과 아동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동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간의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5) 전문성의 원칙
아동복지사업이 전문가와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늘 날 우리가 당
면하는 아동의 문제나 욕구는 점점 복잡해지고 다루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
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없이는 아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아동이 겪고 있는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아동
및 인간 발달을 이해하는 전문적 인력이 요청되며 아동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
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공계순 외, 2004).
이 원척은 아동의 건전 육성 중 특히 기술적 방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원척으로서 예
전보다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도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더욱 세분화되는 경향을 들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
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구자헌. 1968. “아동복지”. 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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