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의 개념 및 역사와 가정위탁서비스의 기본 원리 및 현황과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과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2. 가정위탁보호의 역사

1) 외국의 가정위탁보호사업
(1) 미국
(2) 영국

2)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

3. 가정위탁서비스의 기본 원리

1) 가정위탁보호의 상황
(1) 부모와 관련된 상황
(2) 아동과 관련된 상황

2) 위탁가정의 자격
3) 가정위탁서비스

4. 우리나라 가정위탁서비스 현황

1) 가정위탁서비스 현황
2) 가정위탁보호 대상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2) 피학대아동
(3)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보호아동

3) 위탁가정 선정기준
(1) 기본 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2) 일반인의 위탁보호가정 선정 기준

4)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5)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기능

5.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과 과제

1)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
2) 가정위탁서비스의 과제
(1) 가정위탁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홍보 필요
(2)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3) 위탁가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
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어야 한다.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한다.
공립 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 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4인을 넘지 않아야 한다.
4)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위탁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생
계, 의료, 교육 등의 해당 급여를 게인 또는 세대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위탁보호아동에게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 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읍 면 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협의하여 위탁아동과 실제 부양 의무자 간의 실질적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급여를 실시
한다.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원 대상 가정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아동 1인당 월 70,000원 이콩'이다.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즐업 시까지 지원 가능하다.
5)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기능
가정위탁지원센터는 현재 각 시 도에 한 곳씩 전국적으로 17개의 센터와 중앙에 1개소
가 설치되어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권리 옹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가족 보존과 친인척가정의 우선 배치, 위탁 기간의 최소화, 재배치의 방지 등을 기본 원칙
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가정이 신청을 하면 위박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가정방문 조사를 통
해 위탁가정으로 선정하여 등록한다. 이웃의 추천서와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통과한 경우 적합한 위탁아동을 추천하고 시 군 구청 연계 요청 및 승인을 통해 위탁아동을 선정하고 배치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정위탁사법 홍보
-위탁가정 개발과 교육
-위탁아동의 연계 및 사후 관리
-위탁부모 자조 모임 육성 및 사후 관리
-도 및 시 군의 가정위탁보호 업무 지원
-친부모와 위탁아동의 정기적 만남 지원
-친부모의 자립 및 정서적 안정 지원
5.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과 과제
1)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
가정위탁보호가 시설보호를 예방하고 위기에 처한 아동과 가정을 위해 가족중심서비스
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립되
어 체계적 가정위탁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이다. 현계 우
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여 위탁 대상 아동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
양한 위탁가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단기
위탁이 힘든 상황이다.
-위탁가정이나 위탁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보장이 부족하다. 이는 위학아동에 대한
법적 후견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위학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가 명확하지 않다.
-위탁가정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가 부족하여, 가정위탁제도가 과연 시설보호나 소년소
녀가정제도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인지 측정하기가 어렵다.
2) 가정위탁서비스의 과제
우리나라 가정위탁서비스의 과제를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1) 가정위박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홍보 필요
현재 우리나라 위탁가정의 현황을 입양 전 위탁보호와 소년소녀가정보호제도를 대신한 친인척위탁가정을 제외하면 위탁가정의 수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절한 가정위탁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지역 단위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지역 내
사회지도층 인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2) 위학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아동 양육 수당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미국의 경우는 위탁아동 연령, 위탁가정 종류(단기,특수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하되
미국의 공적부조 APDC 지급 액수보다 다소 높게 책정하고 있다(Pecoraetal., 2000).우리
나라의 가정위탁제도가 국민의 호응과 신망을 얻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화대되
어야 할 뿐 아니라 위탁가정에 대한 의료보호 실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3) 위박가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위탁가정의 부모나 아동을 위한 심리사회적 적응 지원 프로그램은 현계 전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중도 포기로 인한 아동의 잦은 이동, 아동에 대한 방임
및 학대, 부적절한 보호, 아동의 위탁가정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위탁가
정에 대한 사후 관리와 전문적 원조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Ⅲ. 참고문헌
-구자헌. 1968. “아동복지”. 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소.
-구자헌. 1991. “한국사회복지사”. 서울 : 홍익재.
-김만두,한혜경. 1998.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 홍익재.
-박정란,서홍란. 2001. ''아동복지론“. 서울: 양서원.
-표갑수. 2000. “아동 청소년 복지론”. 서울: 나남출판사.
-하상락. 1989. “한국사회복지사”. 서울: 박영사.
-Kadushin, A. 1980, Child Welfare Services(3rd ed.).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Downs, 8. W. et al. 1996.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policies and practice(5fh ed.). Longman USA.
-Pecora, Peter, James Whittaker, Anthony Maluccio, & Richard Barth. 2002. The Child Welfare Challenge :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N.Y. : Aldine de Gruy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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