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계획이념 및 주거실태와 주택정책, 도시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계획이념 및 도시

1. 북한의 계획이념

1) 도농균형개발

2) 도시성장규모의 억제

3) 자족적 계획단위 설정

2. 북한의 도시공간구조

1) 도시계획의 성격

2) 도시공간구조의 특성

Ⅲ. 북한의 주거실태 및 주택정책

1. 북한의 주거실태

1) 북한의 주거현황

2) 북한의 주택건설체제

(1) 주택계획, 생산, 분배, 관리: 집중적 중앙계획형

(2) 건설기술 및 건자재 수준

(3) 건설인력

2. 북한의 주택정책

1) 북한 주택정책 기조

2) 북한 주택정책 변화

3) 시기별 북한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 및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붕괴 이후 COMECON
(동구경제연합체)의 와해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으로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
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사회주의적 주택정책은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는 교조주의(敎條主義)적 주택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주택정책 기조는 주택의 획일화 집합주택 위주의 건
설 건설의 공업화 건설의 사상무장화라고 할 수 있다.
주택의 획일화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집단화 밀집화하기 위하여 '설계
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추진하고 도시에서는 고층아파트, 농촌에서는 연립주
택(2층, 2-3세대용)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의 설계와 건설은 중앙에
서 통제하며, 설계단계에서부터 사회주의적 이념과 경제성 제고를 목표로 하
고 있다.
집합주택 위주의 건설이란 사회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공동생활의 장을
구성하기 위하여 집합주택 위주로 건설하고, 시설의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
하여 계층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소련으로부터 연원된 것이다.
건설의 공업화란 조속한 주택의 대량건설 필요성과 경제성 제고를 목표
로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 건자재 생산의 공업화 건설의 기계화 등과 같
은 실천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건설의 사상무장화란 건설현장에서 속도건
설운동 돌격대 조직 등과 같이 경제적 동기의 부여보다 사상무장을 통한
노력동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주체사상의 영향으로
'지방경제 자립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2) 북한 주택정책 변화
사회주의 주택정책이란 사회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공간 내지 삶의 방식
의 재구축(the reconstmction of the way of life) 또는 사회적 응축기제(難
縮器制)로서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도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이러한 이념적 노선에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평
앙을 중심으로 웅장함 화려함 주택면적의 증대 설계의 비반복성을 강조
한 나머지 원형 예각 둔각 형태의 주택이 건설되는 등 사회주의적 이념에
서 일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주택이념은 사회주
의적미라기보다는 교조주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념적인 차원
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소유권의 측면에 있어서 북한은 살림집을 개인소유의 계화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대부분미 국가소유로 되어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 개인
주택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지방의 경우 불법적인 자조주택의 건설이나 불법적인 주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주택부문 소유권의 변화를 초래하
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국가가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에 부딪히면서 개인주택의 건설을 허용
하거나 조합소유주택 소유자점유주택 기업소유주택 등 다양한 소유권의
유형이 등장하나, 북한의 경우는 국가가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에도 불구
하고 다양한 소유권의 유형이 등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의 분매과정 절차는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계급적 차원과 연계된 주택분배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심하기
도 하지만 이를 드러내놓고 시행한 나라는 북한 이의에는 없을 정도이다. 대
개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균질적이고 동일한 주택을 공급한 반면, 북한의 주
택은 시기별로 계급별로 너무나도 큰 편차를 가지고 있어 사회주의적 형평
성을 결여하고 있는 상이다.
3) 시기별 북한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의 주택정책을 4기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며, 각 기별 특징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기(1945-56)는 북한정권 수립 후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민간주택을 국유화하고 재분
해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의 주택부문을 통제 강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북한 주택부문의 대부분이 파괴되면서 주택부문의 기반을
상실한 시기 이다.
2기(1957-76)는 전후 복구기를 거쳐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주택소요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한
시기이며, 중앙집권적 주택정책의 시기로 국가건설 주택의 공급이 최절정기
에 달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기(1977-89)는 기본적인 사회주의적 주택정책 이념이 퇴색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국가의 신규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시점으로 하강국면
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4기(1990-최근)는 지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난으로 인
하여 신규주택 공급여력은 거의 없으며, 자조주택의 건설과 불법적인 주택거
래 등 사회주의 주택정책에서 일탈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으로
평양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통제가 이완되는 시기이다.
최근 북한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주거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
을 신규 삽입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헌법이 사후추인적인 성격을 가지는 특
성상 이미 주거와 인구이동에 대한 통제가 이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주택정책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사회적 이념
과 이론으로부터 상당부문 벗어나 있으며, 이러한 편차는 북한만의 역사적
및 문화적 특수성과 특히, 주체사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적 주택정책을 고수한다기보다는 독재주의적 주민통제
가 주민들의 주거욕구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안재학(역), 1995, ‘도시학개론;, 도서출판 새날.
-김정호, 김근용, 1998,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연구원.
-정의철, 1998.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주현, 김혜승, 1997,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손경환, 진정수, 1995, “주택관련제도의 정비”,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1994, '주요국의 임대주택제도 개관'
-한국도시연구소, 199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하성규, 전명진, 윤의영, 2000. ‘현대도시와 사회’, 형성출판사
-서우석, 2000. ‘북한주택문제 연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