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및 발전 방안

소개글

국민주택기금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주택기금의 현황

1. 국민주택기금의 위상 및 관리
1) 국민주택기금의 위상
2) 국민주택기금의 관리

2.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조성 현황
1) 자금조성원 및 조성실적
2) 자금조달비용

3.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운용 현황
1) 지원사업 및 지원조건
2) 국민주택기금 지원실적

Ⅲ. 국민주택기금의 평가 및 당면과제

1. 국민주택기금의 역할평가
1) 외환위기 이전의 국민주택기금 평가
(1) 국민구택기금 지원사업의 효과성
(2) 국민주택기금 지원사업의 형평성
2) 외환위기 이후의 국민주택기금 역할 평가

2. 자금조성상의 문제
3. 자금운용상의 문제

Ⅳ. 공공주택금융의 발전 방안

1. 주택정책 및 공공주택금융의 발전방향
1) 향후 주택정책방향
2) 공공주택금융 발전방향

2. 국민주택기금의 발전 방안
1) 국민주택기금의 역할 전환
2) 국민주택기금 관리
3) 정책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4) 기금지원 프로그램 체계 개선

본문내용

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주택공사기능(공공주택건설), 국민주택기금 기능(대출), 주택금융신용보증기
금(대출보증),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기능(유동화증권 원리금지급보증) 등
을 포괄하고 있음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3) 정책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조성원은 반강제적 경기의존적 차입구조로 되어 있
다. 주택초과수요의 상존으로 야기되었던 지속적인 주택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민간자금의 경기의존적 동원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정부규제에
의한 장기저리차입도 금융자율화 등으로 점차 어려워져 차입자금의 조성금
리가 점차 실세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은 역할전환과 함께 역할수
행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및 융자금회수가 주요 조성재원으로 기능하고
있고, 최근들어\' 국채관리기금 예수금이 증대하고 있으나 실세금리로 조달하
므로 재원 충당에는 기여하나 기금수지를 악화시켜 장기적인 자금조달방법
이 될 수는 없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도 시장금리에 의하지 않고 저리로 강
제소화시킨다는 비난이 있으나 재정의 역할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는 한 이
를 유지해야 한다. 융자금회수는 그 동안 대출사업의 확대로 향후 돌아을 금
액이 많이 있으나 채무상환부담이 높아 기금의 순조성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따라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력히 검토되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실세금리로 발행한 자금을 융자해 주기보다는 장기저리로 지원
하거나 재정출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
후 주택부문 활성화를 위해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존속기반마저 흔들릴
정도로 기금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재정지원이 요구된
다. 한편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수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여기에서 생긴 이익
으로 교차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를 들면 주택건설보
증, 대출보증, 유동화증권 원리금 적시지급보증 등 주택부문에서 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증업무에 공공부문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참여하여 생겨나
는 이익금을 국민주택기금에 편입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민주택청약저축은 많은 국민들이 신규분양주택 청약을 위해 필요한
금음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주택경기침체와 함께 가입자수보다
해지자수가 더 많아 국민주택기금 조성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나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자격이 부여되는 혜택 이외에도 2년 이상 가입시 연
10%의 고금리 이자를 즘과 동시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있는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 최상의 저축수단이다. 물론 월 저축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가입대상도 무주택자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청약저축
을 분양신청자격 부여에 한정하지 말고 저축가입 대상자를 확대하여 월 10
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국민의 저축자금
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으로 동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때 적용이을은 국민주택기금 조성금리 인하를 위하여 저축이자를 현행보
다 낮추되 이자소득세면제를 감안할 때 최상의 저축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현행 정기예금이자율을 8%로 볼 때 세후 실질
이자율은 6.24%가 된다. 따라서 명목금리를 7% 정도로 하고 이자소득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면 실질이자율은 7%로서 정기에금이자율보다 높게 된다. 이
를 위해서는 새로운 저축제도를 신설하는 방법과 기존 청약저축제도를 청약
용과 저축용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4) 기금지원 프로그램 체계 개선
현행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사업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외환위기 수습을
위해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국민주택기금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있다
하겠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을 과거의 주택건설지원에서 주거복지지
원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기존의 지원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새로운 방향에 부
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민간주택건설지원을
종료함과 더불어 주택건설금융의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자금조달을 위하여
선분양제도에 의한 주택수요자로부터의 자금동원 및 국민주택기금 주택은
행 등의 대출자금에 의존하는 기존 행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국민주택
기금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주택금융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의 중심
인 수요자금음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고, 주택건설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자
체자금의 증대, 자체 신용도제고를 통한 금음기관대출 확대, 프로젝트 파이
낸싱 또는 부동산투자신탁 등 새로운 개발금음기법의 도입으로 자금을 확보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기존 제도의 정
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 주택규모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5.7평
에서 다시 18평으로 하향조정하고, 자금지원대상을 신규주택에서 기존주택에
까지 확대해야 하며, 주택구입자금지원은 민간금음기관에 맡기고 국민주택기
금에서는 임대주택의 건설, 주택 개보수, 전세자금대출, 영세민 주거비 지원
등에 지원하여 시장소외계층의 주거만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대출조건에 있어서도 대상규모의 축소 명확화와 더불어 금리를 더욱
낮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적용금리는 시장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
지 못하여 민간금음기관의 대출금리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다. 따라서 기금수지를 고려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적용
금리를 더욱 낮춤으로써 개별적인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철 외, 1989, “공공주택사업의 효과성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김정호, 김근용, 1998,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연구원.
-정의철, 1998.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주현, 김혜승, 1997,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손경환, 진정수, 1995, “주택관련제도의 정비”,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1994, \'주요국의 임대주택제도 개관\'
-한국도시연구소, 199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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