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이념] 복지 이데올로기,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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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식이라고 확신하지만 그것은 관리되
어야 하며 많은 부분이 통제되고 보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노선주의가 복지국가를
보는 펀해는 신우익과 민주사회주의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 복지국가의 아이디어에 대해
서는 상당히 지지하면서 일부 정책과 정책 내의 일부 요소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다.
셋째, 제3의 길(the third way)은 역사적으로 보아 세 번째 등장한 복지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 발표 이후 복지의 확대기를 제1의 길로 본다면 영
국의 대처리즘(Thachehsm)으로 현실화된 신자유주의 시기의 복지축소기를 제2의 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의(정확히 말하면 1994년) Anthony Giddens가
내놓은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Beyond Left and撚틴t)s에서 착상을 얻은 영국 노동당의
당수이자 수상을 역임한 Tony Blair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3의 길로 일컬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1998년 9월에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게하르트 슈뢰더가 이끄는 독일
사회민주당이 집권하게 되고 유럽연합(EU)15개 회원국 중 스페인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국에서 좌파가 집권하면서 \'새로운 중도노선(neue mitte)\'으로 일컬어지는 1990년대
후반의 이데올로기이다. 이렇듯 다양한 각 나라의 제3의 길은 이데올로기의 종언 이후에
나타나는 복지국가에 대한 다원주의적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신혼
함경제체제에 의한 좌파와 우파 국가이념을 초월 또는 극복한다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은 사회복지정책모형에서는 이념적 모형(ideal type)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다. 즉 사회민주주의형, 자유주의형, 신자유주의형, 중도노선주의형 등
으로 이념에 따른 모형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V. 복지이념형성의 과제
21세기는 20세기 후반부터 지속된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로 불린다. 지금까지의 자
본주의 발달은 각 시대마다의 사상을 전개해 왔지만 자유와 평등의 이념은 지속된 기초였
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복지의 추구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본래의 속성인 자유정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빈부 간의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평등정신을 조화롭게 유지함
으로책 가능한 것이다. 21세기의 복지이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괄하여야 한다.
첫째, 전체적으로는 서구의 물질적 복지와 동양사회의 정신적 복지를 아우르는 복지의
퓨전(fusion of welfare), 즉 복합성이 요구된다. 지난 20세기에서의 사회민주주의 이데을
로기는 狂eynes 경제학에서 중심으로 삼는 \'관리되는 자본주의(managed capitalism)\'에 의
해 전통적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을 포기했지만 이제 Keynes 경제학의 결함에 대한 정통
적 자본주의의 공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은 서구의 물질복지에 기초한 논쟁이라고 보아 동양적 공동체
정신이 혼재된 이념의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둘째,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서구화
(westernization)하는 것보다는 복지국가의 기본원리를 가지고 개별 국가에 적합한 현지화
(localization) 작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수립 이후 우리의 전통적 구
제사상이나 제도는 차치하고 곧바로 서구 자본주의 방식의 복지제도를 도입하였다. 서구
자본주의가 철저히 민간복지 경험을 배경으로 국가복지를 전게해 온 것과는 달리 무비판
적으로 복지제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공동체 의식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합의의 복지(welfare of consensus)를 지향해야 한다. 합의의 복지는 결국 사회구
성원 전체가 인류복지와관련하여 배제됨이 없이 참여하는 복지를 의미한다. 국가, 자본
가, 노동자, 시민사회계층이 복지정책의 결정이나 제도의 실천에 합의를 이루는 것은 자
유와 평등이 조화되는 복지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명수(1988),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 김영화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삼주사
- 고수현(2006),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남상만 외(2002), ‘장애인복지론’, 형성출판사
-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 박용순(2004),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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