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 계획체계의 문제점 및 원인분석 후 개선 방안

목차

Ⅰ. 서론(문제제기)

Ⅱ. 국토관련 계획체계 고찰

1. 관련법체계 현황

2. 국토관련 계획체계 현황

3. 국토관련 계획의 수립실태(사례분석)

Ⅲ. 국토관련 계획체계의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계획체계의 다원화

2. 계획의 비체계성

3. 계획의 실효성(집행력) 미흡

4. 계획과 개발간 연계성 부족 및 위계의 혼란

5. 유사계획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지이용규제 수단을 갖추
지 못하고 있었다. 농어촌정주생활권계획도 농촌지역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
립함으로써 계획 자체가 생활권 중심지인 도시지역과 연계성이 미약하고, 집
행수단의 미비로 계획의 실효성이 없다.
4. 계획과 개발간 연계성 부족 및 위계의 혼란
국토계획관련 법률이 개발관련 법률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위계가 불분명
하여 '선계획 후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각종 개발관련법에 근거하여
개발 목적의 지역 지구 구역 및 시설 등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이용'계획'이
이를 수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이 각종 개발사업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
업구역 및 에정구역이 지정되면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
경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
한법률에 의한 공장 및 근로자주택,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
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
배송센터와 관련시설 등이 개발되는 지역은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로 용도
지역이 변경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휴양시설,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개발되
는 지역 역시 준도시지역 운동 휴양지구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이로 인해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 지구는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
역 지구 구역 등을 피동적으로 취합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법이 국토이용
관리법보다 상위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도 유통단
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 등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은 도시계
획과는 관계없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계획의 비체계성
과 집행력 미흡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는 개발압력을 종합계획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특별법에 의해 도시를
재발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특별법에 의한 개발은 사업지구별로 해당사
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계획만 세워서 토지를 개발한다. 이 때문에
비도시지역의 질서 있는 개발을 저해하고 공간구조의 왜곡을 조장한다.
5. 유사계획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도법에 의한 수도정비기
본계획,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개별법에 의거한 각종 시설
관련계획들은 도시계획의 도시계획시설관련 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되고, 때로
는 도시계획과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교통 및 상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관
련 계획은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인구나 시설 지표 등에 의거하여 수립하여야
하나, 실제 각종 개별법에 의한 시설계획들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이 달
라 계획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도시기반시설 관련계획은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내 취락지역과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를 위
해서는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계
획 변경에 따라 시설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비효율성도 나타난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과 전략 및 비전을 제시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계획의 탄력성을 저해하는 계획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연관되어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기본
적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한 성격이나 상위계획에 구속되지 않는 장기종합
발전계획 등과 같은 비법정계획을 앞다투어 수립하고 있어, 계획의 이중성 및
위계상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재학(역), 1995, ‘도시학개론;, 도서출판 새날.
-김정호, 김근용, 1998,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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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환, 진정수, 1995, “주택관련제도의 정비”,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1994, '주요국의 임대주택제도 개관'
-한국도시연구소, 199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하성규, 전명진, 윤의영, 2000. ‘현대도시와 사회’, 형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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