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아동보호사업] 아동학대의 개념(정의, 이해)과 예방, 학대의 발생에 관한 이론적 배경(관점) 및 현황과 아동보호사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이해
-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발생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정신병리적 관점
2) 발달론적 관점
3) 사회환경적 관점
4) 생태체계적 관점

3. 아동학대의 현황과 아동보호사업
1) 학대아동과 아동학대자의 현황
2) 아동학대 보호사업

4.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사업의 과제
1)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확한 개념 규정
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관한 규정
3)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과 캠페인의 활성화
4)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5)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확충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도 과연 아동학대인지에 대한 갈등이 생기며 아동의 부모나 교사 등도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혼돈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서 아동학대 사3)1 판정을 할 때마다 직원이나 분야별 전문가의 입장에 따라서도 랄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확한 아동학대를 판정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개념 규정과 평가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은 의무 조항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즉, 아동학대 신
고는 강제적이지 못하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를 인지하였지만 학대자와의 관계를 두려워하
거나 다른 사람의 일에 연루되는 것을 싫어하는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는 경
우가 많다.
특히 초등학교의 교사나 의료인 등은 직업현장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가장 많
이 접하는 직업인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게 되면
학대로 인한 아동의 고통이나 괴로움은 더욱 커지며 아동의 후유증 역시 장기적으로 나타
나서 치료나 재활에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아동학
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동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조치이다.
대만의 경우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과
아울러 그 명단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유향미, 2002) 법적 제도화를 통하여 아동학대를 근
절하고 조기에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를 강화하고 강제화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
해야 할 것이다.
3)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과 캠페인의 활성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아동에 대한 체벌 용인도가 높기 때문에 이웃의 아동학
대나 방임을 목격하여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미비하다. 게다가 아동학대는 주로 가
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을 포함한 사회의 기관이 게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
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통하여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 문제이며 아동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 중
등학교의 교사 교육과 학부모 교육, 공중장소에서의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
행해야 할 것이다.
4)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는 일반적 상담 사례와는 달리 학대자에 대한 처벌이나 아동의 격리, 아동학대
사례 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원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사
례를 접수한 후 현장 조사를 나갈 경우, 조사를 거부하는 학대자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
도록 하는 아동의 부모, 학대 희생자로 의심되는 아동과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는 학교
교사 등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장애는 아동학대 실무 현장에서 번번이 발생하는 일이지
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 전문 상담원이 현
장 조사 업무와 아동의 격리 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법적 권리가 부여되어 상담원
의 신변을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합법적 조사권이 상담원에게 부여되어 그들의 업무
를 전문성을 발휘하여 수행하도록 됫받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중한 사례의 할당과 24시
간 신고 접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담원들이 소진되지 않으면서 그
들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 보수교육과 연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 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5)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관성 확충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요구되는 서비스도 다
양하므로 어느 한 기관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서비스의 성패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은 바로 관련기관 간의 효과적 상호연계체계가 절대적이라고 보
인다. 아동학대서비스에서 연계성이란 어떤 부분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구상에
서부터 직원 간의 관계 정도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
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관련된 각각의 전문가 집단이나 조직 사이에는 가치, 철학, 전문성,
조직적 특성 등 기본적 차이점들이 내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적 서비스의 수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야기된다. 그러나 연계적 서비스의 중요성을 상기할 때, 효과적 연계서비스의 다
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천적 이슈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계 우리나라
아동학대서비스에서 관련기관 간의 연계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효과
적 아동학대서비스를 위한 관련기관 사이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 한국사회에서
아동학대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고 보인다.
Ⅲ. 참고문헌
-구자헌. 1968. “아동복지”. 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소.
-구자헌. 1991. “한국사회복지사”. 서울 : 홍익재.
-김만두,한혜경. 1998.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 홍익재.
-박정란,서홍란. 2001. ''아동복지론“. 서울: 양서원.
-표갑수. 2000. “아동 청소년 복지론”. 서울: 나남출판사.
-하상락. 1989. “한국사회복지사”. 서울: 박영사.
-Kadushin, A. 1980, Child Welfare Services(3rd ed.).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Downs, 8. W. et al. 1996.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policies and practice(5fh ed.). Longman USA.
-Pecora, Peter, James Whittaker, Anthony Maluccio, & Richard Barth. 2002. The Child Welfare Challenge :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N.Y. : Aldine de Gruy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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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